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판을 내면서

 

저자들은 국세공무원과 개업세무사로서 겪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 다양한 실무사례, 상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상속·증여세 실무편람을 세상에 내놓은 이래 열일곱번에 걸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조세전문가들도 이해하기에 어렵고, 실무적으로도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책을 출간할 때에는 많은 두려움이 앞섰다. 다행히 이 책을 출간한 이후에 관계부처의 공무원들과 조세전문가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호평과 함께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되어 무한히 기쁘게 생각한다.

저자들은 상속·증여세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실무, 상담, 연구, 강의 등을 통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하면서 재산의 무상이전과 관련한 세법 규정 중에 불합리하거나 적용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저자들의 이러한 노력이 불합리한 세법의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등의 역할 수행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되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저자들의 개선 노력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의 발전과 공정한 과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속·증여세제의 발전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및 세율조정을 골자로 하는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은 2025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 개정된 시행령 및 중요한 판례 등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개정판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민법 규정을 대폭 보완하여 실무적용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둘째, 최근에 과세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중심에 놓이게 된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와 비상장주식평가 등과 관련한 자기주식이 있는 법인의 주식 평가 등 다양한 분쟁 사례와 그에 따른 해석을 수록하여 독자들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2025년부터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의 조정,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의 보완,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의 범위 확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조정 등과 관련한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넷째,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를 시행하고 10여년이 경과하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분쟁사례와 판례를 반영하여 보완하였고, 최근에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쟁사건에 대한 판례 동향,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장부가액과 보충적평가액의 비교평가에 있어 정당한 사유 등의 판례를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본서의 특징은 다양한 실무사례를 통하여 난해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에 대해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각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편집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저자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와 사례를 수집 정리하고, 그에 따른 해설을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저자들의 이와 같은 노력은 납세자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 납부, 국세공무원들의 재산제세 부과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저자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변해가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재산의 무상이전 사례를 미처 발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책에서 부족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관심을 바라며, 독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추후 개정판을 통하여 계속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움을 주신 주위의 조세전문가들과 국세청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이 계속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진호세무사님과 이택스코리아(www.etaxkorea.net)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5년 3월 저자

[목 차]

2025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요약

 

Part 01. 총 설

제1장 상속세의 기초개념

제2장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

제3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총설

 

Part 02. 상속세편

제1장 상속세 납세의무

제2장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제3장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제4장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제5장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상속세액의 계산

 

Part 03. 증여세편

제1장 증여세 과세제도의 개관

제2장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

제3장 일반거래의 증여유형

제4장 주식이동에 따른 증여이익

제5장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제6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7장 증여세의 비과세 및 면제·감면·증여세 과세특례

제8장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9장 증여세 과세가액

제10장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1장 증여세액의 계산

 

Part 04.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1장 재산평가의 원칙

제2장 재산의 시가평가

제3장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제4장 선박·항공기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제5장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평가

제6장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제7장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8장 무체재산권의 평가

제9장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10장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제11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Part 05. 신고·납부·결정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제4장 세원관리

 

부록

▣ 사망신고 후의 후속조치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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