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당 자료로 살펴보는 1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제11권 아스팔트의 십자군, 혹은 백색 테러범들: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1.16.~1.20.)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다섯 개 정당의 자료를 실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원내 정당 가운데 전문을 실지 못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자료와 기타 관련 논평 등은 비어 있는 지면을 활용해 최대한 소개하고자 했다.

 

총서의 제11권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사법부를 상대로 한 폭력 행위와 불법 점거가 일어난 1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대통령의 체포 다음 날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제2차 변론이 있었던 16일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회의록을 비롯해 특검법 수정안 등이 가결된 17일의 421회 제1차 국회 본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현안 질의가 있었던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함께 서부지법폭동이 발생한 다음날로서, 관련 현안 질의가 이어진 20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회의록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 기간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수사도 똑같이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결된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는가 하면,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선 유감을 표하면서도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경찰의 대응, 민주당의 책임을 탓하기도 했다. 반대로 야권은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을 통해 사회 혼란 극복의 한 고비를 넘었다고 안도하면서, 관련자 수사를 비롯해 미뤄두었던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의 수사, 정부의 특검법의 수용을 촉구했다. 또한 서부지법과 관련해 시위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과 이를 묵과하며 양비론을 펼치는 여당 지도부, 선동 극우 세력을 강도 높게 비판해 나갔다. 이들에 관한 각 정당의 논평 및 보도자료와 더불어, 17일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전문, 국민의힘 단독 특검법과 최종 결의된 특검법 수정안 등도 수록하였다.

 

이 책이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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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최종 검색일은 2025년 1월 31일입니다.

[목 차]
  

머리말

 

2025년 1월 16일: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임원 선임, 소위원회 구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안 등 관련 법안 논의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2차 가해 방지 및 대처 결의안 채택

[의안]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 (국토교통위원장): 1월 17일 본회의 가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윤석열 체포 유감, 공수처 영장 집행 불법성, 이재명 수사 촉구, 민주파출소와 카톡 검열 관련 더불어민주당 비판

[더불어민주당] 제2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특검법 및 수사 촉구, 한미 동맹, 상법 개정

[조국혁신당] 제6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김건희, 명태균 및 내란 수사 촉구, 민생 수습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구속 촉구, 국민의힘 비판

 

2025년 1월 17일: 특검법 수정안 가결, 윤석열 구속 영장 신청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의사 진행 발언

교육위원회 (제1차): 교육부장관 이주호 등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국회본회의 (제1차):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원 감사 요구안, 국토위 국정감사 요구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비상계엄 특검법 수정안 가결

[의안]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월 17일 본회의 가결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국가인권위원회 원장 안창호, 사무총장 이석준, 상임위원 김용원 등 현안 보고 및 질의

[국회]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 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촉구, 상설특검법 개정 논의 촉구

[의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등 11인): 12월 9일 제안, 소관위 접수

윤석열의 편지: 옥중 메시지, 페이스북 공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더불어민주당 특검법 문제 제기 및 자체 특검법 발의, 공수처 수사 불법성, 여론조사 지지율 역전 등

[의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권성동 의원 등 104인): 국민의힘 주도 비상계엄 특검법, 소관위 접수

[더불어민주당] 제6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특검법 처리와 정부 수용 촉구, 윤석열 메시지 비판, 가짜뉴스 및 관련 국민의힘 주장 비판 등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탄탄대로위원회 공개회의 모두발언: 검찰 개혁, 한미 관계, 다당제, 추경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브리핑: 외환죄 특검법 반대 국민의힘, 포고령 관련 윤석열 측 답변 비판

 

2025년 1월 18일: 폭풍 전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수정 특검법, 윤석열 구속영장, 한남동 시위 경찰 대응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 서면브리핑,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십시오

[조국혁신당] 내란수괴 윤석열,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면 지는 거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정혜경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특검법 수용, 구속 촉구

 

2025년 1월 19일: 윤석열 구속,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국회의장]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페이스북 게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윤석열 방어권 보장, 서부지법 사태 경찰 과잉 대응 주장

[국민의힘] 민주당은 서부지법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불순한 시도를 포기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관련 입장 발표: 서부지법 사태 규탄

[더불어민주당] 제55차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윤석열, 최상목, 국민의힘 비판

[조국혁신당]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및 극열 지지자 법원 폭동 긴급 기자회견: 서부지법 사태 규탄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 논평: 서부지법 사태 관련 국민의힘 비판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윤석열 지지자 폭동 사태 긴급 입장발표: 배후, 가담자 색출 및 처벌 촉구

[진보당] 법원난입 헌정파괴 폭력범들! 전광훈 등 배후까지 일벌백계해야!

 

2025년 1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관련 긴급 현안 질의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등 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경찰청창직무대행 이호영 등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주요내용: 윤석열 구속 사법절차 문제, 민주당·이재명 책임론, 서부지법 사태 마녀사냥 지적

[더불어민주당] 제6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서부지법 사태 규탄, 윤석열·국민의힘·극우 세력 언론 선동 비판

[조국혁신당] 제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서부지법 사태 규탄, 윤석열·국민의힘·극우 세력 선동 비판

[진보당] 제29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서부지법 사태, 국민의힘 선동 규탄

 

부록

헌법 전문

계엄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