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물줄기는 서해의 조수 흐름에 따라 일시 흐름을 멈추거나 거꾸로 흐르지만, 거대한 물줄기는 언제나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다. 다가오는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현재의 흐름조차 역류시키려는 우매함에 민초들의 삶은 쪼그라들고만 있다. 그렇게 암울한 한 해였지만, 2024년말에 국회에서는 지방세관련 4법이 개정되었다.

 

2024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세관련법은「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이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체포·구속된 자에 대한 서류송달을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 불복대리인 선임기준을 신청금액 2천만원 미만으로 완화, 관선 불복대리인도 영세 법인에게도 허용 및 신청금액 2천만원 미만으로 완화,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의 납부 익일 조정 등이 있었다.

 

「지방세징수법」에서는 공매재산 매각결정 기일 연기, 체납처분중지 시의 1개월간 공고제도 폐지 등이 있었다.

 

「지방세법」에서는 재건축·재개발·도시개발사업 이전고시 후 취득분 토지에 대하여 2023. 3. 14.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받은 경우 공시지가와 분양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출(소급), 주택 취득세 중과세 요건 정비, 법인 지점 설치시 등록면허세를 1회 지점관할 시·군·구에 납부, 주민세 비과세대상에 어린이집 포함, 종업원분 면세점을 월 급여총액 1억 8천만원 이하, 부동산임대법인 지방소득세 세율 별도 신설 등이 있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존 감면의 기간연장 및 감면축소, 신축 소형주택 및 지분적립형 주택 감면 신설, 임대주택 감면규정 정비, 인구감소지역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 내진성능확보 건축물 감면 신설, PFV가 인수한 부실사업장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설 등이 있었다.

 

지난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이 책의 주요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1편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운영, 세법관습, 지방세특별원칙, 과세자주권, 경정청구․수정신고, 가산세제도 등 지방세의 기본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② 제2편에서는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11개 세목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설명하였다. 취득세의 취득개념, 명의신탁과 취득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재개발·재건축·직장주택조합의 취득세, 취득원가 항목별 설명, 신축건물 과표 자기점검, 대도시 내 법인중과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납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깊이 있게 설명하였다. 특히, 개정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지방세에 대하여 그동안의 변천관계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③ 제3편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지방세감면요건론,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조례·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감면최저한을 감면 항목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④ 제4편에서는 ｢지방세징수법｣을 중심으로 지방세징수요건론, 납세의무성립부터 체납처분, 납세의무소멸에 이르는 제도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징수요건론, 간접강제징수, 납세의무소멸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⑤ 제5편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방세 구제관계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하여 깊이 있게 다루었다.

⑥ 각 항목별로 약 2,000여건의 대법원판례, 심판사례, 유권해석사례를 수록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책의 뒷부분에 ‘찾아보기’ 색인표를 붙여서 책의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납세자, 기업의 경리담당자, 조세전문인, 세무공무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주저없는 충고와 채찍을 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본 개정판을 발간하여 주신 ㈜더존테크윌 김진호 대표이사님과 세심한 교정과 편집에 애써 주신 편집부 경정암 부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5년 2월

역삼동에서 저자 씀

[목 차]

PART 01 서 설

 

Chapter01지방세의 의의

 

Chapter02지방세의 분류

Ⅰ. 지방자치단체별 분류

Ⅱ. 강학상의 지방세

 

Chapter03지방세관계법의 법원

Ⅰ. 개 요

Ⅱ. 지방세관계법의 법원의 태양

Ⅲ. 지방세 관련법의 적용범위

 

Chapter04지방세법의 기본원칙

Ⅰ. 지방세 법률주의와 조례주의

Ⅱ. 지방세평등주의

Ⅲ. 지방세의 기본원칙

 

Chapter05지방세법 용어 정의

Ⅰ. 개 요

Ⅱ. 용어 정의

 

PART02지방세 부과관계법

 

Chapter01취득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

Ⅵ. 시가표준액

Ⅶ. 세율

Ⅷ.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Ⅸ. 취득세 납세의무의 확정

Ⅹ. 취득세의 비과세

 

Chapter02등록분 등록면허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

Ⅳ. 과세물건

Ⅴ. 과세표준

Ⅵ. 세 율

Ⅶ. 납세의무의 성립

Ⅷ. 납세의무의 확정

Ⅸ.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Chapter03면허분 등록면허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 및 세율

Ⅵ. 납세의무의 성립

Ⅶ. 납세의무의 확정

Ⅷ.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Chapter04재산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토지 과세대상

Ⅵ. 과세표준

Ⅶ. 세율

Ⅷ. 재산세 도시지역분

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Ⅹ. 재산세의 비과세

 

Chapter05레저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Ⅳ. 과세물건

Ⅴ. 과세표준 및 세율

Ⅵ. 레저세 납세의무의 성립

Ⅶ. 레저세 납세의무의 확정

 

Chapter06주민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 및 세율

Ⅵ.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

Ⅶ. 주민세 납세의무의 확정

Ⅷ. 주민세의 비과세

 

Chapter07지방소득세

Ⅰ. 개 요

Ⅱ. 개인지방소득세

Ⅲ. 법인지방소득세

 

Chapter08자동차세

Ⅰ. 개 요

Ⅱ. 소유분 자동차세

Ⅲ. 주행분 자동차세

 

Chapter09지방소비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 및 세율

Ⅵ.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Chapter10담배소비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과 세율

Ⅵ.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Ⅶ.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제도

Ⅷ. 담배소비세의 과세면제

 

Chapter11지역자원시설세

Ⅰ. 개 요

Ⅱ.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Ⅲ.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Ⅳ.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Chapter12지방교육세

1.개 요

2.납세의무자

3.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4.과세표준과 세율

5.화물자동차 종류변경에 따른 지방교육세

6.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7.지방교육세의 불복

 

PART03과세면제 및 감면

 

Chapter01개 요

 

Chapter02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Ⅰ. 농어업 지원을 위한 감면

Ⅱ.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Ⅲ.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감면

Ⅳ. 문화 및 관광지원 등에 대한 감면

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Ⅵ. 기업구조 및 재무구조조정에 대한감면

Ⅶ. 수송 및 교통에 대한 감면

Ⅷ.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감면

Ⅸ. 공공행정에 대한 감면

 

Chapter03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감면

Ⅰ. 개 요

Ⅱ. 조례 제정 등의 절차

Ⅲ. 타법령과 중복시의 적용 범위

Ⅳ. 감면조례의 내용

 

Chapter04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Ⅰ. 개 요

Ⅱ. 외국인 투자 감면내용

Ⅲ. 감면절차 및 사후관리

 

PART04지방세 징수관계법

 

Chapter01지방세 징수의 이론적 논의

 

Chapter02지방세 징수의 위임

Ⅰ. 기초자치단체장 위임

Ⅱ. 타 지방자치단체장 징수위탁

Ⅲ. 지방세조합에의 징수위탁

Ⅳ. 세관장에게의 압류위탁

Ⅴ. 지방세 징수금 납부의무의 면제 등

 

Chapter03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Ⅰ.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

Ⅱ. 납세의무의 확정

Ⅲ.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Chapter04지방세 납부고지 및 수납

Ⅰ. 납부 및 납입의 고지

Ⅱ. 고지서의 송달

Ⅲ. 납부 및 수납방법

Ⅳ. 납기전징수

 

Chapter05납세의무의 확장

Ⅰ. 납세의무의 승계

Ⅱ. 연대납세의무

Ⅲ. 제2차납세의무

 

Chapter06지방세 징수완화

Ⅰ. 징수유예

Ⅱ. 기한의 연장

Ⅲ.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Chapter07직접 강제징수(체납처분)

Ⅰ. 납부독촉

Ⅱ. 체납납부지연가산세

Ⅲ. 재산압류

Ⅳ. 참가압류

Ⅴ. 교부청구

Ⅵ. 압류재산 매각

Ⅶ. 환가금액의 청산

Ⅷ. 채무자의 회생절차 중의 체납정리

Ⅸ. 체납처분의 중지

 

Chapter08지방세 우선의 원칙

Ⅰ. 개 요

Ⅱ. 지방세의 우선

Ⅲ. 지방세 우선의 예외

Ⅳ. 압류선착수로 인한 지방세의 우선

 

Chapter09지방세 간접강제징수제도

Ⅰ. 납세관리인

Ⅱ.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

Ⅲ. 관허사업의 제한

Ⅳ. 체납자료의 제공

Ⅴ. 출국금지

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Ⅶ.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Chapter10납세의무의 소멸

Ⅰ. 부과권의 제척기간

Ⅱ. 징수권의 소멸시효

Ⅲ. 정리보류

 

Chapter11지방세의 환급금

Ⅰ. 환급금의 개념

Ⅱ. 환급금의 성립과 확정

Ⅲ. 환급금의 충당과 양도

Ⅳ. 환급금 사전충당

Ⅴ. 환급금의 환부절차

Ⅵ.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Ⅶ. 환급금의 소멸시효

 

Chapter12지방세 징수에 관한 보칙

Ⅰ. 기간계산 등

Ⅱ. 지방자치단체 간 폐치분합 등

Ⅲ. 포상금의 지급

 

Chapter13지방세 처벌 관계법

Ⅰ. 개 요

Ⅱ. 지방세 포탈범 처벌 주요내용

Ⅲ.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절차

 

PART05지방세 구제관계법

 

Chapter01개 요

Ⅰ. 국세불복제도와 비교

Ⅱ. 행정심판법과의 관계 등

Ⅲ. 지방세심의위원회

Ⅳ.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리원칙

Ⅴ. 불가변력과 불가쟁력

Ⅵ. 조세심판전치주의

 

Chapter02과세전적부심사청구

Ⅰ. 개 요

Ⅱ. 청구권자

Ⅲ. 심사청구 및 청구기한

Ⅳ. 결정권자

Ⅴ. 결정통지

 

Chapter03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Ⅰ. 이의신청

Ⅱ. 심판청구

 

Chapter04감사원 심사청구

 

Chapter05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Ⅰ. 행정소송

Ⅱ. 민사소송

 

Chapter06납세자의 권리보호

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등

Ⅱ.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보호

Ⅲ.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Ⅳ. 과세자료제출

 

INDEX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