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할 것인가 멸망할 것인가”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낡은 정치 DNA를 리부트하라

대한민국 정치의 변곡점에서 민주당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다. 변화 없이 낡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오로지 자신만의 구호를 외치고 도덕적 우위를 점검하며 ‘우리가 옳다’고만 말하는 일방향적 정치 패턴이다. 이 책은 현재 민주당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냉철하게 파헤친다. 정당 개혁이 필요한 이유,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 시대 변화에 따른 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구체적 데이터와 논리를 통해 제시한다. 초판 《민주당 DNA 갈아엎기》보다 현실 정치의 문제점과 대안들을 추가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낡은 사례들은 새로 업데이트했다.

 

이 책은 단순한 정치 비평서가 아니다. 민주당이 반복해온 실책을 분석하고, 더 이상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필요 전략을 명확히 한다. 또한 부동산 정책 실패, 노동시장 변화 대응 부족, 세대 간 인식 차이 등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 초래한 결과를 면밀히 진단하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다. 감성적 수사 대신, 냉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민주당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한다.

 

변화를 외면하는 것은 곧 퇴보다. 《민주당 DNA 갈아엎기》는 민주당이 진정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이 될 것이다.

[목 차]
  

프롤로그 | 그날 새벽, 여의도에서 광주를 보았다

 

1장. 핵심 키워드 갈아엎기

부동산에 관한 인간 본성을 인정하자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올바른 노동 환경을 만들자

지방엔 먹이를, 서울엔 둥지를 만들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찾자

통일과 통이(統二)를 함께 생각하자

천장을 향해 오를 사다리를 만들자

 

2장. 한계와 금기 갈아엎기

이제 과학고를 말하자

애국 페이를 버리자

8,500만 원이라는 천장을 뚫자

민주당의 벨을 누구나 누를 수 있도록 하자

비욘드 재팬을 생각하자

거리로 나온 넷우익, 극단적 혐오를 단죄하자

 

3장. 실패 갈아엎기

숫자놀음을 따라가지 말자

공약의 언어를 세심히 설계하자

인재 영입의 시스템을 구축하자

호남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자

 

4장. 정책 넘어 태도 갈아엎기

서민 코스프레를 멈추자

말 좀 쉽게 하자

김대중과 노무현을 통해 현실을 말하자

인간의 본능을 외면하지 말자

 

5장. 함께 갈아엎은 것들

출퇴근 지옥 해소 선언

법인세 인하 선언

전기 자동차 주차장 확보 선언

 

에필로그 | 나는 또 지고 싶지 않다

[본 문]
  

과거 광주에서는 정보 통제와 언론 검열로 진실이 왜곡되었지만, 현대의 서울에서는 진실이 실시간으로 전달됨에도 무감각한 반응이 나온 것이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잔인한 평화’에 안주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2018년 대법원이 유신체제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과 몇 년 만에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더구나 당시 판결에 참여했던 현 대법원장이 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_10쪽, 「그날 새벽, 여의도에서 광주를 보았다」 중에서

 

부동산의 문제는 사는 것과 사는 곳의 문제, 평생직장이 사라진 현실을 넘어선 문제도 담고 있다. 바로 ‘부의 세습 문제’다. 부모의 경제력은 단순히 초중고 진학과 대학교의 입시 준비, 그리고 유학에서 졸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부동산이다. 사실상 결혼의 전제 조건이 되어버린 ‘내 집 마련’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_31쪽, 「부동산에 관한 인간 본성을 인정하자」 중에서

 

당장 양질의 일자리 유치가 어렵다면, 미래를 생각해 수출 주력의 대기업들이 국내 물류 운송비를 걱정하지 않고 제조 후 곧바로 수출할 수 있는 국제공항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수도권을 또 다시 몇몇 메가시티로 분류해서 특성화, 주력 산업을 지정하고 육성하면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하하고, 이미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법인세를 인하해 신규 채용과 기존 채용 인원의 연봉 인상을 유도해야 한다.

_47쪽, 「지방엔 먹이를, 서울엔 둥지를 만들자」 중에서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애국 페이’로 표현되는 낮은 처우를 당연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 안보와 과학기술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재들에게는 그들의 기여도에 걸맞은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만이 아닌, 연구 환경, 자율성, 성장 기회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처우 개선을 의미한다.

_89~90쪽, 「애국 페이를 버리자」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머무는 감정적 대응이 아닌, 미래를 향한 전략적 사고다. 일본과의 관계는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비욘드 재팬은 단순히 일본을 부정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닌,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비전이 되어야 한다.

_106쪽, 「비욘드 재팬을 생각하자」 중에서

 

숫자 공약의 문제는 단순히 그것이 비현실적이라는 데 있지 않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공약들이 우리 사회의 실질적 과제들을 외면한다는 점이다. 소득 불평등, 양극화, 청년 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은 단순한 숫자 목표로 해결될 수 없다. 오히려 이런 거시 지표에 대한 집착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_118쪽, 「숫자놀음을 따라가지 말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