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에 시행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새로이 형법총론에서 각론에 이르기까지 형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핵심판례 1,400여개를 고르고 또 골라서 수록하였습니다.

3. 제14회 변호사시험과 2024년 6월, 8월, 10월에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4. 2023년도에 이루어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 498선」을 해당 판례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5. 이번 제10판에서는 ①「인과관계의 유형」 ②「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죄」 ③「일시적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부」 ④「진정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범의 성부」, 「사례연습 -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⑤「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착오 -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⑥「위계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부」 ⑦「법정구속 된 피고인의 법정 내 도주행위」등 보다 많은 쟁점들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6. 본 교재에서는 무엇보다도 본문의 기술된 판례에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압축한 ‘요약’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7. 각 쟁점을 다루는 본문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그대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전답안’ 안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제거하였고, 판례의 입장에서만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 차]
  

제1편 서 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002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6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9

 

003

형법의 적용범위 9

 

004

한시법의 추급효 - 동기설 10

제2편 범죄론 / 13

제1장 구성요건론 14

 

005

법인의 범죄능력 14

 

006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5

 

007

2단계 범죄체계 -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16

 

008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7

 

009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와 보증인지위의 착오 19

 

010

보증인 지위의 발생근거 20

 

011

부작위에 의한 방조 23

 

012

인과관계의 유형 24

 

013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26

 

014

객관적 귀속과 상당인과관계 - 비유형적 인과관계 29

 

015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33

 

016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34

 

017

사실의 착오와 부합이론 36

 

018

형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38

 

019

인과관계의 착오 38

 

020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40

 

 

 

 

 

021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43

 

022

개괄적 과실 46

 

023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7

 

024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8

제2장 위법성론 50

 

025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법적효과 50

 

026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 - 판례정리 52

 

027

양해와 승낙의 구별 54

 

028

계속적 위난과 긴급피난 56

제3장 책임론 57

 

029

책임능력 57

 

03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58

 

03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60

 

032

법률의 착오 61

 

03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65

 

034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70

제4장 미수론 73

 

035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73

 

036

중지미수의 자의성 74

 

037

예비의 중지 77

 

038

불능미수의 중지 78

 

039

공범과 중지미수 79

 

040

불능미수의 위험성 80

 

041

예비의 방조 83

 

 

제5장 공범론 85

 

042

범죄참가형태 85

 

043

공범이론 87

 

044

대향범 89

 

045

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의 범위 90

 

046

간접정범의 착오 92

 

047

공동정범의 요건 93

 

048

승계적 공동정범 95

 

049

과실범의 공동정범 96

 

050

공모공동정범 98

 

051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99

 

052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101

 

053

교사범관계로부터의 이탈 103

 

054

교사의 착오 105

 

055

방조범 - 판례 정리 107

 

056

부진정 목적이 신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109

 

057

가중적 신분과 공범 111

 

058

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114

 

059

소극적 신분과 공범 115

제6장 죄수론 117

 

060

죄수 - 판례정리 117

 

061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불가벌적 수반 행위 121

 

062

범의의 갱신과 예비의 방조 - 불가벌적 사전행위 122

 

063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25

 

064

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 126

제6장 형벌론 131

 

065

형벌론 - 판례정리 131

 

 

 

 

刑 法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39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40

 

066

사람의 시기 140

 

067

상대적 상해개념 141

 

068

위험한 물건과 흉기의 구별 143

 

069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145

 

070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죄 146

 

071

유기죄의 보호의무 14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50

 

072

협박죄의 기수시기 150

 

073

체포ㆍ감금죄, 약취ㆍ유인죄 및 강요죄 - 판례 정리 152

 

074

강간의 수단으로 체포ㆍ감금한 경우의 죄수 153

 

075

위계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155

 

076

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5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61

 

077

명예훼손죄 - 판례 정리 161

 

078

공연성의 판단기준 163

 

079

형법 제310조의 실체법적 효과 164

 

080

사실의 진실성의 착오 165

 

081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168

 

082

모욕죄의 공연성 169

 

083

업무방해죄 - 판례정리 171

 

084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17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77

 

085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 177

 

086

영업점 등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공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178

 

087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79

 

088

도표정리 - 여러 유형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판례) 181

 

089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주거침입죄 18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85

 

090

친족상도례 185

 

091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범위 186

 

092

금제품의 재물성 187

 

093

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한 행위 189

 

094

사자의 점유 190

 

095

절도죄의 기수시기 191

 

096

불법영득의사에 있어 가치의 범위 193

 

097

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195

 

098

영득의 불법 197

 

099

주간에 주거에 들어가 야간에 절취한 행위 198

 

100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99

 

101

합동범 200

 

102

강간 후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행위 203

 

103

날치기 행위의 법리 205

 

104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207

 

105

준강도예비의 인정 여부 208

 

106

준강도에서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의 문제 209

 

107

준강도의 기수ㆍ미수의 구별기준 210

 

108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211

 

109

특수준강도죄의 판단기준 213

 

 

 

 

 

110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14

 

111

강도강간죄의 죄수 215

 

112

사기죄 - 판례정리 217

 

113

거스름돈 사기 221

 

114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222

 

115

서명사취와 피해자의 처분의사 223

 

116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책략절도와의 구별기준 225

 

117

사자ㆍ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227

 

118

삼각사기와 처분권의 근거 229

 

119

재산상 손해발생 요부 229

 

120

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230

 

121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231

 

122

신용카드범죄 - 판례정리 232

 

123

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34

 

124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236

 

125

편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37

 

126

컴퓨터사용사기죄 239

 

127

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243

 

128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245

 

129

횡령죄 - 판례정리 246

 

130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50

 

131

착오송금ㆍ이체와 횡령죄의 성부 252

 

132

보이스피싱 송금사기와 횡령죄 252

 

133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254

 

134

목적ㆍ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금전 255

 

135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257

 

136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258

 

137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260

 

 

 

 

 

138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 261

 

139

배임죄 - 판례정리 263

 

140

배임죄와 재산상 손해발생 266

 

141

부동산 이중매매 268

 

142

동산 이중매매 271

 

143

담보부ㆍ유보부 소유권 유형과 배임죄 272

 

144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성부 277

 

145

배임수ㆍ증재죄 - 판례정리 278

 

146

환전통화의 장물성 280

 

147

사기송금ㆍ이체와 장물취득죄의 성부 282

 

148

손괴죄 - 판례정리 282

 

149

일시적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부 283

 

150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 판례정리 284

 

151

진정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범의 성부 286

 

152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점유’의 성격 28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29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94

 

153

방화죄 - 판례정리 294

 

154

일반교통방해죄 - 판례정리 29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96

 

155

복사유가증권의 유가증권위조의 객체성 296

 

156

유가증권위조ㆍ변조의 객체 298

 

157

문서에 대한 죄 - 판례정리 298

 

158

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303

 

159

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304

 

160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죄수 306

 

 

 

 

 

161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307

 

162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이외의 사용 308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10

 

163

음화반포죄+공연음란죄 - 판례정리 310

 

164

운동경기의 도박 여부 310

 

165

편면적 도박과 도박죄의 성부 312

 

166

편면적 도박과 상습사기죄의 관계 31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315

제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16

 

167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 - 판례정리 316

 

168

뇌물죄 - 판례정리 318

 

169

사교적 의례와 뇌물과 선물의 구별기준 320

 

170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321

 

171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 322

 

172

알선수뢰죄에서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24

 

173

증뢰물전달죄의 성부 324

 

174

공무집행방해죄 - 판례정리 325

 

175

직무집행의 적법성 요부 327

 

176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착오 -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328

 

177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330

 

178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부 332

 

179

범인은닉ㆍ도피죄 - 판례정리 334

 

180

법정구속 된 피고인의 법정 내 도주행위 336

 

181

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ㆍ도피교사 337

 

182

공범 사이의 범인도피행위 338

 

183

진범인 여부 338

 

 

 

 

 

184

증언거부권자의 증언 339

 

185

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 343

 

186

위증죄에서 ‘허위’의 의미 344

 

187

위증죄의 기수시기 345

 

188

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346

 

189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348

 

190

수사개시 전 사건의 포함 여부 350

 

191

무고죄 - 판례정리 351

 

192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정도 353

 

193

자기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354

 

194

자기 무고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