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시리즈

 

혼란의 탄핵 정국, 트럼프 2.0, 미중 패권 경쟁…

재편되는 세계 질서, 우리의 외교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 외교부 제1차관 및 청와대 안보실 비서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가 제안하는 외교 난국의 돌파구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교양 지식을 한데 모았다! 대한민국 대표 교수진이 펼치는 흥미로운 지식 체험, ‘인생명강’ 시리즈의 스물여덟 번째 책이 출간됐다. 역사, 철학, 과학, 의학, 예술 등 전국 대학 각 분야 최고 교수진의 명강의를 책으로 옮긴 인생명강 시리즈는 독자들의 삶에 유용한 지식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내일을 내다보는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도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연·유튜브·팟캐스트를 통해 최고의 지식 콘텐츠를 일상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지식교양 브랜드이다.

 

국제정치는 불확실성과 변수가 가득한 공간이다. 초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이 시시각각 변하고, 기술 혁명과 경제 패권 경쟁이 외교의 지형을 흔든다. 한국 역시 국제정치의 격변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최종건 교수의 『헌법의 힘, 외교의 길』은 이러한 외교적 고민에 본질적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 정체성과 민주적 가치가 외교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떤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한다.

[목 차]
  

들어가며

헌법의 힘, 외교의 길

 

1부 극장에 불이 났다

헌법이 없는 정치 공간, 국제정치

불이 난 극장에서

국민이 국익이다

외교의 용기

 

2부 용기와 외교

전쟁이 발발한다, 사람이 죽는다

세계가 나뉜다

극단적 이념이 등장한다

외교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평화를 만드는 외교

 

3부 대한민국은 외교 중

한반도의 지리적 운명

대한민국의 협력외교

외교의 지속성, 가치인가? 국익인가?

 

4부 민주주의와 외교, 그리고 외교력

민주주의와 외교

K의 힘

국민을 위한 외교, 국민이 주인인 외교

코스모폴리탄이 되자

 

나가며

다시 헌법의 힘으로

 

참고문헌

[본 문]
  

헌법은 국가 내부에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 분립을 통해 대통령, 국회, 사법부 등 주요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동시에 국회와 사법부가 국민의 대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권력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체계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곧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국내정치와 국제정치_32쪽】

 

체제론자들은 국제정치의 본질을 구조적 불평등으로 본다. 이들은 강대국이 주도하는 경제적·정치적 시스템이 약소국을 희생시키고 그렇기에 약소국이 번영하거나 체제를 바꿀 기회는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지속적인 빈곤 문제나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사회적 불안정은 그들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국제 체제의 산물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체제론자들은 강대국들의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지배가 유지되는 한, 약소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믿는다. 마치 불이 난 극장에서 도망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처럼, 이들은 불평등한 국제 체제가 지속되는 한 어떤 노력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체제론자의 사고방식_46쪽】

 

외교는 국가의 이름을 걸고 행하는 활동이지만, 외교의 성공 여부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에서 비롯된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외교는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외교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길로 이어져야 한다.

【국익의 근본은 국민이다_59쪽】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 방향에 다양한 변화를 주어야 한다.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여 글로벌시장에서의 기회를 더욱 넓혀야 한다.

【독자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한 한국_92쪽】

 

병자호란 당시 최명길은 조선을 대표해 청나라와의 협상에 나섰다. 그의 선택은 척화파의 거센 비난과 조롱을 받았고 심지어 “굴욕적인 화친”이라며 매도당하기도 했다. 척화파는 “명나라와의 의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나라와의 협상을 반대했지만, 최명길은 조선의 존속과 생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신념을 끝까지 지켰다. 그는 청나라와의 화친이 치욕으로 남을 수 있음을 알았지만, 순간의 명예보다는 국가의 생존을 선택해야 한다는 판단을 굽히지 않았다.

【역사와 평화를 잇는 외교_107쪽】

 

세력균형과 세력조화는 대한민국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세력균형체제에서는 대한민국이 강대국 간의 경쟁에 휘말릴 위험이 커진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 한반도는 갈등의 최전선에 놓일 수 있다.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과정에서 군사적 위험이나 경제적 압 박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세력균형화 세력조화 사이에서의 대한민국 외교_139쪽】

 

북방정책의 성과는 남북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주요 동맹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노태우 정부는 북과의 대화를 통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도출했다. 이 합의는 남북이 상호 불가침을 선언하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며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_155쪽】

 

촛불 혁명은 국내정치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2017 년 7월, G20 함부르크 정상회담에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보여준 평화적인 저항에 감탄을 표했고,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역시 민주주의의 본보기라고 칭송했다. 주요 언론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한 사례라고 평가하며, 촛불 혁명이 민주주의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찬사는 대한민국 외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주의, 외교의 힘_19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