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를 찬성하다

 

1부는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커드가 주장을 펼친다. 커드는 자본주의가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지위를 강화할 잠재력을 지니며, 성차별적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자본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핵심 가치로 삼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가부장제와 결합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가부장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경제 성장과 시장 확장은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개인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커드는 자본주의의 자원을 더욱 포용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배분하며, 협력적이고 민주적인 경제 구조를 통해 자본주의를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자본주의를 옹호하려면 ‘자본주의’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해 자본주의 사회 또는 자본주의가 가능한 사회를 분류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성과를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더 계몽된 형태의 자본주의를 전망하기 위해, 앤 커드는 실제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작동적 정의를 찾는다. 이러한 작동적 정의를 바탕으로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존재해온 방식에 대한 경험적·이론적 근거를 검토한다.

커드가 여기서 옹호하는 자본주의의 설명적 이상은 자원을 비차별적으로 보호하고, 탈중앙화한 사적 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모든 시민을 위한 협력적이고 사회적인 생산을 보장하는 체제다. 또한 재화, 노동, 서비스, 물적 자본 및 금융 자본의 교환을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경쟁 시장을 포함한 체제다. 사회적·협력적 상호작용은 경제적 생산과 교환을 구성하는 사회적·법적 인프라의 구축에서나 생산과 교환 그 자체에서나 모두 체제의 핵심이다.

페미니즘은 사회적 평등과 자유를 추구하는 이념으로, 처음에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평등과 자유를 목표로 하지만, 더 나아가 다른 사회 집단에 대한 모든 사람의 평등과 자유를 포함한다. 여성은 이런 사회 집단 대부분의 일원이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평등 실현이 이상이라면 사회적 평등을 일반적 목표로 삼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특수한 주장, 위선, 또는 비합리적 태도일 수 있다. 페미니스트적 이상은 여성들이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얻고 행사하는 방법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더 공식적이고 명확한 권력을 추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자본주의를 하나의 페미니스트 정치 변혁으로 옹호하는 커드의 논거는 자본주의가 이 세계의 현재와 과거에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다. 여기서 커드는 페미니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계몽된 자본주의를 제안한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자본주의의 실천이 그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모아내고, 자본주의의 이상과 실천적 성공 요인에 부합하면서도, 성차별과 억압을 종식하려는 페미니스트의 욕망을 증진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커드는 자본주의가 내포한 이상과 가치를 확장하여 더 큰 물질적 성공을 이루거나, 심지어 더 긍정적인 페미니스트 변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본주의를 반대하다

 

2부에서 홈스트롬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시각에서 자본주의를 반대한다. 홈스트롬은 자본주의가 여성 억압과 계급 착취를 심화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한다고 지적한다. 여성에 대한 억압의 종식을 ‘해방’으로 정의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성차별적 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단순한 제도 개혁만으로 성평등을 달성할 수 없다며, 대안으로 사회주의적 체제나 탈자본주의적 경제 체제를 통해 성평등과 계급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자본주의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동일하지 않으며, 게다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특정 형태의 자본주의에 국한해 탐구할 수 없다. 자본주의의 여러 가능성을 이해하려면, 한편으로는 그 이념 자체를,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모든 형태에 내재된 근본 구조와 경향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다양한 추상적 이상은 매우 매력적이어서 이론적으로 자본주의는 여성을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권장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근본적 특징과 경향은 이와 같은 자유주의적 면모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자본주의가 여성에게 유익한가라는 물음은 단순히 논리적으로만 가능한 체제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역사적으로 진화해온 정치경제 체제로서의 자본주의에 기초해야 한다.

이 논쟁에서 홈스트롬의 주요 관심사는 실존하는 체제로서의 자본주의가 여성에게 유익한지 여부다. 그러나 이 질문에 단순히 “예”나 “아니요”로 답할 수 없다. 이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하위 질문들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달려 있다. 무엇과 비교하는가? 어떤 여성들인가? 그들 삶의 어떤 측면과 관련되는가? 어떤 시간 범위에서인가? 홈스트롬은 자본주의가 여성에게 유리한 가능성을 창출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가능성에 한계를 부과한다고 주장한다.

전체적으로 자본주의가 여성에게 좋다고 할 수 있는 측면은 그렇지 않은 측면보다 더 제한적이다. 여성은 자본주의라는 잔인한 경쟁 체제에서 ‘승자’가 되기 어렵다. 실제로 여성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측에 속한다. 따라서 홈스트롬은 여성의 복지, 아니 ‘여성 해방’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자본주의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홈스트롬 주장의 핵심은 자본주의가 진정한 인간 해방의 조건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그 실현을 방해하는 체계적인 장벽을 세운다는 것이다. 오늘날 기술은 일의 성취도를 높이고, 필요한 노동을 줄여 사람들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자신의 관심사와 재능을 개발하거나, 충분히 쉴 수 있게 할 잠재력을 지닌다. 하지만 홈스트롬은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여성이 전략적·실질적 이해관계를 증진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모든 차원에서 진정한 민주 사회라고 설파한다. 바로 여성이 자유롭게 자기 이익을 위해 조직하고 주장할 수 있으며, 그 앞에 구조적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다.

 

 

서로에게 답하다

 

3부에서는 커드와 홈스트롬이 서로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며 자본주의와 여성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심화한다. 커드는 자본주의가 여성 억압의 근본 원인이 아니며, 오히려 적절한 개혁을 통해 여성의 권리와 평등한 기회를 증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성차별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과 사회적 조건이 불평등을 만들어낸다고 본다. 반면, 홈스트롬은 자본주의가 구조적으로 계급 착취와 성차별을 지속시키기 때문에 단순한 개혁으로는 성평등을 실현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두 학자는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이론적 기반, 자본주의의 본질, 불평등과 빈곤, 여성 억압의 원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대안 등을 좀더 치밀하게 논의한다.

 

커드가 홈스트롬에게

두 사람은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한다. 빈곤이 심각한 문제라는 점과 세계의 더 부유한 사람들이 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세계 최빈층에 여성이 지나치게 많으며, 여성이 많은 지역에서 심각한 억압을 받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철학자와 경제학자가 과거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취약한 사람의 문제에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으며, 최근까지 여성을 거의 무시해왔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한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지점은 대부분 빈곤과 억압을 종식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다. 커드가 자본주의를 그 목표 달성의 필수 수단으로 보는 반면, 홈스트롬은 자본주의를 진보의 피할 수 없는 장애물로 본다. 의견 차이는 자유와 인간 복지 개념에 달려 있다. 하지만 둘 다 물질적 재화와 자유가 서로 교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한다. 다만 그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그러나 주요한 의견 차이는 빈곤과 복지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이다. 커드에게 ‘경제학’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는 논쟁에서 적용해야 할 경제 이론이다. 홈스트롬은 생산과 임금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받아들이는데, 커드는 그 이론이 시대에 뒤떨어졌고 잘못되었다고 본다. 커드가 임금과 가격 결정에 대한 신고전주의 관점을 수용하는 반면, 홈스트롬은 그것을 이데올로기적이고 비현실적이라며 거부한다. 둘째로, 커드가 말하는 ‘경제학’은 경제적 사실들에 대한 논쟁을 의미하며, ‘사실’이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그들의 평균 수명은 얼마인가, 그들의 소득은 얼마인가와 같은 데이터에 관한 주장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커드는 자본주의가 페미니스트 정치 변혁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에서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적고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있다고 믿는다.

 

홈스트롬이 커드에게

페미니즘과 자본주의에 대한 이 논쟁에서 홈스트롬 역시 커드와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고 고백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둘 다 페미니스트로서 여성이 억압받고 있으며, 이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믿는다. 또한 자본주의가 여성 해방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점에 동의하며, 자본주의의 많은 개혁에 대해서도 함께 지지한다. 더 나아가, 이전 소련의 관료적 모델이 자본주의의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의견을 같이한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의견이 갈린다. 홈스트롬 주장의 핵심은 자본주의가 한편으로는 진정한 인간 해방의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그 실현을 방해하는 체계적인 장벽을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에게 더 그렇다.

근본적인 의견 차이는 방법론에 있다. 커드는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옹호할 때 추상적이고 이상화한 자본주의 모델에 의존한다. 이는 완전 경쟁 시장(PCM) 모델을 논의하거나, 자신의 이상인 계몽된 자본주의를 설명할 때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는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 논의에서도 그렇다. 커드가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해온 경제 체제로서의 실제 자본주의가 아닌, 추상적이고 이상화한 애덤 스미스식 자본주의 모델에 기대고 있다면서 홈스트롬은 그가 무엇을 옹호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주장한다.

홈스트롬은 소련식 중앙계획 경제 외에 자본주의의 다른 대안은 없다고 여기는 이가 커드만은 아니지만 자본주의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본주의를 단순히 복잡한 거대 시장 사회로 생각하거나 시장을 그저 사람들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형태로 본다면, 자본주의의 대안을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일갈한다. 시장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존재했고, 자본주의 이후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으며, 문제는 시장이 사회의 다른 제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주장한다.

홈스트롬은 탈중앙화한 경제 계획 모델이 시장 지배 시스템에 내재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서만 가능하다는 조정과 혁신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