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당 자료로 살펴보는 1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제18권 부끄러움은 왜 우리의 몫인가: 계엄군 지휘부 텔레그램 공개와 상임위원회 기관 질의 (2.18.~2.19.)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다섯 개 정당의 자료를 실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원내 정당 가운데 전문을 실지 못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자료와 기타 관련 논평 등은 비어 있는 지면을 활용해 최대한 소개하고자 했다.

 

총서 제18권은 2월 19일의 내용을 다룬다. 다만 분량상 17권에 실지 못했던 18일 교육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을 여기 실었고, 마찬가지로 전체 분량상 19일 보건복지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은 다음 권에 수록하였다. 18일에 이어 19일에도 각 상임위원회의 관련 기관 보고와 질의가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의 기관 보고와 현안 질의가 있었고, 여성가족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위원회에서는 관련 법안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명태균의 2022년 7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통한 인사 청탁 관련 녹취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의회 밖에서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되었던 707 특수임무단 지휘부의 텔레그램이 공개되어,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려 한 적 없다는 탄핵 심판 당시 707특임단장 김현태의 증언에 관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와 탄핵 심판의 편향성을 주장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중도보수론 등 조기 대선을 위한 움직임을 경계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권 5당은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윤 대통령 파면과 향후 정국 수습 등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었고, 전날에 이어 탄핵 심판 당시 윤 측 발언과 극우 세력 준동, 명태균 특검법 거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내정 등을 비판하였다.

 

이 책이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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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최종 검색일은 2025년 2월 27일입니다.

[목 차]
  

머리말

 

2025년 2월 18일 (2):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기관 보고 및 질의

교육위원회 (제1차):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기관 보고 및 질의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공항시설 및 항공안전에 관한 법률안 긴급 상정, 국토교통부 등 현안 질의

 

2025년 2월 19일 (1): 계엄군 지휘부 텔레그램, 명태균 인사 청탁 녹취 공개

여성가족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심사소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업무 보고 및 질의

국회운영위원회 (제2차): 명태균 녹취 공개 등 의사 진행 발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기관 보고 및 질의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정무위원회 (제2차):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기관 보고 및 질의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반도체 특별법 무산, 중도보수론, 헌법재판관 임기 수정안 관련 더불어민주당 비판

[야권 5당]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 모두발언: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참여

[더불어민주당] 제7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경호처 영장 거부, 서울경찰청장 임명, 극우 동조 세력 비판, 노상원 수첩, 명태균-김건희 게이트 등

[조국혁신당] 탄탄대로위원회 공개회의 모두발언: 야권 원탁회의 출범, 검찰 개혁, 국민의힘 명태균 특검법 반대 비판 등

[개혁신당] 문성호 선임대변인, 임승호 대변인 논평: 반도체 특별법 무산, 이재명 중도보수론 비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정혜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의힘의 명태균 특검법 반대, 검찰의 경호처 영장 거부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