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지난 2023년 5월에 “경쟁법상 플랫폼 자사우대: 무엇이 핵심인가”라는 주제로 법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당시 발표된 발제문과 토론문을 엮어 〈경제법총서 5〉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목적은 EU, 미국 등의 비교법적 검토(제1장)와 공정거래법의 구체적 적용사례의 분석(제2장)을 통해 경쟁법상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규제의 핵심 원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세미나 개최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으나,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법리의 근거를 탐구하자는 취지에 맞게 시의성이 큰 글들을 모으게 되었다. 이번 〈경제법총서 5〉가 플랫폼 자사우대 논의의 본질과 핵심 원리를 함께 고민하고, 향후 온라인 플랫폼과 더불어 AI(인공지능)와 관련한 경쟁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의 출간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고 원고를 수정·보완해 준 박준영 교수(경상국립대 법과대학), 임용 교수(서울대 법전원), 정재훈 교수(이화여대 법전원), 손동환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전원),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법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박준영 교수는 발간 기획, 원고의 수합·편집·교정을 맡아주었다. 마지막으로,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와 임재무 전무, 최동인 대리, 이수연 대리께도 변함없는 지지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5. 3.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이 봉 의

[목 차]

제1편　자사우대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제1장　유럽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목적, 기본원리와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이봉의] ...3

I. 들어가며 5

II. DMA의 목적, 기본철학 9

III. DMA의 체계와 주요 내용 21

IV. 국내 입법논의에 던지는 시사점 33

V. 맺는말 37

[참고문헌] 40

 

제2장　미국 플랫폼 패키지 법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이익충돌 법리 확대의 경계- [박준영] ...45

I. 서론 47

II. 주요 내용과 의의 50

III. 플랫폼 패키지 법안의 핵심원리 57

IV. 이익충돌의 규범적 의미와 패키지 법안의 진단 64

IV. 결론 74

[참고문헌] 78

 

제3장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임용] ...81

I. 도입 84

II. 중립성 논의의 진화: 망에서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86

III. 경쟁법과 중립성: 그 진실과 오해 90

IV. 결론 97

[참고문헌] 99

 

제4장　플랫폼 자사우대 규제와 비교법적 접근-현상과 과제를 중심으로 [정재훈]...101

 

제2편　공정거래법상 자사우대 규제의 실제

제1장　공정거래법상 차별남용과 자사우대에 관한 연구 [손동환]...113

I. 서 115

II. 차별남용 117

III. 자사우대 130

IV. 결 147

[참고문헌] 150

 

제2장　온라인 상품 진열 방식과 자사우대행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 적용의 타당성 [홍대식]...153

I. 들어가는 말 155

II. 온라인 상품 진열 방식과 자사우대행위 159

III. 적용이 검토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과 위법성 판단 168

IV. 온라인 상품 진열 방식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적용: 공정위의 쿠팡 사건을 중심으로 185

V. 맺는말 192

[참고문헌] 194

 

제3장　네이버 쇼핑 사건의 핵심 쟁점 [최난설헌]...197

I. 네이버 사건의 전개 199

II. 네이버 사건의 쟁점 200

III. 방해남용적 성격 202

 

원문 출처 203

사항색인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