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판을 펴내며

명심보감의‘治政篇(치정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형사특별법 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4. 12. 31. 공포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처벌(도로교통법), 공중위생업자의 나이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요구 불응자에 대한 입장 제한(공중위생관리법),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파일 또는 복사본 부정사용자 처벌규정 각각 신설(주민등록법) 등을 추가 반영하였다.
셋째, 교사 훈육목적 행위의 정서적 학대 여부(한정적극) 대법원 판례,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 야기 시 처벌 특례 배제 사유 해당여부(소극)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추가하였다.


앞으로도 본 저서가 수사관들의 영원한 등대지기가 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여 수사관들의 직무수행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실무총서 개정판이 출판되도록 도움을 준 경찰 후배이자 사위인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경일 경감에게 앞으로도 계속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맙다는 말을 표하고자 합니다.

2025년 1월
저자 박 태 곤

[목 차]

【ㄱ】

제1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
제2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
제3장 가축전염병 예방법 28
제4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5
제5장 개인정보 보호법 47
제6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57
제7장 건설기계관리법 65
제8장 건설산업기본법 74
제9장 건축법 89
제10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1
제11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28
제12장 골재채취법 138
제13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144
제14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59
제15장 공인중개사법 168
제16장 공중위생관리법 185
제17장 공직선거법 197
제18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65
제19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273
제20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79
제21장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309
제22장 국가기술자격법 319
제23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4
제24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33
제25장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340

【ㄴ】

제26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347
제27장 내수면어업법 353
제28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359
제29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367
제30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373
제31장 농업협동조합법 381
제32장 농지법 395

【ㄷ】

제33장 담배사업법 405
제34장 대기환경보전법 413
제35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28
제36장 도로교통법 444
제37장 도로법 469
제38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80
제39장 동물보호법 486

【ㅁ】

제40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96
제41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515
제42장 물환경보전법 525

【ㅂ】

제43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38
제44장 변호사법 551
제45장 병역법 569
제46장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85
제47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596
제48장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603
제49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616
제50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22
제51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628

【ㅅ】

제52장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644
제53장 사회복지사업법 652
제54장 산림보호법 662
제55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70
제56장 산지관리법 679
제57장 상법 688
제58장 상표법 698
제59장 새마을금고법 704
제60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716
제61장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730
제62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736
제63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51
제64장 소금산업 진흥법 786
제65장 소방기본법 793
제66장 소음·진동관리법 802
제67장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808
제68장 수산업법 814
제69장 수산자원관리법 826
제70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40
제71장 승강기 안전관리법 848
제72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53
제73장 식품위생법 866
제74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892
제75장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04

【ㅇ】

제76장 아동복지법 910
제77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921
제78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47
제79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957
제80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66
제81장 약사법 978
제82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011
제83장 여신전문금융업법 1024
제84장 예비군법 1039
제85장 영유아보육법 1047
제86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58
제87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070
제88장 위생용품 관리법 1076
제89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080
제90장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85
제91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092
제92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01
제93장 의료기기법 1106
제94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112
제95장 의료법 1118
제96장 자격기본법 1148
제97장 자동차관리법 1151
제98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76
제99장 장애인복지법 1185
제100장 저작권법 1193
제101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212
제102장 전기통신사업법 1218
제103장 전자금융거래법 1226
제104장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239
제105장 전파법 (舊, 전파관리법) 1247
제106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52
제107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275
제108장 조세범 처벌법 1281
제109장 주민등록법 1303
제110장 주차장법 1311
제111장 주택법 1318
제112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329
제113장 직업안정법 1334
제114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344

【ㅊ】

제115장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365
제116장 청소년 보호법 1373
제117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391
제118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397
제119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1415

【ㅌ】

제120장 토양환경보전법 1423
제121장 통신비밀보호법 1432
제122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44
제12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62

【ㅍ】

제124장 폐기물관리법 1505
제125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523
제126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542
제127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546

【ㅎ】

제128장 하천법 1554
제129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61
제130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570
제131장 화학물질관리법 1578
제132장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589
제133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593

【 부 록 】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60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03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04
1. 공 연 법 1604
2. 국가보안법 1605
3.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605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06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07
6. 수산업법 1607
7. 화학물질 관리법 1607
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1607
9. 도로교통법 1608
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608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608
1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609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10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11
1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611
16. 국민체육진흥법 1611
17. 한국마사회법 1612
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12
19. 아동복지법 1613
2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13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613
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