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의 귀환은 대한민국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미·중·북 삼각관계에 주목하면 해법이 보인다!

불안감에 휩싸인 한국에 새로운 미래를 보여줄 김동기의 한반도 지정학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자리를 탈환했다. 언론의 예상을 뒤엎고 부활한 그는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전 세계인들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배타적인 이민 정책과 고관세 정책 등을 내세우는 그가 이끄는 미국을 두려워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긴밀히 연결된 한국에는 직격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신정부 시대는 정말 미국 외 국가에 악재일까.

베스트셀러 『지정학의 힘』 『달러의 힘』 등을 통해 정치·경제에 대한 거시적 안목과 통찰을 전해온 김동기 저자는 신작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에서 트럼프 신정부 시대가 한국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트럼프는 한반도, 특히 북한을 주목하고 있기에 현 상황은 결코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자 시절부터 서두른 일은 북미 관계 담당자의 임명이었다. 취임 전에 이미 북한과의 관계를 다질 준비를 끝낸 그는 취임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김정은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트럼프 1기 때의 관계로 보아 양국은 근시일 내에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제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전해온 저자는 지금 한국이 가장 주목해야 할 국제관계는 미·중·북 삼국 외교라고 말한다. 세계 패권을 두고 격돌하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여기서 기회를 포착하려는 북한까지 삼국의 외교적 역학관계는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의 큰 줄기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관계를 잘 활용할 수 있는가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삼국의 지정학적 역사 및 관계를 차분히 되짚어본다.

[목 차]

프롤로그 의문의 평양행 비행기

 

1장 미국과 중국, 세계 패권 경쟁의 라이벌이 되다

중국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닉슨 정부

반소련 연대에 집중한 카터 정부

전 분야 협력을 증대한 레이건 정부

국제정세의 격랑에 요동친 부시 정부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한 클린턴 정부

안정적 관계를 구축한 조지 W. 부시 정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오바마 정부

신냉전을 시작한 트럼프 정부

분쟁 없는 경쟁으로 일관한 바이든 정부

 

2장 북한과 중국, 혈맹과 숙적을 오가다

전쟁 속에 끈끈해진 북한과 중국

북한과 중국 사이의 갈등

중국과 소련의 대립, 북한의 등거리 외교

미국과 중국의 화해에서 기회를 엿보다

냉전의 붕괴, 북한의 고립

김정일 체제, 불신의 골이 깊어지다

핵 문제로 난항을 겪다

다시 가까워진 두 나라

김정은 체제 출범, 변화를 시도하다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다

북한의 지정학적 행보

 

3장 북한과 미국, 서로의 쓸모를 발견하다

시시각각 변화해 온 북미 관계

북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미국, 북한을 전략적으로 인식하다

 

4장 한국, 미·중·북 사이에서 활로를 모색하다

불안한 한국의 안보 현실

넓지 않은 한국의 선택 폭

적에서 동반자로 전환한 프랑스와 독일

한반도의 지정학적 힘을 이용하라

 

에필로그 한반도가 가야 할 새로운 길

미주

사진 출처


[본 문]

들어가는 말

거시적 안목과 균형 잡힌 시선으로 분석해 낸

대한민국의 현 위치, 그리고 미래

 

트럼프는 왜 김정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와 대화하려고 할까?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노벨상을 받기 위해 그런다고 본다.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이라 이상한 김정은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풀이하는 사람도 있다. 트럼프가 김정은의 독재권력을 부러워해서 그런다고 추측하기도 하고, 트럼프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김정은에게 접근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적절치 않다. 트럼프는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김정은을 대하고 있다. 국가 관계는 사적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의 이익을 바탕으로 한다.

국제정치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만큼 매우 불확실하다. 현대 국가는 이런 불확실성에 직면해 나름의 합리적 이론을 바탕으로 핵심 관계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정책을 결정한다. 트럼프도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일까.

한반도에 봄은 올 것인가!

지정학을 알면 두렵지 않다!

 

흔히 냉전은 공산주의와 벌인 십자군 전쟁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근본적 질문, 즉 냉전의 이유를 되짚었다. 냉전은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이념 전쟁인가, 아니면 소련의 유라시아 지배를 저지하기 위한 지정학적 갈등일 뿐인가? 닉슨은 이념보다는 대국의 지도자라는 위상을 중시했고 키신저는 이념보다 지정학적 이익과 세력 균형을 더 중대시했으며 미국 군부는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중시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 후, 냉전은 공산주의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소련에 대한 투쟁으로 슬그머니 재정의됐다. 다만, 이런 전략적 설명은 평범한 미국인들을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에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이념적 설명이 더 강조됐던 것이다.

<1장 미국과 중국, 세계 패권 경쟁의 라이벌이 되다> 중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사회주의 진영 붕괴의 시작이었다. 톈안먼 사건 이후 불안해진 중국 지도부는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까지 무너지자 좌불안석이었다. 공산당 정권이 민중봉기나 군부 등 무장 세력에 의해 전복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로 소련이 서유럽을 지배하리라는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제 반소련 연대의 파트너로서 중국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셈이다.

부시 정부는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지속할 필요성을 다른 데서 찾는다. 우선 미사일과 핵무기 및 화학무기 확산, 환경오염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관점이 등장했다. 이제 중국은 부정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었다.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해 판매함으로써 세계에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 때문에 말이다.

<1장 미국과 중국, 세계 패권 경쟁의 라이벌이 되다> 중

 

북미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도 심화되었다. 시진핑 집권 2기를 시작하는 2018년 3월,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시진핑이 주창하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 전문에 반영했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점은 대외 정책에 이제 중국이 서구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날 때라는 인식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 신형 국제관계, 인류 운명공동체 등을 제시하며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로의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시진핑의 ‘중국의 꿈’이 충돌했다.

그런데 북중 관계 역시 어느 때보다 악화됐다. 사드 문제로 인해 한중 관계도 손상을 입었다. 중국은 북핵 문제를 지금과 같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북중 관계를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전환시켜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중국에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 그런데 그 돌파구는 역설적이게도 미국이 만들어주었다. - <2장 북한과 중국, 혈맹과 숙적을 오가다> 중

 

북한은 항상 중국의 행위와 의도를 주의 깊게 살핀다. 외교적 미사여구와 달리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북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불안을 떨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최대 위협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기본적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워지고 생존이 위험해질 수 있다.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일은 북한의 숙명적 과제다.

그래서 북한은 강대국들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기민하게 움직이며 거대한 체스판에서 쓸모 있는 말이 되려고 한다. 북한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와 미중 간의 경쟁에 주목하면서 자신의 지정학적 가치를 높이려는 것이다. 북한 인사들은 미국 당국자들에게 중국에 대한 방어벽으로 자신들을 이용하는 대신 북한의 보호자가 돼 달라고 말한 적도 있다.

- <2장 북한과 중국, 혈맹과 숙적을 오가다> 중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중국에 요구했다. 그게 미국이 북한을 대하는 기본 자세였다. 그러나 이는 계속 실패했다. 북한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중국에 요구하는 건 북한이 가장 혐오하는 일을 중국에게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는 오히려 더욱더 북한의 적대감만 불러일으켰다. 북한이 1990년대 초 핵개발을 하겠다고 위협하자, 미국은 고위급 회담을 한 후 단속적으로 대화를 했지만 많은 미국 관료가 북한과 장기적 관계를 맺는 걸 꺼렸다. 그들은 조만간 북한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믿었다.

트럼프 정부는 임기 초기에 오바마 정부의 압박 조치를 극대화했지만, 갑자기 정상 외교를 통해 북한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그러나 양국의 외교 협상은 2019년 판문점 회담 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8년 이후로는 미국 의회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 적도 없다. 현재 북한은 미국과 거의 모든 분야의 접촉을 중단한 상태다. 그래도 트럼프가 김정은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나눈 덕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됐다.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전략을 구상함에 있어서, 특히 최대의 라이벌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는 관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3장 북한과 미국, 서로의 쓸모를 발견하다> 중

 

엘리제조약은 프랑스-서독 관계를 숙적에서 동반자로 전환하는 분수령이자 ‘프랑스-서독 커플’을 탄생시키는 중요한 디딤돌이었다. 이 조약은 멀리는 1950년대 초부터 한걸음씩 진척되어 온 두 나라 사이의 화해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프랑스와 서독의 화해를 낳고 유럽의 통합과 번영을 앞당긴 ‘세기의 조약’으로 평가됐다. 이 조약이 조인된 1월 22일은 지금도 ‘프랑스-독일 우정의 날’로 기념된다. 이후 프랑스와 서독의 시민사회 각계각층이 나서 양국의 화해를 위한 다양한 실천을 한다. 두 나라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럽 통합을 성취해 낸 것이다. 드골과 아데나워는 세계관이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서독과 프랑스의 화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란 점을 자각하고 최선을 다했다. 그들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유럽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4장 한국, 미·중·북 사이에서 활로를 모색하다> 중

민경태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지금까지 우리는 북미 관계를 ‘적대와 대립’이라는 고정된 프레임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저자는 과감하게 “미국에 북한은 영원히 적일 수밖에 없는가?”라고 질문한다. 저자는 미중 경쟁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북한의 새로운 전략적 가치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대화를 단순한 개인적 접근법으로 보는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미국이 북한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거시적 목표와 이를 활용하려는 북한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기존 학술적 논의와 차별화된 관점을 통해 한반도가 오늘날 국제정치의 복잡한 현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숙연 (국방대학교 교수)

지금까지 우리는 북미 관계를 ‘적대와 대립’이라는 고정된 프레임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저자는 과감하게 “미국에 북한은 영원히 적일 수밖에 없는가?”라고 질문한다. 저자는 미중 경쟁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북한의 새로운 전략적 가치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대화를 단순한 개인적 접근법으로 보는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미국이 북한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거시적 목표와 이를 활용하려는 북한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기존 학술적 논의와 차별화된 관점을 통해 한반도가 오늘날 국제정치의 복잡한 현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