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의 파괴적 혁신

국방 문민화와 핵 평화!

국방과 관련한 문제들은 보통은 딱딱하거나 건조한 인상이 먼저 들어서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책에서 얘기하는 “국방 문민화와 핵무기가 있는 한반도에 어떻게 평화를 건설할까?”하는 문제는 우리가 싫어도 거의 매일 접하고 함께하는 일들이다.

 

최근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목도해야만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도한 일이지만 군출신 현직 국방장관과 육군 지휘부가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저자는 만일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이고 대통령실 안보실과 국방부의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이 제대도 문민화 되었다면 이러한 비상계엄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래서 국방 문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에는 스스로 미치광이를 자처하며 ‘America First’를 거침없이 외쳐대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 날부터 북한 김정은을 핵파워(Nuclear Power)로 지칭하며 개인적인 친분 과시를 서슴지 않았다. 과거 아무런 결과도 없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세계적 TV Show로 끝나버린 미·북 정상회담의 기억이 선명하다. 다시 이런 상황이 빚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러므로 다시는 한국이 구경꾼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도 독자적인 핵 정책을 가지고 한반도 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저자가 제안하는 ‘한반도 핵 군비통제 Process’가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책 말미의 방위사업청 혁신과 관련한 저자의 생생한 경험담이 읽을 거리와 흥미를 더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목 차]

제1부 국방 문민화, 드디어 때를 만나다

 

제1장 문민통제 개념 재정립과 용산 문민화

1. 12.3 비상계엄의 참극

2.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개념 재정립

3.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군사 안보전략가의 한계

4. 용산 안보실 문민화

5. 백척간두 육사 정체성

 

제2장 절대 명제 국방 문민화

1. 전쟁은 너무 중요해서 군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

2. 국방장관 문민화가 군 바로 세우기 첩경

3. 국방부 문민화

4. 국방차관 의전 서열 논란

5. 방위사업청 문민화

 

제2부 한반도 核평화를 위한 도전

 

제1장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라

1. 포용이 키워준 북한 핵주먹

2. 덤터기만 써온 구경꾼 非核化

3. 헛발질 종전선언

4. 세계적 스타가 된 김정은

5. 대화로 남북경색 풀어야

 

제2장 북핵 해법 : 한반도 核군비통제 Process

1. 서울이 핵공격을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2. 한반도 비핵화 vs. 북한 비핵화

3. 북핵을 머리에 이고도 편히 잠들 수 있어야

4. 사례를 통해서 보는 한반도 核군비통제 역사

 

제3장 한반도 核군비통제 추진 전략

1. 북한 核질곡 벗어나기

2. 남북간 核군비통제 추진

3. 보유하되 사용하지 않는다

4. 최종 목표는 한반도 核평화지대화 실현

 

제3부 방위사업 Infra 강화 전략

 

제1장 방위사업청 역할 제고

1. 한국형 제4축 역할 수행

2. 방산수출의 견인차

 

제2장 대형수송기 C-130J 국외도입협상 백서

1. Agent를 배제한 對LM社 직접협상

2. 사업관리본부 I P T 의 가격협상 참여 배제

3. 공군의 전력화 중압감 극복

4. 천안함 피격 사건 영향의 전략적 활용

 

제3장 APT사업 실패의 쓰라린 기억

1. 한국 항공산업 발전 TF 출범

2. 허공에 날려버린 100조 방산수출 기회

3. 무개념 정부 당국자

 

제4장 세계가 좁았다

1. 역대 최대 방산수출 2개년 연속 달성

2. 印尼·페루 국방현대화전략 지원 구상

3. 『방위산업 발전 2030 』 유감

 

제5장 영웅들과 함께한 방사청 지뢰밭

1. 우리들의 영웅

2. 장독대 : 장비물자부의 똑소리 나는 정책 대안

3. 행복 담당관

4. 선택적 계약제도

 

제6장 Business Friendly

1. 국방조달 참여 환경 개선

2. 방위사업청 4차 산업혁명 추진 전략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전 방위사업청장)

저자가 필생의 사명감으로 주장하는 국방 문민화와 우리의 독자적 핵 정책 보유는 한국 국방의 시대적 과제로서 국방예산의 효율화와 궤를 같이 한다.

 

송영근 (전 국회의원, 전 국군기무사령관)

33년의 국방 공직 경험과 군비통제 박사인 저자의 국방 문민화와 핵 군비통제에 대한 혁신적인 제안이 국방정책 발전과 한반도 평화의 고귀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남우 (전 국가보훈처 차장, 전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비슷한 길을 따라 걸어온 후배로서 군이 바로서기 위해서라도 국방 문민화가 필요하다는 저자의 외침에 크게 공감한다. 저자가 제안하는 ‘한반도 핵군비통제 Process’도 최근 우리 사회에서 뜨거워지고 있는 핵 보유 논란에 멋진 안내서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천상 국방맨인 저자의 파괴적 국방 혁신 외침에 저절로 귀가 기울여진다. 문민 국방부 장관이었어도 12.3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졌을까? 우리가 독자적 핵 정책을 가졌어도 핵문제에 구경꾼 노릇만 했을까? 두 가지 화두에 대한 저자의 혜안이 돋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