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책을 펼치면 루소가 보인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프랑스혁명의 이론적 기반이 됐으며 민주주의의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국민투표에 의한 직접민주주의 방식과 주권재민, 그리고 의회제와 같은 근대 민주주의 정치 원리가 이 책에서 비롯됐습니다. 오늘날 지방자치제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계약’을 통한 ‘일반의지’의 실현이라는 루소의 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의 가능성과 한계를 가늠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계약론󰡕은 사회가 개인과 집단 간의 계약을 통해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개인은 자연 상태의 대립을 막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합니다. 국가는 양도받은 공동의 힘을 통해 구성원 각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며 사회계약설 아래 왕권신수설에 기반을 둔 절대주의는 부정되고,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속하게 됩니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근원은 인민의 ‘일반의지’에 있습니다. 일반의지는 국민 전원의 찬성이라는 만장일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만, 다수결의 정당성은 투표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구성원 전체의 일반의지에 의해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가를 구성하는 법률은 일반의지의 표현이어야 하고, 정부는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의 통치가 일반의지에 반할 경우, 국민은 언제든 의회를 소집해 행정가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루소에 따르면 정부는 주권자인 인민의 권리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인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은 원할 때 행정가에 대한 임명과 퇴임’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정부의 행정이 지역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지역 행정가의 소환을 통해 국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주민소환제는 민주적인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에 의한 행정가의 소환은 일반의지에 합치될 때에만 정당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제 역시 지역 주민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일반의지를 대변한다고 판단될 때에만 민주적인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처럼 혐오시설을 유치했다는 이유로 행해진 주민소환은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사회 전체의 일반의지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루소가 무엇보다 경계했던 것이 지역이기주의입니다. 루소는 당파의 등장을 반기지 않았는데, 사회 전체의 의견이 당파 수만큼 제한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몇 개 당파의 이익에 좌우된다면, 국민 전체의 합의에 기반을 둔 일반의지의 보편성은 훼손될 것입니다. 　

󰡔사회계약론󰡕은 장자크 루소의 대표적 저술 가운데 하나로 1762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1755년 무렵부터 백과전서파와의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한 루소가 파리의 살롱 생활에서 은퇴할 생각으로 그 이전에 완성시킨 것이 󰡔사회계약론󰡕입니다.

(중략)

그는 말년에 정신적 평온을 얻었고 프랑스 대귀족 콩티 공과 지라르댕 후작의 영지로 피신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루소의 초상화를 서재에 걸어놓고 그를 흠모했다는 칸트는 “나는 인식에 대한 무한한 갈증을 느낀다. 그것만이 인류에게 명예를 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 나를 루소가 옳은 길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2025년 3월 편집인

[목 차]

제1권

 

01. 첫 번째 책의 주제에 관하여 / 24

02. 초기 사회에 관하여 / 26

03. 가장 강한 자의 권리에 관하여 / 33

04. 노예 제도에 관하여 / 36

05. 우리는 항상 첫 번째 대회로 돌아가야 한다 / 45

06. 사회 협약에 관하여 / 47

07. 주권자에 관하여 / 53

08. 정치 상태에 관하여 / 58

09. 소유권에 관하여 / 61

 

제2권

 

01.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 68

02. 주권은 분할 될 수 없다 / 71

03. 일반의지가 잘못될 수 있다면 / 76

04. 주권적 권력의 한계에 관하여 / 80

05. 삶과 죽음의 권리에 관하여 / 87

06. 법률에 관하여 / 91

07. 입법자(국회의원)에 관하여 / 98

08. 국민에 관하여(1) / 106

09. 국민에 관하여(2) / 110

10. 국민에 관하여(3) / 115

11. 다양한 입법 체계에 관하여 / 121

12. 법의 분류에 관하여 / 126

 

제3권

 

01. 정부 일반에 관하여 / 130

02. 다양한 형태의 정부를 구성하는 원칙에 관하여 / 140

03. 정부의 분류에 관하여 / 146

04. 민주정에 관하여 / 149

05. 귀족정에 관하여 / 153

06. 군주제(왕정)에 관하여 / 158

07. 혼합 정부에 관하여 / 169

08. 모든 정부 형태가 모든 나라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 172

09. 좋은 정부의 징후에 관하여 / 182

10. 정부의 권력남용과 그 타락 경향에 관하여 / 185

11. 정치체의 죽음에 관하여 / 194

12. 주권적 권위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1) / 197

13. 주권적 권위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2) / 200

14. 주권적 권위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3) / 204

15. 대의원 또는 대표에 관하여 / 206

16. 정부 설립은 결코 계약이 아니다 / 214

17. 정부 설립에 관하여 / 217

18. 정부의 찬탈을 방지하는 수단에 관하여 / 220

 

제4권

 

01. 일반의지는 파괴될 수 없다 / 226

02. 투표에 관하여 / 231

03. 선출에 관하여 / 238

04. 로마 민회에 관하여 / 243

05. 호민관 제도에 관하여 / 264

06. 독재관 제도에 관하여 / 268

07. 감찰관 제도에 관하여 / 274

08. 시민 종교에 관하여 / 278

09. 결론 / 298

 

장 자크 루소의 삶 / 300

∙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로 평가받다 / 300

∙ 제네바에서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나다 / 301

∙ 아버지가 루소를 버리고 제네바를 떠나다 / 302

∙ 음악에 관심을 가지다 / 305

∙ 부퐁논쟁에 뛰어들다 / 309

∙ 계몽주의를 비판한 계몽주의자였다309

∙ 공작 가문의 후원으로 저술에만 몰두하다 / 315

∙ 1778년 7월 2일 파리 교외의 에름농빌에서 세상을 떠나다 / 323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감성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추다 / 325

∙ 루소는 전체주의의 시조인가? / 328

∙ 루소의 사상은 직접민주주의인가? / 333

∙ 루소는 다수결을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는가? / 338

∙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의 유포자였나? / 341

∙ 루소의 사상은 사회에 준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 / 342

∙ 󰡔에밀󰡕은 서구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 349

∙ 16살 때 갑자기 알 수 없는 충동에 휩싸이다 / 355

∙ 5명의 자식을 고아원에 버리다 / 357

∙ 루소는 여성혐오주의자였나? / 360

∙ 자연으로 돌아가라? / 364

∙ 종교 개혁에 관한 평가는 비판적이었다 / 365

∙ 19세기의 대표적 작가로서 계몽사상가 중 한 사람이었다 / 365

∙ 루소의 저서 / 366

∙ 루소의 어록 /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