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판을 펴내며

명심보감의‘治政篇(치정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형법 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4.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사문서위조죄의‘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음화반포에서 규정한‘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의 위험한 물건을‘휴대하여’의 의미, 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본 저서가 수사관들의 영원한 등대지기가 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여 수사관들의 직무수행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실무총서 개정판이 출판되도록 도움을 준 경찰 후배이자 사위인 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유경일 경감에게 앞으로도 계속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맙다는 말을 표하고자 합니다.

2025년 1월
저자 박 태 곤

[목 차]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제118조)

제1절 범죄단체의 조직 11
제2절 공무원자격사칭 18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제119조~121조) 생략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22~135조)

제1절 직무유기 22
제2절 직권남용 34
제3절 불법체포·감금 43
제4절 폭행·가혹행위(독직폭행) 46
제5절 피의사실공표 49
제6절 공무상 비밀의 누설 53
제7절 단순수뢰 59
제8절 사전수뢰 84
제9절 제삼자뇌물제공 86
제10절 수뢰후부정처사 90
제11절 사후수뢰 96
제12절 알선수뢰 100
제13절 뇌물공여 등 108
제14절 뇌물의 몰수, 추징 112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36조~제144조)

제1절 공무집행방해 116
제2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40
제3절 법정 또는 국회의장모욕 155
제4절 공무상비밀표시무효 159
제5절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167
제6절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170
제7절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176
제8절 특수공무방해 178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조~151조)

제1절 도 주 185
제2절 집합명령위반 189
제3절 특수도주 190
제4절 도주원조 193
제5절 간수자의 도주원조 196
제6절 범인은닉 198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155조)

제1절 위 증 210
제2절 모해위증 222
제3절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225
제4절 증거인멸 등 228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157조)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58~163조)

제1절 장례식 등의 방해 254
제2절 시체 등의 오욕 258
제3절 분묘의 발굴 261
제4절 시체 등의 유기 265
제5절 변사체 검시 방해 269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176조)

제1절 현주건조물 등 방화 271
제2절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 279
제3절 공용건조물 및 일반건조물·일반물건 방화 283
제4절 연 소 286
제5절 진화방해 287
제6절 실 화 289
제7절 폭발성물건파열 292
제8절 가스·전기등 방류 295
제9절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297
제10절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299
제11절 예비, 음모 302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184조)

제1절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 304
제2절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306
제3절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307
제4절 방수방해 308
제5절 과실일수 310
제6절 수리방해 312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85~191조)

제1절 일반교통방해 315
제2절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324
제3절 기차 등의 전복 등 326
제4절 교통방해치사상 329
제5절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330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제192~197조)

제1절 먹는 물의 사용방해 335
제2절 먹는 물에 유해물혼용 337
제3절 수돗물의 사용방해 339
제4절 먹는 물 혼독치사상 341
제5절 수도불통 342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98~206조)

제1절 아편 등의 제조 등 345
제2절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347
제3절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348
제4절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349
제5절 아편 등의 소지 350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07~213조)

제1절 국내통화위조·변조 351
제2절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 355
제3절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변조 358
제4절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359
제5절 위조통화의 취득 361
제6절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363
제7절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365
제8절 예비, 음모 367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제214~224조)

제1절 유가증권의 위조 등 369
제2절 기재의 위조·변조 379
제3절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382
제4절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385
제5절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389
제6절 인지·우표의 위조·변조 및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393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제225조~제237조의2)

제1절 공문서위조 등 396
제1항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396
제2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413
제3항 허위공문서작성 등 415
제4항 공전자기록위작·변작 432
제5항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439
제6항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461
제7항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465
제2절 사문서위조 등 471
제1항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471
제2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505
제3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 511
제4항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515
제5항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522
제6항 사문서의 부정행사 526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제238~240조)

제1절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행사 529
제2절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535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제241~245조)

제1절 음행매개 541
제2절 음화반포 등 543
제3절 음화제조 등 549
제4절 공연음란 551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46~249조)

제1절 도 박 558
제2절 상습도박 570
제3절 도박장소 등 개설 574
제4절 복표의 발매 등 581

제24장 살인의 죄(제250~256조)

제1절 살 인 584
제2절 존속살해 602
제3절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606
제4절 자살 교사·방조 608
제5절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614
제6절 예비·음모 616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제257~265조)

제1절 상해, 존속상해 618
제2절 중상해, 존속중상해 630
제3절 특수상해 633
제4절 상해치사 636
제5절 폭행, 존속폭행 641
제6절 특수폭행 647
제7절 폭행치사상 652
제8절 동시범 656
제9절 상습범 659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제266~268조)

제1절 과실치상·치사 661
제2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666
제27장 낙태의 죄(제269~270조)

제1절 자기낙태 686
제2절 동의낙태 690
제3절 업무상 낙태 691
제4절 부동의 낙태 694
제5절 낙태치사상 695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제271~275조)

제1절 유기, 존속유기 698
제2절 학대, 존속학대 705
제3절 아동혹사 708
제4절 유기 등 치사상 710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76~282조)

제1절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714
제2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723
제3절 특수체포, 특수감금 725
제4절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726
제30장 협박의 죄(제283~286조)

제1절 협박, 존속협박 729
제2절 특수협박 741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 매매 의 죄 (제287~296조의2)

제1절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743
제2절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753
제3절 인신매매 758
제4절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살인·치사) 761
제5절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763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306조)

제1절 성폭력 관련법 764
제2절 강 간 768
제3절 유사강간 781
제4절 강제추행 784
제5절 준강간, 준강제추행 790
제6절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794
제7절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804
제8절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808
제9절 미성년자의제강간, 추행 813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07~312조)

제1절 명예훼손 818
제2절 사자의 명예훼손 839
제3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842
제4절 모 욕 852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313~315조)

제1절 신용훼손 861
제2절 업무방해 865
제3절 컴퓨터 업무방해 893
제4절 경매, 입찰의 방해 900
제35장 비밀침해의 죄(제316~318조)

제1절 비밀침해 908
제2절 업무상비밀누설 915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제319~322조)

제1절 주거침입 918
제2절 퇴거불응 940
제3절 특수주거침입 944
제4절 주거·신체 수색 946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23~328조)

제1절 권리행사방해 949
제2절 강 요 958
제3절 특수강요 966
제4절 인질강요 967
제5절 인질상해·치상, 살해·치사 968
제6절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969
제7절 중권리행사방해 972
제8절 강제집행면탈 973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346조)

제1절 절도의 죄 988
제1항 절 도 988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 1024
제3항 특수절도 1028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 1035
제5항 상습범 1038
제2절 강도의 죄 1041
제1항 강 도 1041
제2항 특수강도 1052
제3항 준강도 1059
제4항 인질강도 1069
제5항 강도상해·살인, 치사상 1072
제6항 강도강간 1085
제7항 해상강도 1091
제8항 상습강도 1093
제9항 강도예비·음모 1095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354조)

제1절 사기죄 1098
제1항 사 기 1098
제2항 컴퓨터등 사용사기 1194
제3항 준사기 1203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 1206
제5항 부당이득 1209
제6항 상습사기 1215
제2절 공갈죄 1216
제3절 특수공갈 1236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361조)

제1절 횡령의 죄 1238
제1항 횡 령 1238
제2항 업무상횡령 1306
제2절 배임의 죄 1312
제1항 배 임 1312
제2항 업무상배임 1402
제3절 배임수증재 1406
제1항 배임수재 1406
제2항 배임증재 1427
제4절 점유이탈물횡령 1430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제362~365조)

제1절 장물의 취득, 알선 등 1436
제2절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 1461
제42장 손괴의 죄(제366~370조)

제1절 재물손괴 등 1468
제2절 공익건조물파괴 1485
제3절 특수손괴 1487
제4절 경계침범 1489
부 록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497
● 형법 죄명표 1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