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다

 

신탁은 특정 재산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이전된 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관리되는 법률관계로, 영미법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온 법적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영미법에서 발전한 신탁제도를 대륙법 체계에서 받아들였고, 최근에는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영미법계에 기반한 신탁의 법리와 대륙법계에 기반한 우리 법체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특히 도산절차에서 신탁의 법리를 다룰 때 더욱 그러한데,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미법에 기반한 신탁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우리법 체계에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작업이다. 신탁이 법적으로 어떻게 설정되고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신탁의 본질로서의 신탁의 도산절연성을 도출해 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도산절차에서 각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은 이러한 작업의 한 축이 될 것이며, 나아가 신탁과 도산절차에 대한 차별화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목 차]

들어가며

 

제1장 서 론

1. 신탁과 도산

2. 구성 및 연구방법

가. 신탁과 도산절차의 관계에 대한 고찰

나.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

 

제2장 신탁과 도산절차

1. 신탁과 도산절차의 관계

2. 도산절차의 의의 및 특징

가. 도산절차의 의의 및 개념

 1) 도산절차란 무엇인가

 2) 현행 채무자회생법 상의 도산절차의 개요

나. 미국법상의 도산절차의 의의 및 특징 

 1) 미국법상의 도산절차의 개념 및 발전

 2) 미국 도산법상 채무자 재산의 확정의 문제

 3) 미국 도산법상 이해관계인의 권리의 집단적 처리

 4) 소결

다. 일본법상의 도산절차의 의의 및 특징 

 1) 일본법상의 도산절차의 개념 및 발전

 2) 일본 도산법상 채무자 재산의 확정의 문제

 3) 일본 도산법상 이해관계인의 권리의 조정

 4) 소결

라.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절차

 1)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절차의 개관

 2) 채무자 재산의 확정

 3) 부인권 

 4) 이해관계인의 권리의 조정

마. 환취권

 1) 환취권의 개념 및 의의

 2)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의 환취권의 문제

 3) 금융리스의 경우의 환취권의 문제

 4) 소결

3. 신탁의 의의 및 특징

가. 신탁의 개념 및 신탁의 설정

 1) 신탁의 개념

 2) 신탁의 설정 방식 및 신탁의 유형

나. 신탁재산의 귀속 – 신탁재산의 위탁자로부터의 분리

 1) 신탁재산의 개념

 2) 신탁재산의 귀속의 문제

 3) 비교법적 고찰 – 영미법에서의 신탁재산의 귀속

 4) 비교법적 고찰 – 퀘벡주에서의 신탁재산의 귀속

 5) 비교법적 고찰 – 일본법에서의 신탁재산의 귀속

 6) 국내법에서의 논의 

 7) 소결

다. 신탁재산의 독립성 – 신탁재산의 수탁자로부터의 분리

 1)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개념

 2) 영미법에서의 신탁재산의 독립성

 3) 일본법에서의 신탁재산의 독립성

 4) 국내법에서의 신탁재산의 독립성

라. 수익권의 성격 – 신탁재산의 수익자로부터의 분리

 1) 수익권의 개념

 2) 영미법에서의 수익권의 성격

 3) 일본법에서의 수익권의 성격 

 4) 국내법에서의 수익권의 성격

4. 신탁의 도산절연성

가. 신탁의 도산절연성의 원칙

나. 신탁의 본질로서의 신탁의 도산절연성

다. 자기신탁의 경우의 도산절연성

 1) 자기신탁의 개념

 2) 자기신탁의 도산절연성 – 집행면탈의 문제

다. 자익신탁의 경우의 도산절연성

 1) 자익신탁의 개념

 2) 자익신탁의 도산절연성

마. 신탁의 도산절연성이 문제되는 경우

 1) 신탁이 무효인 경우

 2) 신탁에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_사해신탁 등

 3) 법에 의하여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4) 신탁재산의 성격으로 인한 경우

바. 소결

5. 도산절차와 신탁의 관계

가. 도산절차의 목적과 그 한계

 1) 도산절차의 의의

 2) 미국법에서의 도산절차의 목표 및 그 한계

 3) 도산절차에서의 ‘형식보다 실질’에 대한 논의

 4) 도산절차의 본질과 그 정책적 고려의 한계

나. 신탁의 도산절연성에 대한 수정 가능성

 1) 도산절차에서의 수정 가능성

 2) 신탁법에서의 수정 가능성 - 철회가능신탁

 3) 소결

 

제3장 위탁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

1. 위탁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일반적 지위

가. 위탁자에 의한 신탁의 설정

나.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의 완전한 이전의 판단 기준

 1) 문제의 소재

 2) 자산유동화법 제13조의 유추 적용의 가능성

 3) 신탁에 있어서의 진정양도의 기준

2. 위탁자의 도산절차에서의 담보신탁

가. 문제의 소재

나. 담보신탁의 개념 

다. 담보신탁과 다른 법률관계와의 구별

 1) 의의

 2) 관리신탁, 처분신탁 또는 개발신탁 등과의 구별

 3) 다른 유형의 담보 목적 신탁과의 구별

 4) 담보신탁과 양도담보의 구별

 5)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의 구별

라. 비교법적 고찰 – 미국법에서의 Deed of Trust

 1) 의의

 2) Deed of Trust의 개념 및 특징

 3) Deed of Trust와 담보신탁의 차이점

마. 비교법적 고찰 – 프랑스법에서의 담보신탁

 1) 의의

 2) 프랑스법에서의 담보신탁

바. 담보신탁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들의 검토

 1) 담보신탁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검토 필요성

 2)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합체) 

 3)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4) 소결

사. 담보신탁의 도산절연성에 대한 검토

 1) 문제의 소재

 2) 담보신탁의 도산절연성에 대한 학설의 검토

3. 위탁자의 도산절차에서의 담보권신탁 

가. 담보권신탁의 개념 및 의의

나. 담보권신탁의 도산절차에서의 지위

 1) 담보권신탁의 특징

 2) 회생담보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부종성의 문제

 3) 별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4.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문제

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개념

나. 신탁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문제되는 신탁_신탁계약

 2) 신탁계약이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쌍무계약인 신탁계약이 미이행상태인 경우

5. 위탁자의 신탁이 사해신탁인 경우의 문제

가. 사해신탁의 개념 및 채권자취소권

나.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의 개념 및 채권자취소권

다. 사해신탁과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

라. 위탁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사해신탁의 취급

 1) 문제의 제기

 2)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

 3) 수탁자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4) 수익자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5) 선의의 제3자의 보호

 6) 부인권 행사의 효과

마. 사해신탁의 부인과 도산절연성

 

제4장 수탁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

1. 수탁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재산의 일반적 지위

가. 수탁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재산

나. 신탁재산에 대한 환취권의 행사

 1)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환취권

 2) 수탁자의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의 행사

 3) 수탁자의 회생절차에서의 환취권의 행사

 4)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의 환취권의 행사

 5) 환취권의 대상이 되는 신탁재산

2. 수탁자에 대한 도산절차에서 수익자의 지위

가. 의의

나. 수탁자의 도산절차에서 수익자의 환취권 행사

 1) 문제의 제기

 2) 학설의 대립

 3) 현행법 및 판례 – 수익자에 대한 환취권의 불인정

 4) 수익자에 대한 환취권 인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3. 수탁자에 대한 도산절차에서 신탁채권자의 지위

가. 신탁채권의 개념

 1) 신탁채권의 의의 및 범위

 2) 수탁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나. 수탁자의 도산절차에서 신탁채권의 취급

 1) 신탁재산에 대한 청구

 2)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청구

4. 수탁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의 경우 수탁자의 지위

가. 수탁자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1) 수탁자의 임무 종료

 2) 신수탁자의 선정의 문제

나. 수탁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1) 문제의 제기

 2) 국내에서의 논의

 3) 일본 신탁법의 검토

 4) 소결

 5) 여론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의 문제

5. 수탁자의 도산절차에서 사해신탁의 취급

가. 문제의 소재

나. 사해신탁 취소

 1) 사해신탁 취소의 요건 – 수탁자 선의의 고려 여부

 2) 신탁채권자의 문제

다. 사해신탁 취소권 행사 요건 – 수익자의 악의

라. 선의의 수탁자에 대한 사해신탁 취소

마. 악의의 수탁자에 대한 사해신탁 취소

 1) 원상회복청구의 경우

 2) 가액배상청구의 경우

 

제5장 수익자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의 법리

1. 수익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수익권

2. 수익자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신탁에서의 지위

가. 수익자의 지위의 이전의 문제

나. 도산절차에서의 수익권의 처리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2) 수익권의 처분 가능성

3. 수익자로서의 책임의 처리의 문제

가.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나. 비용상환청구권 등의 수익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지위

4. 수익자 도산절차에서의 사해신탁의 취급

가. 문제의 제기

나. 사해신탁 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

 1) 일반론

 2) 수익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다. 수익권양도청구권의 행사

 1) 수익권양도청구권의 일반

 2) 수익자의 도산절차에서의 수익권양도청구권의 취급

 

제6장 신탁재산 자체의 도산

1. 문제의 소재

2. 신탁재산 자체의 도산절차 개시 가능 여부

가. 문제의 제기

나. 유한책임신탁 외 신탁에 대한 파산신청

 1) 현행법의 해석상 가능한지 여부

 2) 유한책임신탁 외 신탁에 대한 파산의 도입 가능성

 3) 신탁재산의 회생절차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3. 유한책임신탁의 파산

가. 문제의 제기

나. 파산신청의 주체

다. 파산원인

라. 채권의 순위

4. 소결

 

제7장 결 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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