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대응방안

한국은 2차 세계대전 후 해방된 국가들 중 인구 5천만을 넘는 국가로서 선진국에 진입한 세계 유일한 나라이다.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섰을 뿐 아니라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지원국으로 까지 탈바꿈 했으니 대단한 성과이다. 1960년대 초에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 수준에서 지난해 36,000달러의 소득수준을 달성했으니 상전벽해가 아니라 가히 천지개벽을 이룬 형국이다. 이는 그동안 국가와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피땀어린 노력을 통해 이룩한 결실이다.

그런데 숫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렵사리 선진국수준에 이르렀으나 지난 15년동안의 경제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할 뿐 아니라 저성장의 늪에 빠저 헤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최근에는 정치적 불확실성마저 불거져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위기를 맞거나 선진국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필자는 경제학자로 40여년간을 대학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오면서도 늘 현실경제문제와 정부의 경제정책들에 대해 자신의 숫한 논평을 통해 소신을 피력해왔다. 필자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발표한 논평 130여편을 묶어 “한국경제를 증언한다”((주) 도서출판 진흥)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난 3년간 경기일보에 정기칼럼을 통해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처방을 제시해왔는데 이들을 묶어 단행본으로 출간하여 우리경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우리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자 한다.

[목 차]
  

1. 노조가 변해야 경제가 산다는 일갈

2. 장년노조가 변해야 하는 이유

3.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과 답변

4. 서울집값 폭등과 신도시 개발의 악순환

5. 경제심리 도외시한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

6. 종부세는 ‘악세’, 폐지하는 것이 옳다

7. 2022 우리경제 심히 우려된다

8. 급격한 인구 감소, 경제 위협 요소

9. 지난 46년간 소비자물가 韓 10.8배, 日 1.8배 올라

10. 文정부, 재정 씀씀이 나쁜 선례 남겨

11.거꾸로 가는 지방재정 자립, 지방자치제 의미 퇴색

12. 윤정부는 목적세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 하루빨리 폐지해야

13. 바람 잘 날 없었던 세계경제 100년

14. 사과하는 경제학자와 그렇지 않은 경제학자

15. 우리의 국회 개혁할 필요가 있다

16. 개방화 세계화 30년 얻은 것과 잃은 것

17. 5만원권 발행과 부정비리

18. 중전철, 김포시민만 홀대받아야 했나

19. 재정은 공짜도 아니고 화수분도 아니다

20. 자치단체장은 표만 의식하지 말고 창의력 발휘해야

21. 정치가 경제를 병들게 할 수 있다

22.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6대 과제

23. 로봇 시대의 도래와 임금 인상 투쟁

24. 정부의 실패·비효율 최소화해야

25. 정부 예산과 드러나지 않는 경비

26. 한국경제 내년도 성장전망 여전히 어둡다

27. 초 엔고에서 초 엔저로의 회귀와 대일 무역적자 누적

28. 80년대 운동권 학생의 잘못된 경제관

29. 달갑지 않은 남북 군비경쟁

30. 최빈국·중진국·선진국 삶 모두 경험한 세대

31.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은 실패작 아닌가

32. 의사단체 카르텔, 난공불락의 성인가

33.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

34. 출렁다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도 되는가

35. 부동산 경기 과열 극도로 경계해야

36. 대학은 병들고 학생 복지는 넘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