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경찰 미니헌법을 출간하면서...

 

저자가 노량진에서 강의를 한 지도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기본서와 기출문제집만으로도 많은 수험생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렸다. 모든 시험은 기본서와 기출문제집만 잘 정리하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천학비재한 저자가 요행히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도 같은 방법이었다. 다만, 공부에 접근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경찰 시험과목과 공부량 때문에 요약서를 내 달라는 수험생의 요청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요약서를 내달라는 수험생들의 요청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문제는 어떻게 책을 만드는 것이 수험생들에 도움이 되느냐이다. 오랜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요약서인 경찰 미니헌법을 세상에 내놓는다.

 

이 책의 특징

1 헌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이 전체의 개요를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정리가 가능하되 빠진 부분이 없도록 구성하였다.

3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헌법소송을 도해화하여 한 손에 잡을 수 있게 하였다.

4 판례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수록하였다.

5 개별 법령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수록하였다.

 

이 책의 활용방법

1 요약서를 선호하고 시간이 없는 수험생은 이 책을 보고 별도로 기본서를 보지 않아도 이 책과 기출문제집만 잘 활용하면 고득점이 가능하다.

2 헌법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이 책으로 틀을 잡고 기본서로 살을 붙인 다음 기출문제집으로 정리하면 완벽한 수험대비가 될 것이다.

3 기본서를 혼자서 정리할 수 있는 수험생은 기본서를 보고 이 책을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기본서와 기출문제집만으로 충분한 것이다.

4 요약서를 정리하되 판례와 이론 부분을 발췌하여 기본서를 찾아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된다. 이른바 절충설의 방식이 될 것이다.

 

출판사를 박영사로 이전하여 출간하고 있다. 박영사는 출판업계의 삼성과 같은 회사로 특히 법학 서적에는 오랫동안 최고의 출판사이다. 이 책이 출간되는 되는 데는 도서출판 박영사 김혜림 님의 노고가 컸다. 그러한 편익은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머리말에 적어 감사의 표시를 전한다. 이 책으로 수험생들이 짧은 시간에 헌법을 정리하여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한다.

 

2025. 3.

윤 우 혁

[목 차]

PART 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8

SECTION 1 헌법의 의의 8

SECTION 2 헌법해석과 헌법관 16

SECTION 3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21

SECTION 4 헌법의 수호 26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33

SECTION 1 대한민국 헌정사 33

SECTION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40

SECTION 3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8

SECTION 4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74

 

PART 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90

SECTION 1 기본권의 의의 91

SECTION 2 기본권의 법적 성격 94

SECTION 3 기본권의 주체(헌법소원에서 청구인 능력) 95

SECTION 4 기본권의 효력 100

SECTION 5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05

SECTION 6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19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26

SECTION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26

SECTION 2 행복추구권 127

SECTION 3 평등권 143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165

SECTION 1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65

SECTION 2 인신의 자유권 165

SECTION 3 사생활의 자유권 207

SECTION 4 정신적 자유권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263

SECTION 1 재산권 263

SECTION 2 직업선택의 자유 282

SECTION 3 소비자의 권리 297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299

SECTION 1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299

SECTION 2 참정권 299

SECTION 3 선거권과 선거제도 302

SECTION 4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325

SECTION 5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 제도 341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349

SECTION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349

SECTION 2 청원권 349

SECTION 3 재판청구권 353

SECTION 4 국가배상청구권 371

SECTION 5 형사보상청구권 375

SECTION 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79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384

SECTION 1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84

SECTION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85

SECTION 3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391

SECTION 4 근로의 권리 398

SECTION 5 근로3권 401

SECTION 6 환경권 408

SECTION 7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409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414

SECTION 1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414

SECTION 2 국방의 의무 414

 

판례색인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