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왜 변하지 않는가?

“정치가 전쟁이 되면 경쟁이 사라져서 함께 망한다”

 

참여정부 청와대 참여수석 · 20대 국회의원 출신

박주현 변호사의 자기고발서

이 책은 저자 박주현 변호사가 시민사회운동, 참여정부 청와대 참여수석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대 민간위원장, 20대 국회의원 등을 경험하면서 그가 수십 년의 활동을 통해 고민한 내용을 기반으로 정치권 전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저자는 여야 할 것 없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승자독식의 전쟁정치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한다. 줄서기가 횡행하고 싸움꾼들만 늘어나니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정치발전이나, 국민을 위한 정책은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책에서 저자가 제시한 해결책은 전리품을 없애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이, 역동성을 헬조선으로 끌어내리는 한심한 지도층에게 전리품을 맡겨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단언한다. 나아가 예산과 인사와 개발 중 특히 650조의 예산을 ‘힘이 있는’ 곳이 아닌 ‘필요한’ 곳에 배정하는 선진국형 예산으로 바꾸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극심해지는 양극화로 인해서 서민들은 신음하고 있는데, 5%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는 중산층 이상에게 유리하게 배분되는 잘못된 예산을 바꿔서, ‘소득에 따라 차등해서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지원’으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랫동안의 경험과 고민을 고스란히 담아 팬덤에 빠져있는 한국 정치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정치 본연의 생리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독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정치를 새로운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신선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국회의 법안 통과의 민낯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줌과 동시에, 부동산 양극화를 가져온 똘똘한 한 채 문제, 지역 양극화를 심화시킨 매칭펀드, 교육격차를 초래한 수시확대, 공공기관의 고임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최근의 통계자료들을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과학자 기술자를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시민사회를 제안하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역 독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386세대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힘을 합쳐서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 보자고 호소한다.

[목 차]
  

프롤로그

 

1장 양극화와 승자독식 정치

1. 다이내믹 코리아와 헬조선

2. 승자독식 카르텔

3. 프랙탈 이론

4. 정치는 양극화를 해소했는가?

 

2장 패거리 정치가 문제인가?

1. 신뢰도 최하위 국회

2. 패거리 정치는 죄가 없다

3. 줄서기 정치와 비례대표 무력화

 

3장 싸우는 정치가 문제인가?

1.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2. 의인 10명이 있는가?

3. 선한 독재자?

 

4장 여론조작 정치

1. 망국의 여론공작

2. 임대주택에 웬 외제 차?

3. 정치 기자, 정책 기자

 

5장 전리품을 회수하자

1 예산은 누구의 것인가?

2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

3 소주성 논란

4 부동산 양극화

 

6장 예산을 국민 품에

1 전리품이 있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2 전리품의 핵심, 예산

3 소득 차등적이고 보편적인 현금지원

4 서민 기본소득 vs 기초연금 대상 확대

 

7장 공기업을 국민 품에

1 개발시대 공기업을 사회서비스 기관으로

2 공기업 임금조정이 공공개혁의 핵심

 

8장 교육격차, 지역 격차 줄이자

1 개혁 진영의 실패

2 낭만적 이상주의와 수시 학종

3 지역격차 외면하는 개혁 진영

 

9장 누가 할 것인가?

1 정책 실종 정치

2 자수성가 정치인의 한계

3 이익을 추구하려면 사적 영역에서

 

10장 세 가지 제안

1 새로운 시민사회

2 과학자, 기술자들이 나설 때

3 지역독식은 이제 그만

 

에필로그

[본 문]
  

■정치에 대한 비판은 정확하게 과녁을 맞히고 있는가? 정치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은 아직 시작하지도 못했다.

 

■줄서기는 승자독식 정치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줄서기 정치는 비례대표를 친위대로 만들어 비례대표 제도를 무력화시킨다.

 

■예산과 인사와 개발이라는 전리품을 둘러싼 승자독식 정치는 승자독식경제와 승자독식사회로 복제 확산되면서 다이내믹 코리아가 헬조선이 되고 있다.

 

■전쟁정치하에서는 불법과 탈법을 넘나드는 싸움기술만 늘어날 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장점인 공정한 경쟁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정치를 위한 조직에서는 불법도 불사하는 사선을 넘나든 동지라야 핵심 인물이 될 수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국민을 위한다고 해도 합리적인 혁신가는 아웃사이더에 머물 뿐이다.

 

■전리품이 있는 한 승자독식의 전쟁정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최저 수준의 지도층에게 전리품을 맡겨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성공 신화 정치인을 내세웠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합리적인 사람들이 나서서 전리품을 없애고, 양극화를 해결할 합리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내는 것이 답이다.

 

■2분위에서 4분위까지(소득 하위 10%~40%)의 저소득 서민은 사실상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이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을 위해 보편적인 기준에 의한, 소득 차등적인 방식의 현금 급여를 훨씬 더 늘려야 한다.

 

■문화적 강남좌파가 아닌, 경제적 강남좌파가 필요하다.

 

■정치권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념과 정책을 내세운다. 전쟁에도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념이나 정책은 전쟁하는 데 필요한 딱 그만큼만 동원될 뿐이다.

 

■이익을 추구하려면 민간 영역으로 가라. 공공의 영역을 세금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민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새로운 시민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고대한다. 새로운 시민사회는 합리적 판단이 디폴트인 과학적 사고방식의 젊은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당분간 영남 대통령은 안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남은 군사독재와 유신독재의 핵심이었고, 민주화된 이후에도 태극기부대와 일베, 깨시민, 개딸과 조국기부대 등 우리 정치를 망가뜨려 온 핵심에 경상도 대통령 만들기가 있다.

 

■개혁 정부는 수십 년간 지역 차별로 인해서 산업화하지 못한 낙후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취했어야 한다. 국고보조사업에서 100% 지방비 매칭은 역차별적이다. 최소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에서의 지방비 매칭은 없애야 한다.

 

■‘똘똘한 한 채’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사람들이,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고 끈질기게 들러붙어서 승자독식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