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쉽게 구성한 양도소득세 실무서

[특장점]

● 최신 해석이나 판례 등의 700여 개 사례를 “Q & A” 방식으로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구성하여 굳이 장문의 해석이나 판례를 보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게 구성

● 전국의 국세공무원들로부터 받은 약 600여 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기본적인 이론은 물론 세법 전문가로서 좀 더 알아야 할 내용들은 “심화정리”로, 지금까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복잡해서 생각해 보야야 할 내용들은 “쟁점정리”로 분류하여 복잡해진 양도소득세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

● 전국의 국세공무원들에게 강의하면서 강의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

 

[주요 개정내용]

● 삭제된 비과세 관련한 보유기간 재기산에 관한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고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추가하였습니다. 보유기간 재기산은 1판이나 2판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추후 전국적으로 재건축 단지가 크게 늘어날 것에 맞춰서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두 번째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특히 중첩적용과 관련하여 최근에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일시적 2주택과 성격이 동일하다는 논리로 일부는 중첩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그 동안 너무 많이 수록된 중첩적용 내용에 대해서는 분량을 다소 축소하였습니다.

● 세 번째로 올해 6월 4일부터 도입될 임대의무기간 6년의 단기임대주택에 대하여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단기임대주택에 등록하면 해당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배제(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 제외)되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도 해당됩니다.

●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주택(조특법§98의9)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71의2) 및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14)를 비롯하여 개정된 세법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비과세 특례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

●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감면

● 자경농지 감면, 농지대토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등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 부당행위계산 및 배우자등 이월과세

● 양도소득세 총론

[목 차]

부록 1. 개정세법 등

부록 2.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고가주택

부록 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조정대상지역 등

부록 4. 취득세

 

제1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기(소령§154①)

보유기간 기산일(구.소령§154⑤)

세대(소법§88 6호)

주택(소법§88 7호)

고가(고급)주택 개정 연혁(소령§156)

쟁점정리 - 주택연면적이 큰 고가 겸용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하는 것이 12억원에 양도하는 것보다 유리한 것인가?

쟁점정리 - 조특법상 감면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주택 수

주택 부수토지

거주요건(소령§154①)

보유기간(소령§154①)

보유기간 특례(소령§154①단서)

상생임대주택(소령§155의3)

 

제2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령§155①)

쟁점정리 -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상속주택 특례(소령§155②)

공동상속주택 특례(소령§155③)

쟁점정리 - 상속주택 특례(소령§155②)와 공동상속주택 특례(소령§155③)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합가 특례(소령§155④)

혼인에 따른 2주택 특례(소령§155⑤)

국가유산주택 특례(소령§155⑥)

농어촌주택 보유에 따른 2주택 특례(소령§155⑦)

조특법§99의4 농어촌주택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에 대한 특례(소령§155⑧)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소령§155⑯)

장기임대주택(장기가정어린이집)보유에 따른 2주택 특례(소령§155⑳)

 

제3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 개념 및 취급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요건(소법§89①4호)

비과세 불가모형

1세대 1주택 보유 + 1조합원입주권 소유한 상태에서 3년 이내 주택 양도(소령§156의2③)

1세대 1주택 보유 + 1조합원입주권 소유한 상태에서 3년 지나 주택 양도(소령§156의2④)

1세대 1주택 보유 + 1대체주택 취득한 후 대체주택 양도(소령§156의2⑤)

1세대 1주택 보유 +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소령§156의2⑥~⑪)

허위계약서 작성 시 비과세 일부배제 등(소법§91, 조특법§129)

 

제4편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조합원입주권의 개요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절차

도시정비법상 환지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양도차익 검토 순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청산금 수령분의 양도차익

신축주택의 양도(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

신축주택의 양도(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개발재건축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제5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다주택자 중과제도의 개요 및 연혁

다주택자 중과대상 판단

다주택자 중과 판정 시 중택 수 제외

다주택자 중과대상 판정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배제 주택(소령§167의3①)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 주택(소령§167의11①)

쟁점정리 - 일시적 2주택 + 지방 소재 저가주택 보유 시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중과대상 주택 판정 방법 및 사례

 

제6편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소법§95②)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요건(2년 이상 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소법§95②)

용도변경 시 보유기간 기산일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7편 감면일반 및 감면한도

조세특례제도 개요

중복지원 배제(조특법§127⑦)

세액안분 방식(소법§90①)

소득금액 차감 방식(소법§90②)

허위계약서 작성 시 감면의 일부 배제(소법§91, 조특법§129)

감면한도(조특법§133)

조특법상 이월과세(조특법§32)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조특법§66, §68)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조특법§32)

 

제8편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 감면

주택양도에 따른 조세특례제도 개요

국민주택 5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조특법§97)

신축국민주택 포함 2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조특법§97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특법§99의3)

쟁점정리 - 매입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의 구분

6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조특법§99의4)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특법§99의5)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조특법§97의9)

미분양국민주택(조특법§98)

지방미분양주택(조특법§98의2)

미분양주택(조특법§98의3)

지방미분양주택(조특법§98의5)

준공후미분양주택(조특법§98의6)

미분양주택(조특법§98의7)

준공후미분양주택(조특법§98의8)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주택(조특법§98의9)

신축주택(조특법§99, §99의3)

신축주택(조특법§99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조특법§71의2)

연금계좌 납입 시 과세특례(조특법§99의14)

 

제9편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조특법§69, 조특령§66)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조특법§70, 조특령§67)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조특법§69의2, 조특령§66의2)

어업용토지 등에 대한 감면(조특법§69의3, 조특령§66의3)

자경산지에 대한 감면(조특법§69의4, 조특령§66의4)

 

제10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등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조특법§77)

쟁점정리 - 조특법§77①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조특법§77의2)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조특법§77의3)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세의 감면(조특법§85의10)

 

제11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총론

비사업용 토지의 개요

비사업용 토지 관련 법령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소령§168의6)

지방세법상 토지 과세대상의 구분(지방법§106①, 지방령§101, §102)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방법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소령§168의14③)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소령§168의14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도일 의제(소령§168의14②)

 

제12편 유형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주택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별장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판정

그 밖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판정

 

제13편 부당행위계산 및 배우자 등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 개요

특수관계인(국기령§1의2), 시가(소령§167⑤)

특수관계인 개인에게 저가양도(소법§101①, 소령§167③, 소령§163⑩)

특수관계인 법인이 저가양도(소법§101①, 소령§167③, 소령§163⑩)

특수관계없는 개인에게 저가양도(소법§101①, 소령§167③, 소령§163⑩)

특수관계인 개인이 고가양수(소법§101①, 소령§167③, 소령§163⑩)

특수관계인 법인이 고가양수(소법§101①, 소령§167③, 소령§163⑩)

특수관계인간 우회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소법§101②, 소령§167③)

배우자 등 이월과세(소법§97의2, 소령§163의2)

배우자 등에게 양도 시 증여추정(상증법§44)

 

제14편 양도소득세 총론

양도세의 개요

양도세의 납세의무자(소법§2, 소법§118의2)

납세지 및 과세관할

양도세의 부과제척기간(국기법§26의2)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양도의 정의(소법§88)

토지(소법§94①1호)

건물(소법§94①1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소법§94①2호)

주식 또는 출자지분(소법§94①3호)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50억원 이상

과점주주[특정주식]의 주식등(소법§94①4호다목)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소법§94①4호라목)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파생상품(소법§94①5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소법§94①6호)

양도취득시기

특수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소법§98, 소령§162)

취득시기의 의제

’90.8.30. 개별공시지가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소령§164④)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개별공동주택가격 최초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04.12.31. 이전 취득한 상업용건물오피스텔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부동산의 기준시가 계산 시 공통적용 사항

’09.2.4. 전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소령§166⑧)

쟁점정리 - 주택 및 상가부분의 가액구분 불분명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 방법

양도차익 산정방법

양도가액

필요경비

쟁점정리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취득)가액 산정

수용보상금 증액 시 신고기한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양도세 신고납부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