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의 한복판에 서다

 

‘의료 대공황, 의료개혁인가? 의료붕괴인가?’

의료대란 1년의 기록! 의사들의 항변, 의사를 변호하다

여전히 의료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다. 하지만 이 중요한 논의 속에서 국민들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혼란과 불안 속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간되는 『가운혁명』은 감정적 대립을 넘어, 의료의 본질과 미래를 냉철하게 분석하고자 하는 책이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의료 소멸을 알리는 의료붕괴의 서막 - 의료 개악과 전공의 사직〉편에서는 ‘왜 전공의는 사직했을까?’ 등 6개의 민감한 주제를 다룬다, 2장 〈의료개혁인가, 의료붕괴인가?〉편에서는 ‘의료계의 뉴노말 - 어떻게 될 것인가?’ 등 11개 주제를, 3장 〈가운혁명 - 역사에 남을 숭고한 청년들의 저항〉편에서는 ‘전공의 ’사직‘과 그 ’나비효과‘, 그리고 ’각성‘’ 등 12개 주제로 의료정원 이천 명 증원 등 여러 현안 문제들을 다룬다. 마지막 4장 〈대한민국 의료의 청사진〉편에서는 ‘대한민국 의료개혁’은 필요한가?‘ 등 9개 주제로 한국 의료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 책은 비의료인의 시각에서 의료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의료계 내부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현실을 바라보며, 의료 정책이 국민의 건강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한 책이다.

 

최근 지방과 필수 의료 분야에서 심각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의료 시스템과 환경 개선 없이 의사 수만 증가한다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 이 책은 이념과 진영논리, 그리고 이해관계를 떠나 의료의 본질적 문제를 고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는 이제는 의료를 둘러싼 진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왜 지방과 필수 의료가 붕괴하고 있는가?

- 의료 시스템 개혁 없이 단순한 정원 확대가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 지속 가능한 의료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의료는 특정 직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가운혁명』의 저자김달현 대표는 이 책이 의료계와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이 책을 통해 국민들이 의료 정책의 본질을 이해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 차]
  

프롤로그 : 성골보수聖骨保守의 시선으로 바라본 의료계엄 1년

 

의료계엄 - 보수의 가치를 잃은 사람들

정통 보수주의라면, 청년의 편에 서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운혁명 - 성골보수가 기록하는 청년들의 저항

 

1장 의료 소멸을 알리는 의료 붕괴의 서막 - 의료 개악과 전공의의 사직

 

1. 의료 붕괴의 시작 -왜 전공의가 사직했을까?

1 의사가 되는 길

2 병원을 떠나게 된 전공의

2.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탄생시킨 사회적 배경

1 지방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2 필수의료 공급의 문제

3 의료수요가 늘어나는 이유

4 정원을 늘려서 해결한 것이 무엇인가?

3.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랄!

 

2장 의료개혁인가, 의료붕괴인가?

1. 전공의가 이탈하자마자 무너지는 대학병원

1 병원 시스템을 이해하기 전에

2 의사가 없다고 병원이 안 돌아가?

3 전공의의 각성, 그리고 모든 의료진이 알게 된 사실들

2. 의료개혁 VS 의료붕괴, 출구 없는 치킨게임

1 김두한의 ‘사딸라’, 윤석열의 ‘이천명’

2 배수진을 쳐버린 대통령, 출구전략은 없다

3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정부

3. 의료계의 뉴노말 -어떻게 될 것인가?

1 공채가 사라진 기업과 대졸 인재 시장의 붕괴

2 인재를 길러내는 시스템의 붕괴가 가져온 뉴노말 - 양육강식의 인력시장

3 의료개혁이 가져올 뉴노말 - 상급종합병원(수련병원)의 붕괴가 가져올 미래

4. 갈등을 만드는 교육, 효율성 없는 복지

1 보편성을 잃은 공교육

2 효율성을 잃은 복지

 

3장 가운혁명 -역사에 남을 숭고한 청년들의 저항

 

1. 사상가들의 눈으로 보는 의료개혁의 문제점

1 정부의 존재 목적 : 의사가 ‘밥그릇’을 외쳐야 하는 이유

2 의사의 사유재산은 어떻게 침해당했나?

① 의료수가제도-잘못 끼워진 첫 단추

② 당연지정제와 의약분업-의료붕괴의 시작

③ 포괄수가제-필수의료의 소멸

3 최고의 권력은 ‘입법부’ : 의사들이 정당에 요구해야 하는 것

4 그놈의 히포크라테스, 사명감은 개나 줘버려라!

에드먼드 버크의 『보편적 인간성』 : 의사의 삶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다

2. 교각살우 -의료개혁이 가져온 의료 붕괴

1 개선, 개혁, 혁명의 차이

2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이 개혁의 대상인가?

3 의료개혁으로 잃어버린 것들 : 의료 포비아

3. 세계사에 기록되고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청년의 저항

1 로스쿨 : 학부모의 표를 받기 위해 청년의 미래를 좀먹은 개혁

2 개인의 결정이 집단지성이 되다

3 전공의 ‘사직’과 그 ‘나비효과’, 그리고 ‘각성’

4 영국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저항의 상징 ‘명예혁명’

5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쓸 청년의 무혈저항 ‘가운혁명’

 

4장 대한민국 의료의 청사진

1. 정책기조 -정치인의 패러다임과 프레임에서 벗어나자

1 왜 의료시스템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두들겨 맞는가?

2 대한민국의 의료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3 문재인 정권(좌파)의 의료정책 기조

4 윤석열 정권(우파)의 의료정책 기조

2. 대한민국 의료의 개혁은 필요한가?

1 그놈의 OECD 회원국! 평균!

2 무엇이 제도와 시스템을 발전시키는가?

3 국가의 권력은 어떻게 민간에게 넘어갔는가?

4 건강보험의 재정고갈 : 이제 곧 의사들에게도 기회가 온다

5 건강보험을 의사들이 인수하는 것은 어떨까? : 보험사들은 이미 준비 중이다

 

에필로그 : 젊은 의사들의 ‘가운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본 문]
  

누구의 직업은 주 69시간도 ‘죽일 일’로 방어해 줘야 하고 누구의 직업은 주 100시간으로 일하다 과로사하여도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조롱하는 이 사회를 보면서 대한민국 미래의 암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 1장 ‘병원을 떠나게 된 전공의’ 중에서

 

1%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99%의 살릴 확률을 보고 수술을 하는 선택보다는, 1%의 불행할 확률을 보고 수술을 하지 않도록 결심할 수밖에 없다

- 1장 ‘필수의료 공급의 문제’ 중에서

 

의사는 환경을 바꿀 뿐이지 죽음을 없앨 수 없다.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죽음을 막지 못한 대가 또는 응급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했던 행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1장 ‘필수의료 공급의 문제’ 중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문제점은 구체적인 정책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2,000명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정작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것을 모두 대통령 직속 자문위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이다

- 1장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랄!’ 중에서

 

의료개혁은 전공의들에게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해 주었고, 사회가 의사들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 의대생들은 선배들이 사회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는지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느끼게 되었으며, 곧 다가올 참담한 미래를 겪고 있는 선배들로 인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각성하게 되었다.

- 2장 ‘전공의의 각성, 그리고 모든 의료진이 알게 된 사실들’ 중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병원의 근로자이기 이전에 전문 의료를 배우려는 학생이다. 의대생은 순수한 학생인데, 매일 생산되는 언론의 보도는 의사를 ‘환자를 버리고 떠나가 버린 못된 의사’로 만들었다. 교수님들과 전문의는 사직하지 않았는데, 여론은 수련의와 의대생을 ‘환자를 버린 의사’로 악마화하였다

- 2장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정부’ 중에서

 

인재를 사회화시키는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그 대가는 각자도생 속에서 생존의 문제가 되어 버린다. 사회화가 잘 된 인재는 돈과 명예를 모두 얻어 가지만, 사회화가 되지 못한 개인은 돈과 명예를 모두 얻어 갈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의대는 더 이상 직업을 보장해 주는 대학이 될 수 없게 된다.

- 2장 ‘의료개혁이 가져올 뉴노말_상급종합병원(수련병원)의 붕괴가 가져올 미래’ 중에서

 

매년 3,000명의 의사가 공급되는데, 2,000명을 늘려서 5,000명을 배출하게 되면, 교육하는 비용은 증가하지만,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급하게 공급한 모든 것은 ‘질의 저하’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그로 인한 비용의 증가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 2장 ‘효율성을 잃은 복지’ 중에서

 

의사의 연봉이 몇억이 된다고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는 개인이 버는 돈에 대하여 선악을 판단하고 얼마 이상을 벌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일이다.

- 3장 ‘의사의 사유재산은 어떻게 침해당했나?’ 중에서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의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그 죽음의 책임을 의사에게 넘긴다면, 의사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2024년 대한민국은 내가 가져가야 할 ‘보편적 인간성’을 의사의 탓으로 돌리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 3장 ‘그놈의 히포크라테스, 사명감은 개나 줘버려라!’ 중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미국의 민영화 시스템과 영국식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너무나 절묘하게 잘 섞어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 단기로 여행 가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일정 기간 이상 체류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탁월성이다.

- 3장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이 개혁의 대상인가?’ 중에서

 

기적으로는 교수 수준의 의료인력이 될 전공의들은 꼭 돈이 아니어도 사회적인 존경이나 명예를 높은 가치로 여겼다. 그래서 전공의 시절의 값싼 임금을 ‘통과의례’로 생각했다. 노동자들이 초과근무 69시간을 하면 죽느니 사느니 할 때도, 주 88시간을 기본으로 많으면 100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었다.

- 3장 ‘의료개혁으로 잃어버린 것들 : 의료포비아’ 중에서

 

의료시스템은 좌파는 공공의료로 협박하고, 우파는 2,000명 증원으로 협박하는 붕괴 직전의 진퇴양난에 놓였다. 의사들은 4월 10일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고아가 된 심정이 되어버렸다.

- 3장 ‘전공의 ‘사직’과 그 ‘나비효과’, 그리고 ‘각성’‘ 중에서

 

사람을 살리면서 갖게 되는 희열과 보람을 일컫는 ‘바이탈 뽕’에 취해서, 몸과 마음 그리고 젊음을 갈아 넣었던 전공의들은 의료개혁의 대상자가 되었고 공부를 못 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낙수 의사’가 되어버렸다

- 3장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쓸 청년의 무혈저항 ‘가운혁명’‘ 중에서

 

‘흰 가운’을 벗어던짐으로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시스템에 대한 저항을 보여준 그들이 데모와 파업이 아닌 사직으로서 어른스러운 ‘무혈저항’을 한 것이다. 이로써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기를 저항하는 젊은 의사와 예비 의사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 3장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쓸 청년의 무혈저항 ‘가운혁명’‘ 중에서

 

계엄 실패 이후에 대통령의 담화문이나, 국방부 장관의 해명에서도 5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사과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5항으로 쓰인 전공의에 대한 ‘처단’의 필요성은 포고령 제1호로서 발표돼야 했을 만큼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 3장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쓸 청년의 무혈저항 ‘가운혁명’‘ 중에서

 

의료인은 자신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치인도 전문가이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는 데에는 전문가였을지 모르지만,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가장 아마추어 집단이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구축해 놓은 모든 것을 ‘개혁’이라는 깃발 아래 모두 무너뜨려 버렸다.

- 4장 ‘왜 의료시스템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두들겨 맞는가?’ 중에서

 

의료계의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 즉, 의료의 이상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한다.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이상향은 마치 북극성과 같은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상의 가치가 없는 조직은 늘 방향성 잃은 배처럼 망망대해에 놓인 느낌을 가져가게 된다

- 4장 ‘대한민국의 의료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중에서

 

경제로는 세계의 선두에 있는 나라가 아직도 제도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OECD 평균 타령을 한다는 현실은, 몸집만 커지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를 보는 것 같다. 이제 OCED 평균을 보지 말고, 독자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성숙한 사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 4장 ‘그놈의 OECD 회원국! 평균!’ 중에서

 

권력을 얻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 남발하고, 자신의 표가 된다면 나라의 재정이 고갈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 그렇게 권력을 얻은 자들은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면 남은 재정마저도 무분별하게 뿌려댄다.

- 4장 ‘건강보험의 재정고갈 : 이제 곧 의사들에게도 기회가 온다’ 중에서

 

무너진 집을 다시 짓는 가장 첫 번째는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꿈을 꾸는 것이다. 어떻게 의료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의사는 의사로서 행복하고, 환자들은 환자로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꿈꾸어야 한다. 꿈이 없으면 설계도가 나올 수 없고, 설계도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다.

- 4장 ‘건강보험을 의사들이 인수하는 것은 어떨까?’ 중에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의대 증원 사태로 촉발된 의료농단 사태가 1년을 넘어 2년째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미래 대한민국 의료를 짊어지고 갈 의학교육이 2년째 마비되고 있고 전공의들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수들도 희망을 잃고 떠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고 국가 재앙이고 타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국민의 생명권이 달린 대한민국 의료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진단도 제대로 된 해결 노력도 자성도 없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국가 의료 위기 시기에 발간되는 ‘가운혁명’은 2024년 의료농단 사태의 원인과 문제점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문제점과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갈 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한 국가 의료붕괴 위기의 해결책의 고민을 담은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여 추천드립니다.

 

이정용 (대한내과의사회 회장)

저자의 ‘가운혁명’은 단순히 의료계의 한 해를 다룬 책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심각한 위기와 그 속에서 저항하고 싸운 젊은 의사들의 현실을 생동감 있게 그린 기록이자, 한국 사회의 의료 시스템과 정책에 대한 중요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의료계의 문제를 단지 표면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그 근본적인 원인과 사회적 배경을 철저히 분석하며, 필수의료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실질적이고도 깊이 있게 다룹니다. 또한,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과 그로 인한 의료 시스템의 붕괴 과정을 예리하게 포착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의료계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된 정책들이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혼란과 고통들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의 저항을 중심으로 한 이 이야기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시스템과 가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가운혁명’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위기와 그 속에서 피어난 의사들의 용기 있는 저항을 잘 담아내어, 우리가 의료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의료계의 현안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김병철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회장)

이 책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적 격변 속에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담은 강렬한 기록입니다. 저자는 용기와 지혜로 불합리한 현실에 맞서 싸우며, 절차적 정당성과 개인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를 상기시킵니다. 이 글을 통해 독자들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의 현장과 그로 인한 희생,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젊은 의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자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와 함께, 역사의 기록을 통해 미래를 향한 교훈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의 나 자신을 성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저자의 깊은 통찰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현 위치와 사회적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젊은 의사들의 '가운 혁명'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튜브 ‘청진기자르기’ 운영자 (퇴사한 전공의)

많은 것들을 잘라냈습니다. 의업의 꿈과 자부심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이제는 소소한 일상마저도 포기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퇴사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버려가면서도, 지난 1년간 정부로부터 갖은 탄압과 법적인 위협을 받아오면서도 지키고 싶었던 것은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자유입니다. 최소한 “하지 않을 자유" 만큼은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태의 본질은 국가가 부당하게 죄 없는 사회 초년생들과 학생들의 자유를 짓밟고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조리는 젊은 의사들에게만 덮쳐오는 것도 아니고, 이번이 마지막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운혁명》은 대단히 의미가 큽니다. 이 책이 그저 지난 1년의 기록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생을 잘라내고 버텨내야 할지라도 부조리에 저항하는, 우리 젊은 세대 모두의 서사이기도 합니다.

 

이 사태의 끝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남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 없다면 그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는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