최근 법무사 시험 통계에 따르면 1차 시험 과락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과목이 제3과목이고 1차 수험생 70% 이상이 민사집행법을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선택했습니다. 최근 민사집행법 출제 경향을 보면 판례가 80%, 조문이 20% 정도의 비율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문을 소홀히 할 수 없는데 판례는 조문을 해석하기 때문에 판결문에는 조문을 반대 해석하는 등과 같이 함께 설시되어 있습니다.

 

목차별 출제 비율을 보면 총론 20%, 부동산집행 40%, 채권집행 등 20%, 보전처분 20% 입니다.

전략적으로 부동산집행에 보다 많은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신판례 비중이 높아지면서 미기출 지문도 30~40% 출제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출제된바 있는 판례와 동일한 입장이므로 기출문제를 이해한다면 합격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

▲ 최근 15년간 법무사 기출문제를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법원승진 등 기출문제 중에서는 법무사 시험에 기출된 바 없는 조문 및 판례를 변형하여 구성했습니다.

▲ 목차의 부호는 편, 장, 절 등의 순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편의상 일부 변형하여 목차 구성을 최대한 간결하게 했습니다.

▲ 민사집행법은 ‘법’으로 표기하였으며, 민사집행규칙은 ‘규칙’으로 표기했습니다.

▲ 두문자는 수강 자료로 배포합니다.

 

민사집행법 공부방법

 

▲전체적인 흐름 파악민사집행법은 절차법이라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시간적 절차에 따라 어느 절차에 왔는지 확인하고 다른 절차와 비교를 할 수 있다면 합격선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목차를 지속적으로 보면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암기와 이해의 조화최근 법무사 민사집행법 기출 문제를 보면 단순 암기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수험생 입장에서 워낙 많은 과목을 공부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단순 암기로 문제를 풀려고 해서 점수가 오르지 않게 됩니다. 물론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지문들이 많지만 이는 모두가 아는 기출 지문이라 정답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즉, 5지선다를 구성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암기와 이해의 조화란 지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제 위원들은 정답 지문만큼은 쉽게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 기출 지문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말로 바꿔서 출제합니다.

 

▲조문과 판례의 조화절차법은 조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판례는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논의하고 그러한 판례가 기출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문을 어느 정도 암기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판례와 기출 지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조문을 읽는 것보다는 1순환 기본강의 이후에 읽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조문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읽어야 합니다!

 

▲법률용어 개념정리민사집행법은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공탁법, 민사소송법 등 모든 과목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용어가 나오거나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확보하는 것으로 보전절차의 일종이다. 가압류 집행은 처분행위 금지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어 개념 정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점수는 마지막에 오른다.앞서 설명했듯이 모든 과목과 연계되어 있어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과목에서 유사한 지문이 많아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부담감 없이 전체적인 흐름 파악과 용어, 개념 정리를 하고 1차 시험 막바지에 합격선 점수에 도달하는 게 민사집행법 과목의 특성입니다. 고득점 보다는 과락만 피한다는 목표로 하다보면 다른 과목 점수와 함께 자연스럽게 점수가 나오니깐 민사집행법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수험 준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수험은 시간과 비용의 싸움이라 전략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예습보다는 복습이 중요하고 객관식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야 단기간에 1차 합격에 도움이 됩니다.

 

객관식 민사집행법 출판을 마치며

먼저, 범 민사집행법으로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의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집필하였습니다.

 

특히 1차 시험에서는 객관식 문제풀이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수험생의 입장에서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기출지문 중 일부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양을 줄이기보다는 출제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조문과 판례를 최대한 충실히 수록하여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서는 실제 시험의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기출 문제와 미기출 문제를 균형 있게 배치하였으며, 효과적인 문제풀이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어쩌면 수험생활이 내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겪어본 사람들만 아는 것처럼 합격의 순간 모든 걸 보상받습니다.

반드시 해낸다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실강 일정에 맞추어 교재 편집에 힘써주시는 로앤오더 출판사 구낙회 팀장님 등 임직원분들에게 감사에 인사드립니다.

 

편저자 법무사 김범석

[목 차]

제1편 총론 9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11

제2장 집행기관 13

제3장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15

제1절 즉시항고 15

제2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21

 

제4장 집행비용 27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34

 

 

제2편 강제집행 37

제1장 강제집행 총칙 39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39

제1관 집행당사자 39

제2관 집행권원 47

제3관 집행문 53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62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 및 취소 71

제4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83

제1관 집행문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訴) 83

제2관 청구이의의 소 91

제3관 제3자이의의 소 101

 

제2장 집행보조절차 (재산명시절차,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107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20

제1절 부동산강제경매 120

Ⅰ. 강제 경매 120

제1관 강제경매의 대상 120

제2관 강제경매의 신청 126

제3관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송달·촉탁 136

제4관 압류의 효력 144

제5관 이중경매 147

제6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153

제7관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승계 161

제8관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164

제9관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절차의 취소 165

제10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66

 

Ⅱ. 경매의 준비 172

제1관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172

제2관 배당요구종기의 결정 및 공고, 채권신고의 최고, 공유자에 대한 통지 177

제3관 현황조사,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83

제4관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190

제5관 일괄매각결정 198

제6관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205

제7관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 지정·공고·통지 215

제8관 매각의 실시 220

제9관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229

제10관 차순위매수신고 234

제11관 새 매각 235

제12관 매각결정절차 237

제13관 매각대금의 지급, 재매각 250

제14관 재매각 266

제15관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269

제16관 부동산인도명령 273

 

Ⅲ. 배당절차 280

제1관 배당요구, 배당받을 채권자 280

제2관 배당표의 작성 (배당순위) 322

제3관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이의의 소 333

 

Ⅳ. 경매신청의 취하 347

제2절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351

제3절 형식적 경매 366

제4절 강제관리 370

 

제4장 선박, 항공기, 자동차에 대한 집행 371

제5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77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77

제2절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388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388

제2관 유체물(유체동산, 부동산)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473

제3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478

제4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479

제6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481

제1절 유체물 인도청구권의 집행 481

제2절 대체집행 483

제3절 간접강제 485

제4절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등 (종합) 490

 

 

제3편 보전처분 495

제1장 서설 497

제1절 보전처분의 의의, 종류 497

제2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499

제3절 보전소송의 관할 501

제2장 보전처분의 요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505

제3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524

제4장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536

제5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541

제6장 보전집행 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