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스스로를 ‘민주주의자’라 여기는 시대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김정인 교수의 ‘민주주의 한국사’ 3부작 완결편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의 ‘민주주의 한국사’ 3부작이 10년 만에 현대사편 《모두의 민주주의》로 완간되었다. 19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태동기(1부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2부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에 이어, 해방 이후 2000년대 촛불시위까지 한국 민주주의 현대사를 다룬다. 민주주의적 개념으로 각 시대를 재해석·재구성한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책 역시 ‘미국, 반공, 민족, 개발, 독재, 민중, 시민사회’라는 7가지 개념을 추출하여 구조적으로 접근한다.

오늘날은 민주주의가 모든 이들에게 절대적 신념으로 자리잡은 ‘모두의 민주주의 시대’라고 지은이는 말한다. 민주주의가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모두가(심지어 독재자조차) 스스로를 민주주의자로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모두의 민주주의 시대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그리고 앞으로 민주주의 역사의 향방은 어떻게 흐를까. 《모두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한국사’ 3부작이, 여전히 새롭게 발견되고 변화하는 민주주의를 다시금 성찰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서문: 모두의 민주주의 시대, 미완의 민주주의 역사

 

1장 미국이 주조한 민주주의

1 미군정하에서 탄생한 권리, 참정권

2 미국=민주주의 이미지의 탄생

3 민주주의 전파의 보루, 교육

 

2장 반공에 포획된 민주주의

1 반공의 칼날 위에 선 민주공화국

2 반공민주주의 시대

3 반공의 벽에 부딪힌 민주주의

 

3장 민족을 소환한 민주주의

1 민족 공존과 자주를 제기하다

2 쿠데타 세력의 민주주의 담론과 민족적 민주주의 논쟁

3 한일 문제, 민족주의를 소환하다

 

4장 개발과 불화한 민주주의

1 개발의 시대를 맞다

2 개발의 열망, 민주주의를 압도하다

3 대항의 논리, 저항의 세력

 

5장 독재에 맞선 민주주의

1 독재의 전면화, 긴급조치 시대

2 운동사회의 탄생

3 아와 비아의 민주주의

 

6장 민중과 조우한 민주주의

1 저항 주체로서의 민중의 세력화

2 민중과 함께 변혁을 꿈꾸다

3 민중운동의 조직화와 진보정당의 국회 진출

 

7장 시민사회가 일군 민주주의

1 시민사회, 민주주의 공고화의 주역

2 이행기 정의로서의 과거사 청산

3 광장 민주주의, 시민이 바꾼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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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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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1장 미국이 주조한 민주주의, 16~17쪽

미군정의 통치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막을 내렸다. 3년의 통치 기간 동안 미군정은 한국인에게 민주주의, 특히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데 주력했다. 전국 마을 구석구석을 돌면서 미국식 민주주의를 홍보했다. 선전 영화를 상영했고 수백만 부의 잡지와 팸플릿을 만들어 비행기로 뿌렸다. 그렇게 미군정은 압도적인 물량 공세로 소련과 북한의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미국식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했다. 미국 의 민주주의 제도만이 아니라 민주적 사회와 생활을 보여주는 문화 프로그램도 제작해 홍보했다. 그들은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프레임을 가르는 잣대로 자유의 있고 없음을 내세웠다. 5·10선거가 다가오면서 미군정은 한국인에게 자유로운 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선전하고 홍보했다. 미군정의 민주주의 선전과 홍보의 물량공세는 한국인에게 ‘미국=민주주의’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2장 반공에 포획된 민주주의, 66쪽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헌법 제1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는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에서 친일파 청산을 방해하고 제주도와 여수·순천에서 국민을 학살 했으며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1949년 6월에 이승만 정부는 좌파와 반대파를 잇달아 탄압하는 6월 공세를 펼쳤다. 사상 검사들은 국민보도연맹을 결성해 좌파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가입시켰고, 경찰은 반민특위를 습격했다. 친일파 처벌과 농지개혁을 주도하고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며 외국군 철수를 주장한 소장파 국회의원들은 북한의 프락치라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김구가 미군 방첩대 정보요원이던 안두희의 총탄에 쓰러졌다. 이승만 정부는 정적을 제거하는 파상 공세와 함께 반공동원체제 구축에 나섰다.

 

3장 민족을 소환한 민주주의, 120~121쪽

1963년 대통령 선거 승리로 들어선 박정희 정부는 한일협정 체결을 서둘러 강행했다. 결국 일본이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라고 인정하고 배상금을 제공하는 과거사 청산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가 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원조를 받는 조건으로 한일협정을 체결하려 하자 야당은 물 론 학생과 시민사회에서 격렬한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서울대 학생들은 박정희 정부가 내세운 민족적 민주주의의 허구성을 질타하며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렀다. 학생들의 한일협정 반대운동이 격렬해지는 가운데 박정희 정부는 민정이양을 한 지 8개월도 되지 않은 1963년 6월 3일에 계엄령을 발포했다. 박정희의 민족적 민주주의도 결국 독재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학생들과 지식인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이처럼 한일협정 반대운동은 4·19 직후 통일운동을 통해 분출되었다가 5·16쿠데타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민족주의를 소환했다. 그리고 한일협정 반대운동을 통해 민족주의와 다시 조우한 민주주의 담론은 반정부적 대항담론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4장 개발과 불화한 민주주의, 184쪽

1960년대 한국은 개발의 시대로 진입했다. 군사정부에 의해 경제개발 계획이 수립되었고 후진국의 근대화를 추동하는 방향으로 원조 방향을 바꾼 미국은 군사정부와 박정희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개발의 든든한 후견자가 되어주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수출만이 살길이다’라는 절박한 구호 아래 수출 진흥을 도모하면서 경제성장이 본격화되었다. 이처럼 경제개발이 국가의 절대적 목표가 되면서 국민은 총동원 대상이 되었다. 개발을 위한 동원체제로서 군사정부의 재건국민운동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지만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효과를 발휘했다. 1950년대에 등장한 민간 주도형 경제개발 담론, 정부 주도형 경제개발 담론, 사회민주주의형 개발 담론 모두 경제개발계획의 불가피성을 인정했고 경제성장을 갈망했다. 군사정부와 박정희 정부에게 경제개발은 민주주의에 선행하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희생해서라도 가야 하는 유일노선이었다.

 

5장 독재에 맞선 민주주의, 243쪽

1970년대 민주화운동은 강도와 지속성에서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였다. 이러한 강도와 지속성은 운동권이라고도 불리는 ‘운동사회’의 결속력에서 나온 것이었다. 운동사회는 사회운동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고 힘을 발휘하며 변화를 주도하는 사회를 뜻한다. 유신 반대운동으로 결집한 민주화 운동 세력은 상호 연대를 기반으로 운동사회를 형성했다. 학생운동은 이념서클을 통해 운동권 문화를 만들어갔고, 재야는 정치적 국면마다 연대기구를 꾸리며 유신 반대운동의 강도를 높여나갔다. 이러한 연대 문화는 1980년대에 들어와 민주화운동과 사회운동의 조직들이 상설 연대기구를 꾸릴 만큼 발전했다. 인권운동은 1970년대 유신 반대운동 과정에서 양심수의 석방과 인권 보호 활동을 벌이며 등장해 1980년대를 거치면서 독자적인 사회운동으로 발전했다.

 

6장 민중과 조우한 민주주의, 303쪽

1987년 6월 항쟁은 민중운동에서도 중요한 전기였다. 6월 항쟁 직후에 폭발적으로 일어난 ‘노동자 대투쟁’으로 많은 민주노조가 탄생했고 그에 기반한 노동운동 조직들이 결성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노동운동은 사회운동의 중심으로 자리잡았고 민주노조의 전국 중앙 조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탄생했다. 농민운동에서는 1990년에 전국적 조직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결성되었고 빈민운동에서도 1989년에 전국 조직인 전국빈민연합이 결성되었다. 이처럼 민중이 주체가 되어 민중운동의 전국적 조직을 결성하는 데는 해방 이후 반세기의 세월이 걸렸다. 민중운동의 전국적 조직화는 민중을 대변하고자 하는 대중적 진보정당을 결성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2004년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국회 진출에 성공했다.

 

7장 시민사회가 일군 민주주의, 361쪽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민들은 직접 광장으로 나와 주권자로서의 소임을 다했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중학생 사망 사건에 항의하며 시작된 촛불시위부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시위,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태도에 항의하는 촛불시위,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일어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시위, 그리고 2024년 겨울에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응원봉 시위까지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연대하며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어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를 스스로 구현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실현한 2016년 촛불시위는 국민주권에 입각한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가 합작해 실현한 시민혁명이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2016 촛불시위 역사의 파장 속에서 또다시 2024년 겨울 거리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