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과 전직금지약정,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Q&A 지침서”

 

기업의 핵심 정보 보호는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영업비밀과 전직금지약정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직금지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8,000여 건의 영업비밀 및 전직금지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연구하며 얻은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법원이 영업비밀과 전직금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복잡한 법적 개념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하여, 독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신 판례 반영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주요 판결을 중심으로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공

Q&A 형식의 실무 지침 –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이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

경영자, 인사·법무 담당자를 위한 필독서 – 기업 실무자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

 

이 책은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자, 인사·법무 담당자, 기술 및 연구개발 부서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영업비밀 보호와 전직금지약정의 모든 것, 이 한 권으로 해결하십시오!

[목 차]

추천사 005

머리말 006

 

Ⅰ. 우리 회사의 핵심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들어가기에 앞서 - ‘영업비밀’ 판단에 대한 법원의 시각 022

 

‘영업비밀’과 관련된 용어를 알아보자 023

ⓐ 영업비밀 관련 용어 정리 023

ⓑ 영업비밀 용어 관련 Q&A 일반 026

 

영업비밀 Q&A 033

가. 영업비밀성 인정 요건, 이것만은 꼭!

ⓐ 영업비밀의 사용과 영업비밀 034

ⓑ 비공지성(relative secrecy)과 영업비밀 036

ⓒ 비밀관리성과 영업비밀 041

ⓓ 비밀보호 서약서와 영업비밀 053

ⓔ “이런 것도 영업비밀이 돼?” 영업비밀(또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059

ⓕ 영업비밀(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의 특정(identification) 문제와 영업비밀 077

 

나. 영업비밀 침해, 될지 안 될지 애매할 때

ⓖ 근로자가 업무상 지득·체득한 정보의 귀속과 영업비밀 086

ⓗ 전직금지기간과 비밀유지의무기간이 차이가 나는 경우, 영업비밀 089

ⓘ 특허와 영업비밀 091

ⓙ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103

ⓚ 침해행위와 영업비밀 114

ⓛ 영구적 침해행위 금지와 영업비밀 131

ⓜ-1 비밀유지명령과 영업비밀 133

ⓜ-2 문서제출명령과 영업비밀 135

ⓝ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자와 영업비밀 138

 

다. 우리 회사 영업비밀 더 깊게 보호하기

ⓞ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와 영업비밀 보호기간 139

ⓟ 라이선스(License)계약과 영업비밀 143

ⓠ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와 영업비밀 145

ⓡ 영업비밀 사용에 대한 묵시적 승낙과 영업비밀 148

ⓢ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과 영업비밀 150

ⓣ 역설계(또는 역분석, reverse engineering)와 영업비밀 154

ⓤ 소송(법적조치)과 영업비밀 162

ⓥ 소멸시효와 영업비밀 175

ⓦ 위약금 및 위약벌과 영업비밀 182

ⓧ 회사규모와 영업비밀 189

ⓨ 프랜차이즈(가맹사업)와 영업비밀 194

ⓩ 불법행위 방조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영업비밀 198

 

Ⅱ. 전직금지약정, 핵심인력 스카우트와 이직 문제

 

‘전직금지’와 관련된 용어를 알아보자 202

ⓐ 전직금지와 관련하여 주로 언급되는 용어 정리 202

ⓑ 전직(경업)금지 관련 Q&A 일반 205

 

전직금지 Q&A 207

ⓐ 전직금지약정의 내용(비밀보호 서약)과 전직금지 207

ⓑ 퇴직 당시 근로자의 나이(또는 퇴직 근로자의 근무기간)와 전직금지 212

ⓒ 손해배상과 전직금지 213

ⓓ 금지기간과 전직금지 219

ⓔ 근로자성과 전직금지 228

ⓕ 전직금지 유효성 판단기준과 전직금지 233

ⓖ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와 전직금지 243

ⓗ 전 직장과의 거리와 전직금지 251

ⓘ 약관법과 전직금지 258

ⓙ 학원업과 전직금지 259

ⓚ 간접강제 집행방법과 전직금지 263

 

Ⅲ. 마무리하는 글

 

부록 영업비밀과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269

참고문헌 291

찾아보기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