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업, 정부지원으로 날개 달자”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정부지원제도 완벽 분석

 

-자금난 해소, 기술 혁신, 고용 촉진을 돕는 강력한 솔루션 : 정책자금

-판로 확보, 매출 증대의 확실한 기회 : 공공조달

-기업의 객관적 신뢰성과 미래 성장능력의 증명 : 기업인증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약 81%, 부가가치 생산의 65%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다. 또한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대기업을 넘어선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나, 최근 중소기업이 처한 환경은 국내·외적으로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디지털산업화의 빠른 속도,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요구 증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자국 기업 보호주의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가 점차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자금력과 대응능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여러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기업들의 활로 모색을 돕고 있다.

‘중소기업 컨설팅’ 시리즈 그 첫 번째는 ‘정부지원제도 이해편’으로, 중소기업의 생존전략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부지원에 대해 안내한다. 이 책에서는 정부의 ‘정책자금’에 대해 무상, 유상으로 나눠 종류별로 세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또한 정부를 확실한 수요처로 삼아 매출증대를 꾀할 수 있는 ‘공공조달’ 참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 준비해 두어야 할 여러 ‘기업인증’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한다.

[목 차]

들어가며 : 기업 컨설팅 시장의 변화와 대응방향

 

Part 1. 정부지원제도의 이해

1. 경제주체로서 정부의 시장참여와 지원

2. 정부지원제도

 

Part 2. 주요 업종별 성장전략

1. 글로벌시장 변화와 선제적 대응

2. 주요 업종의 단계별 성장전략

가. 제조업 : 소비재와 산업재

1) 기업이슈 및 관심사항

2) 단계별 성장전략 플랜

나. 도매 및 소매업

1) 기업이슈 및 관심사항

2) 단계별 성장전략 플랜

다. 건설업

1) 기업이슈 및 관심사항

2) 단계별 성장전략 플랜

 

Part 3. 정책자금

1. 사업 구조 및 지원 체계

2. 정책자금 성격별 구분과 주요내용

가. 무상 정책자금

1) 사업화 자금 : 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 | 초기창업패키지 | 창업도약패키지

2) 기술개발(R&D) 지원자금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 | 창업성장기술개발자금 |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기술개발 | 산학연 Collabo R&D |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 R&D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3) 바우처

혁신 바우처 | 혁신 - 일반 바우처 | 혁신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 혁신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수출 바우처

나. 유상 정책자금 : 융자 지원

1) 직접대출 방식 : 대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간접대출 방식 : 보증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

 

Part 4. 공공조달

1. 공공조달의 개념

2. 공공조달시장의 이해와 참여

3. 공공조달시장 참여 지원 프로그램

가. 조달시장 진입 지원

입찰 참가자격 등록 | 벤처나라 제도 | 혁신제품 제도

나. 조달시장 성장 지원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 MAS | 우수제품 지정 제도(우수조달물품 제도) | G-PASS기업(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 제도

다. 중소기업제품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 | 계약이행능력 심사 제도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제도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4. 공공조달사업 참여 시 검토, 고려사항

 

Part 5. 기업인증

1. 인증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2. 인증제도의 유형 및 분류

가. 5대 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 벤처기업 | 이노비즈 | 메인비즈 | 국제표준화인증(ISO)

나. 기타 인증 및 인정

뿌리기업 확인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 | 병역지정기업 확인

 

부록편_ 2025년 정부지원사업 주요내용



[본 문]

최근 건설, 기계 산업의 가장 큰 화두가 된 중대재해(안전보건) 문제, 그리고 화학, 섬유, K-뷰티 산업에서 외국의 바이어들이 가장 강조하는 친환경(탄소중립) 문제는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 경영상의 문제에 대응하는 컨설턴트가 ISO 산업안전 관련 인증과 산업재해 예방시설 지원 정책자금을 모르거나, 탄소중립에 대한 인증이나 정부지원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업을 위한 핵심적인 도움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p.5-6 ‘들어가며: 기업 컨설팅 시장의 변화와 대응방향’ 중에서)

 

우리나라로 좁혀서만 본다면 정부정책의 핵심가치는 고용과 생산성 증대 그리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이며, 정보파악과 자본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자금, 세금, 인력 등 필요 자원을 중점 지원하여 빈부격차 문제 해결과 고용 확대라는 정부정책의 실현을 이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유도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생산과 소비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은 물론 재정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수출과 내수 등 매출 및 판로 확보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p.13 ‘Part 1. 정부지원제도의 이해’ 중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에서 중요한 숫자는 1, 3, 7입니다. 정부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좋고 7년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가장 효과가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은 7년 미만 기업에 집중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지원 시기인 창업 전 사업화 준비 시간과 창업 ‘1년 미만’의 ‘창업기(Start-up)’에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예비창업패키지’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위해 사업화 자금, 멘토링, 창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p.48 ‘Part 3. 정책자금’ 중에서)

 

이러한 공공조달은 중소기업에게는 매출증대의 큰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국가 차원의 양극화 해소와 약자 보호 원칙에 의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에게 공공조달 참여를 장려하고 있어, 해당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을 획득하면 입찰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지원 아래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여성기업의 대부분은 공공조달사업이 핵심 매출처가 되고 있습니다. (p.93 ‘Part 4. 공공조달’ 중에서)

 

기업 컨설팅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인증’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업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때나 세금을 덜 내고자 방법을 찾을 때, 심지어는 매출처를 늘리려고 상담을 받을 때에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증에 대해 물어보곤 합니다.

기업인증은 기업이 특정 기준에 대해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고 사회적으로 공인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경영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된 기준을 명확히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물론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 투자할 만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으로 구분하는 척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p.114 ‘Part 5. 기업인증’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