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편 친 족

 

제1장　　친족법 서론　　3

Ⅰ. 친족법의 의의 및 특질 3

1. 친족법의 의의 3

2. 가족의 기능과 친족법의 기능 5

3. 친족법의 특질 7

Ⅱ. 가족관계와 친족법의 변화 9

1. 친족법의 연혁 9

2. 가족관계의 변화 10

Ⅲ. 친족법과 민법총칙 11

제2장　　친족의 범위　　14

Ⅰ. 친족의 종류 14

1. 배우자 14

2. 혈 족 15

3. 인척(姻戚) 15

Ⅱ. 친족의 범위와 가족 16

1. 촌수(寸數)의 계산 16

2. 친족의 범위 16

3. 가족의 개념 17

제3장　　혼 인　　18

Ⅰ. 혼인의 의의와 혼인제도의 역사 18

1. 혼인의 의의 18

2. 혼인제도의 역사 32

3. 혼인제도의 기능과 특성 33

Ⅱ. 약 혼 33

1. 약혼의 의의와 요건 33

2. 약혼의 효과와 그 해소 34

Ⅲ. 혼인의 성립 38

1. 혼인의 요건의 분류 38

2. 혼인의 의사 39

가. 종래의 학설과 판례⁄39 나. 검 토⁄50 다. 기 타⁄51

3.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51

4. 근친혼(近親婚)의 금지 52

5. 중혼(重婚)의 금지 54

6. 혼인신고 55

Ⅳ. 혼인의 무효와 취소 57

1. 혼인의 무효 57

2. 혼인의 취소 60

가. 혼인취소의 사유⁄60 나. 혼인취소의 방법⁄66

다. 혼인취소의 효과⁄66

Ⅴ. 혼인의 효과 69

1. 개 관 69

2. 일반적 효과 70

가. 친족관계의 발생⁄70 나. 부부 상호간의 동거ㆍ부양ㆍ협조의무⁄70

다. 성년의제(成年擬制)⁄74 라.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75

3. 재산적 효과 79

가. 부부재산계약⁄79 나. 법정재산제⁄81

다.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83

라. 생활비용의 공동부담⁄86

Ⅵ. 이 혼 86

1. 이혼제도의 의의 및 역사 87

2. 협의상 이혼 88

가. 협의이혼의 요건⁄88 나.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91

3. 재판상 이혼 92

가. 이혼사유⁄93 나. 재판상 이혼의 절차⁄116

4. 이혼의 효과 118

가. 이혼의 일반적 효과⁄119 나. 이혼한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119

다. 자녀에 대한 관계⁄149

Ⅶ. 사 실 혼 161

1. 사실혼의 의의 161

2. 사실혼의 요건 162

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162

나. 혼인장애사유가 있는 사실혼⁄164

3. 사실혼의 효과 169

4. 사실혼의 해소 171

5. 사실상혼인관계 존부확인청구제도 175

제4장　 부모와 자녀의 관계　　177

Ⅰ. 친생자관계 177

1. 혼인 중의 자녀 178

가. 의 의⁄178 나. 친생자의 추정과 친생부인⁄178

다. 부(父)를 정하는 소⁄195 라. 자녀의 성(姓)⁄196

2. 혼인 외의 자녀 201

가. 인지(認知)의 의의⁄202 나. 임의인지⁄202

다. 강제인지⁄207 라. 인지의 효과⁄209

마. 준정(準正)⁄213 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214

3. 보조생식 219

가. 인공수정⁄219 나. 대리모⁄221

다. 사후수정(死後受精)⁄223

4. 친생자관계와 출생신고 224

가. 기본권으로서의 출생등록될 권리⁄225

나. 출생등록제⁄226 다. 보호출산제⁄227

Ⅱ. 양자(養子) 229

1. 양자제도의 의의 229

2. 일반입양 230

가. 입양의 요건⁄231 나. 입양의 효력⁄248

다. 파양(罷養)⁄249

3. 친양자 253

가. 요 건⁄254 나. 효 력⁄257

다. 파양(罷養)⁄258

4. 입양특례법상의 양자 258

가. 입양의 요건⁄259 나. 입양의 효과 및 파양⁄262

다. 기 타⁄262

Ⅲ. 친권(親權) 262

1. 친권의 의의 262

2. 친권자와 친권에 따르는 자 263

가. 부모가 혼인 중인 때⁄263

나. 부모가 혼인 중이 아닌 때⁄265

다. 친권에 따르는 자⁄266

3. 친권의 내용 267

가. 신분에 관한 친권⁄267 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270

다. 양육의무⁄271 라. 재산에 관한 친권⁄284

마.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292

4. 친권의 상실, 제한 및 정지 293

가. 친권과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293

나. 친권의 제한과 정지⁄299

다. 특별법에 의한 친권상실, 제한과 정지⁄300

제5장　 후 견　　302

Ⅰ. 후견제도의 의의 302

Ⅱ. 미성년후견 303

1. 후견의 개시 303

2. 후견인의 결정 304

가. 지정후견인과 선임후견인⁄304 나. 후견인의 결격ㆍ사퇴ㆍ변경⁄305

3. 후견인의 임무 306

4. 후견의 종료 311

Ⅲ. 성년후견 312

1.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312

2. 성년후견 314

가. 후견의 개시와 성년후견인⁄314 나. 후견인의 임무 및 권한⁄317

다. 후견의 종료⁄320

3. 한정후견 320

4. 특정후견 323

5. 후견계약(임의후견) 324

Ⅳ. 후견인의 감독 327

1. 후견감독인제도의 도입 327

2. 후견감독인의 결정 328

3. 후견감독인의 임무 328

4. 가정법원의 후견인 감독 329

제6장　 친족간 부양　　330

Ⅰ. 부양의무 일반론 330

Ⅱ. 부양의 당사자 334

Ⅲ. 부양의 정도와 방법 335

 

제2편 상 속

 

제1장　 상속법 서론　　341

Ⅰ. 상속ㆍ상속법ㆍ상속권 341

1. 상속과 상속법 341

2. 상속에 관한 기본개념 342

Ⅱ. 상속의 유형 343

1. 상속의 종류 343

2. 상속의 형태 343

Ⅲ. 상속법의 연혁 344

Ⅳ. 상속제도의 근거 350

Ⅴ. 상속법의 기본원칙 352

1. 사적 상속 352

2. 유언의 자유 352

3. 친족에 의한 상속(피상속인의 가족에의 구속) 353

4. 법정 당연승계 및 포괄승계 353

제2장　 법정상속　　355

Ⅰ. 상속의 개시 355

1. 상속개시의 원인 및 시기 355

2. 상속개시의 장소 356

3. 상속의 비용 357

Ⅱ. 상 속 인 358

1. 상속능력 358

2. 상속순위 360

가. 제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1000조 1항 1호)⁄360

나. 제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1000조 1항 2호)⁄361

다. 제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1000조 1항 3호)⁄361

라. 제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1000조 1항 4호)⁄361

마. 배우자(1003조)⁄362 바. 상속인 자격의 중복⁄363

사. 국가의 상속 여부⁄363

아. 상속권의 주장과 신의칙위반ㆍ권리남용⁄364

3. 대습상속 364

가. 의　의⁄364 나. 대습상속의 요건⁄365

다. 대습상속의 효과⁄372

4. 상속결격 372

가. 의　의⁄372 나. 상속결격제도의 근거⁄372

다. 상속결격사유⁄374 라. 상속결격의 효과⁄380

5. 상속권 상실제도 381

가. 상속권 상실제도의 도입 경위⁄381

나. 상속권 상실의 요건⁄382

다. 가정법원의 재판(1004조의2 5, 7, 8항)⁄383

라. 상속권 상실의 효과⁄384

마. 규정의 소급적용⁄384

바. 개정된 상속권 상실제도의 문제점⁄384

Ⅲ. 상속회복청구권 385

1. 의　의 385

2. 연　혁 385

3.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386

가. 독립권리설⁄387 나. 집합권리설⁄387

다. 판　례⁄388 라. 검　토⁄391

4.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392

가. 청구권자⁄392 나. 의무자⁄393

5.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398

가. 행사의 방법⁄398 나. 행사의 효과⁄399

6.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399

가. 청구권자의 포기⁄400 나. 제척기간의 경과⁄400

다.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403

Ⅳ. 상속재산 403

1.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403

2. 상속되는 재산과 법적 지위 404

가. 대리 및 무권대리ㆍ무권리자의 처분⁄404

나. 물　권⁄408 다. 지식재산권⁄410

라. 채권 및 채권법상의 지위⁄411

마. 부의금(조위금)⁄423 바. 형성권과 기대권⁄423

사. 사후 인격권(死後 人格權)의 보호⁄423

아. 퍼블리시티권⁄429 자. 기　타⁄433

3. 제사용 재산의 특별승계 434

가. 의　의⁄435 나. 제사용 재산의 범위⁄435

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437

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의한 승계⁄442

마. 1008조의3에 대한 입법론적 비판⁄442

Ⅴ. 공동상속과 상속분 443

1. 공동상속 443

가. 공동상속재산의 공유⁄444

나. 채권ㆍ채무의 공동상속⁄444

2. 법정상속분 446

가. 상속분의 개념⁄447 나. 법정상속분⁄448

3. 특별수익 450

가. 의의 및 법적 성질⁄450 나. 특별수익자⁄451

다. 특별수익⁄453 라.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459

마. 그 밖의 문제⁄467

4. 기여분 467

가. 의　의⁄468 나.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468

다. 기여행위⁄469 라. 기여분의 결정절차⁄475

5.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 480

가. 의　의⁄480 나. 상속분의 양도⁄480

다. 상속분의 양수⁄481

Ⅵ. 상속재산의 분할 483

1. 의　의 484

2. 분할의 대상 484

가. 가분채권⁄484 나. 가분채무⁄485

다.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분할의 대상인지가 문제되는 재산⁄485

라. 재단법인 설립, 증여⁄487

마.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487

3. 지정분할 488

가. 지정의 방법⁄488 나. 지정의 내용⁄488

다. 지정의 효과⁄489 라. 유언에 의한 분할의 금지⁄489

4. 협의분할 490

가. 협의분할의 당사자⁄490 나. 협의의 방법과 내용⁄493

다. 협의분할의 무효ㆍ취소ㆍ해제⁄494

라. 협의분할의 금지⁄498

5. 심판에 의한 분할 498

가. 심판청구의 요건⁄499 나. 심판청구의 절차⁄500

다. 전제문제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 권한⁄501

라. 분할의 기준 및 방법⁄502

마. 심판의 효력⁄504

6. 상속재산분할의 효력 504

가. 상속재산분할의 효력발생시기⁄504

나. 소급효⁄504 다. 공동상속인들의 담보책임⁄506

7. 상속분가액상당지급청구권 507

가. 의　의⁄508 나. 청구권자⁄508

다. 상대방⁄509

라.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 기타의 처분을 하였을 것⁄510

마. 청구의 성질 및 내용⁄511

바. 제척기간⁄514

Ⅶ. 상속의 승인과 포기 516

1. 승인과 포기의 의의 516

2. 승인과 포기 총칙 517

가. 성질 및 요건⁄517 나. 승인 및 포기의 기간⁄519

다. 승인ㆍ포기의 철회 및 취소⁄526

라. 승인ㆍ포기 전의 상속재산 관리⁄528

3. 단순승인 529

가. 단순승인의 의의⁄530 나. 법정단순승인⁄530

4. 한정승인 538

가. 한정승인⁄539 나. 특별한정승인⁄550

5. 상속의 포기 552

가. 포기의 소급효⁄553 나. 포기자의 상속분⁄554

다. 포기자의 상속재산 관리의무⁄560

라.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신의칙⁄560

Ⅷ. 재산분리 566

Ⅸ. 상속인의 부존재 569

1. 의　의 569

2. 내　용 570

3. 특별법에 의한 특례 572

제3장　 유　　 언　　574

Ⅰ. 유언 일반 574

1. 유언의 의의 및 기능 574

2. 유언의 자유와 그 제한 574

3. 유언능력 576

4. 유언의 방식 579

가. 유언의 요식성⁄579 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581

다. 녹음에 의한 유언⁄589 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589

마.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592

바.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593

사. 증인결격⁄595 아. 유언의 검인⁄597

5. 유언의 해석 597

6. 유언의 철회와 취소 600

가. 유언 철회의 의의⁄600 나. 유언 철회의 방법⁄602

다. 철회의 철회⁄604 라. 유언의 취소⁄604

Ⅱ. 유⅑⅑증 605

1. 총⅑설 606

가.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606

나. 유증의 종류⁄611

2. 유증의 당사자 612

가. 수유자(受遺者)⁄612 나. 유증의무자⁄613

3. 포괄적 유증 613

4. 특정유증 615

가. 특정유증의 승인과 포기⁄615

나. 특정유증의 효력⁄617

5. 부담부 유증 622

가. 총⅑설⁄622

나. 부담의 무효와 부담부 유증의 효력⁄622

다. 부담의 이행청구⁄622 라. 수유자의 책임범위⁄624

6. 유증의 무효와 취소 624

Ⅲ. 유언의 집행 625

1. 의⅑의 626

2. 유언의 검인 626

3. 유언집행자 626

가. 필 요 성⁄626 나. 유언집행자의 결정⁄627

다. 유언집행자의 지위⁄628 라. 유언집행자의 임무⁄630

마. 공동유언집행자⁄631 바. 유언집행자의 보수⁄632

사. 유언집행자의 사퇴와 해임⁄632

4. 유언집행의 비용 633

제4장　 유 류 분　　634

Ⅰ. 개⅑⅑설 634

1. 의⅑의 635

2. 연⅑혁 635

3. 유류분제도의 근거 637

Ⅱ. 유류분권 638

1. 유류분권과 유류분반환청구권 639

2. 유류분의 포기 639

3. 유류분권리자 및 유류분의 비율 640

가. 유류분권리자⁄640 나. 유류분의 비율⁄640

4. 유류분의 산정 641

가. 개⅑관⁄641 나.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642

다. 증⅑여⁄642 라. 공제될 상속채무⁄646

마. 기초재산 중 적극재산이 소극재산과 같거나 적지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있는 경우⁄647

바. 유류분권리자별 유류분⁄647

사. 구체적인 유류분액의 산정⁄648

Ⅲ. 유류분반환청구권 651

1. 의⅑의 651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651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655

4. 유류분반환의 당사자 660

5.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661

가. 행사의 방법⁄661 나. 반환의 순서⁄662

다. 반환의 방법⁄663

6. 신탁과 유류분 667

7.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효과 669

8.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 670

가.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계⁄671

나.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반환청구의 비율⁄672

다. 유류분반환과 기여분⁄680

9.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682

1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684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684

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687

다.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신의칙⁄687

 

 

조문색인 689

판례색인 704

사항색인 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