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한국교육정책 논평』이 지난 2022년 1월 10일에 출간되고 3년이 흘렀다. 그 사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새로운 교육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시행되어 왔다. 우리나라 교육정책 실제는 교육에 대한 정권별 역사이고, 그 시대정신을 대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정책 논평』의 경우 새로운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에 개정한 『한국교육정책 논평』에서는 세 가지 부분을 추가하고 보완하였다. 우선,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교육개혁 방안으로 추진해온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정책,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는 늘봄학교 정책, 그리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대학 육성 정책에 대한 주요 쟁점과 논의를 새로운 장으로 추가하였다. 둘째, 2022년 판에서 누락한 교육복지정책 부문을 추가했다. 제3부에서는 기존 저서인 ‘교육복지의 논의: 쟁점, 과제 및 전망’에서 제1장, 제2장 및 제3장의 핵심 내용만을 요약해서 교육복지정책 확대와 주요 쟁점으로 기술하였다. 특히 교육복지 정책의 경우 그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본 개정판에서는 ‘제3부 교육복지 정책과 교육격차 해소’를 추가로 포함하고 그 속에 교육복지 정책의 확대와 주요 쟁점, 교육격차 문헌 분석, 사교육비 경감 정책, 그리고 돌봄 및 방과후학교 정책을 각각 별도의 장으로 기술하였다. 셋째, 제6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발전 방향 부문에서 교육정책 형성의 당면과제로서 교육정책 신뢰 제고의 문제, 교육에서 바람직한 경쟁원리 실천 부문을 추가하였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 교육정책 미래 의제로서 대학 기관 운영의 자율성 신장과 국내대학 외국인 학생 교육의 질 제고 부문을 추가시켰다.

본 저자는 이번 개정판 출간이 향후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보다 높이고, 국민적 공론을 기반으로 교육정책이 형성되고 추진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나라 교육실제에는 너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는 국민적 공론에 기반을 두지 못한 교육정책의 경우 특정 국민에게는 이익을 가져오지만, 또 다른 국민에게는 불이익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번 개정판 출간에 있어서 섬세한 편집 작업을 수행해 준 김다혜 대리,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출판을 지원해 주신 박영스토리 노현 대표님과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25년 2월 20일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연구실에서

저자 박주호 씀

[목 차]

제1부 교육정책의 개요 1

 

제1장 교육정책의 의의 3

제2장 한국교육정책의 핵심 이념 15

제3장 정권별 교육정책 내용의 주제 개관 31

 

제2부 초·중등교육정책 실제 54

 

제4장 정권별 초중등교육정책의 내용분석 결과 57

제5장 국가교육과정제도 및 교육혁신정책의 실제와 쟁점 72

제6장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정책 94

제7장 고등학교 유형 및 학교선택제정책의 실제와 쟁점 110

제8장 학업성취도평가 및 기초학력보장 정책 129

제9장 교사양성 및 임용정책의 실제와 쟁점 147

 

제3부 교육복지정책과 교육격차 해소 168

 

제10장 교육복지정책 확대와 주요 쟁점 171

제11장 교육격차의 체계적 문헌분석 187

제12장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실제와 쟁점 215

제13장 돌봄 및 방과후학교 정책 231

 

제4부 고등교육정책 실제 242

 

제14장 정권별 고등교육정책의 내용분석 결과 245

제15장 대학입시정책의 실제와 쟁점 261

제16장 대학설립 및 학생정원 관리정책의 실제와 쟁점 281

제17장 정원 감축 기반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실제와 쟁점 292

제18장 대학 학생등록금 및 국가장학금 정책의 실제와 쟁점 304

제19장 대학재정지원정책의 실제와 쟁점 318

제20장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대학 정책 338

제21장 연구중심대학 육성정책의 실제와 쟁점 350

 

제5부 직업 및 평생교육정책 실제 366

 

제22장 산학협력정책의 실제와 쟁점 369

제23장 고교단계 직업교육정책의 내용분석과 쟁점 385

제24장 평생교육정책의 내용분석과 쟁점 403

 

 

제6부 한국교육정책의 발전 방향 428

 

제25장 한국교육정책 형성과정의 당면 과제 431

제26장 한국교육정책의 미래 의제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