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 3

제1절 헌법의 개념 3

Ⅰ. 헌법개념의 역사적 전개 3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3

2. 근대･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 4

3. 현대･복리주의적 의미의 헌법 4

Ⅱ. 존재형식에 따른 헌법의 개념 5

1. 형식적 의미의 헌법 5

2. 실질적 의미의 헌법 5

제2절 헌법의 특성 6

Ⅰ. 헌법의 사실적 특성 6

1. 정 치 성 6

2. 역사성과 이념성 6

3. 추상성과 개방성 6

Ⅱ. 헌법의 규범적 특성 7

1. 최고규범성 7

2. 수권규범성과 조직규범성 8

3. 기본권보장규범성과 권력제한규범성 8

제3절 헌법의 분류 9

Ⅰ. 헌법의 성문화여부에 따른 분류 9

1. 성문헌법 9

2. 불문헌법 9

Ⅱ. 헌법의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11

1. 흠정헌법 11

2. 협약헌법 11

3. 민정헌법 11

4. 국약헌법 11

Ⅲ. 헌법의 독창성여부에 따른 분류 11

1. 독창적 헌법 11

2. 모방적 헌법 12

Ⅳ. 헌법개정절차의 난이에 따른 분류 12

1. 경성헌법 12

2. 연성헌법 12

Ⅴ.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일치성에 따른 분류 12

1. 규범적 헌법 12

2. 명목적 헌법 13

3. 장식적 헌법 13

제4절 헌법의 해석 14

Ⅰ. 헌법해석의 개념과 목적 14

Ⅱ. 헌법해석의 종류 15

Ⅲ. 헌법해석의 방법 15

1. 문리적 해석 16

2. 논리적･체계적 해석 16

3. 역사적 해석 17

4. 비교법적 해석 17

5. 목적론적 해석 17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20

제1절 헌법의 제정 20

Ⅰ.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20

Ⅱ. 헌법제정권력 이론 20

Ⅲ. 헌법제정권력의 특성 21

Ⅳ. 헌법제정권력의 주체와 행사방법 22

Ⅴ.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22

제2절 헌법의 개정 23

Ⅰ. 헌법개정(권력)의 의의 23

Ⅱ. 헌법개정권력의 주체 23

Ⅲ. 헌법개정의 방법과 절차 23

1. 헌법개정의 방법 23

2. 헌법개정의 절차 24

Ⅳ. 헌법개정(권력)의 한계 24

제3절 한국헌법의 제･개정과 특징 27

Ⅰ. 건국헌법의 제정 27

Ⅱ. 제1차 헌법개정 28

Ⅲ. 제2차 헌법개정 29

Ⅳ. 제3차 헌법개정 30

Ⅴ. 제4차 헌법개정 30

Ⅵ. 제5차 헌법개정 31

Ⅶ. 제6차 헌법개정 31

Ⅷ. 제7차 헌법개정 32

Ⅸ. 제8차 헌법개정 33

Ⅹ. 제9차 헌법개정 34

제4절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35

제5절 헌법의 변동 36

제3장 헌법의 수호(보장) 38

제1절 헌법보장의 개념과 필요 38

제2절 우리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39

Ⅰ. 평상시의 헌법보장 39

1. 선언적 의미의 헌법보장 39

2. 정치적 측면의 헌법보장 39

3. 사법적 측면의 헌법보장 40

Ⅱ. 비상시의 헌법보장 42

1. 국가긴급권 43

2. 저 항 권 50

3. 시민불복종과 혁명권 53

제4장 국가의 형성 55

제1절 국가의 개념 55

제2절 국가의 구성요소 56

Ⅰ. 주 권 56

1. 주권의 개념 56

2. 주권의 내용 56

3. 주권의 특성 57

Ⅱ. 국 민 57

1. 국민의 개념과 요건 57

2. 국적의 취득과 상실 58

3. 재외동포의 보호 62

Ⅲ. 영 역 63

1. 영역의 개념 63

2. 영 토 63

3. 영 해 64

4. 영 공 65

제5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67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67

Ⅰ. 국민주권원리의 이념 및 발전 67

Ⅱ. 주권과 국민 68

1. 주권의 개념 68

2. 주권자로서의 국민 69

Ⅲ. 국민주권원리의 구현방법 70

1. 직접민주제 70

2. 정당제도 70

3. 대 의 제 72

4. 지방자치제도 72

5. 기본권의 보장 72

Ⅳ. 한국헌법상 국민주권주의 72

제2절 법치주의의 원리 74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77

Ⅰ. 권력분립원리의 개념 77

Ⅱ. 권력분립론의 발전 77

1. 로크의 이권분립론 77

2.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 78

Ⅲ. 권력분립제의 유형 79

1.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력분립 79

2.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권력분립 80

Ⅳ.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변용 80

제4절 대의의 원리 82

Ⅰ. 대의제의 개념 82

Ⅱ. 대의제의 구조적 특성 82

1. 주권자와 통치자의 구별 82

2. 통치기관구성권자와 국가정책결정권자의 구별 83

3. 자유위임의 원칙 83

Ⅲ. 대의관계의 법적 성격 84

1. 법적 효과설 84

2. 정치적 대표설 84

3. 헌법적 대표설 84

4. 학설평가 84

제5절 문화국가의 원리 85

제6절 국제평화주의의 원리 87

제6장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89

제1절 정당제도 89

제2절 지방자치제도 95

제3절 선거제도 97

Ⅰ. 선거의 개념 97

Ⅱ. 선거의 기본원리 98

1. 보통선거 98

2. 평등선거 98

3. 직접선거 99

4. 비밀선거 99

Ⅲ. 대 표 제 100

1. 다수대표제 100

2. 소수대표제 101

3. 비례대표제 101

Ⅳ. 국회의원 선거제도 102

제4절 공무원제도 105

Ⅰ. 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105

1. 개 념 105

2. 분 류 105

Ⅱ. 직업공무원제 106

1. 개념과 기능 106

2. 적용범위 107

3. 권리와 의무 108

 

 

 

 

제1장 기본권 총론 111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11

Ⅰ. 주요국의 인권보장 연혁 111

1. 영 국 111

2. 미 국 112

3. 프 랑 스 112

4. 독 일 113

Ⅱ. 우리나라 기본권보장의 연혁 114

1. 제1공화국 114

2. 제2공화국 114

3. 제3공화국 115

4. 제4공화국 115

5. 제5공화국 115

6. 제6공화국 116

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117

Ⅰ. 기본권의 의의 117

Ⅱ. 기본권의 성격 117

1. 주관적공권성 117

2. 이중성 118

3. 자연권성 11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20

Ⅰ. 국 민 120

Ⅱ. 외 국 인 121

Ⅲ. 법 인 122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24

Ⅰ. 기본권의 대(對)국가적 효력 124

Ⅱ. 기본권의 대(對)사인적 효력 125

1. 직접효력설 125

2. 간접적용설 126

Ⅲ.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 128

1. 기본권의 충돌 128

2. 기본권의 경합 131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133

Ⅰ. 기본권제한의 의의 133

Ⅱ. 기본권제한의 유형 133

1. 헌법유보 133

2. 법률유보 134

3. 헌법 내재적 한계 135

Ⅲ. 기본권제한의 한계 135

1.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136

2. 과잉금지의 원칙 136

3. 신뢰보호의 원칙 137

Ⅳ.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137

제6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38

Ⅰ. 기본권의 침해유형 138

Ⅱ.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138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38

2.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38

Ⅲ.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140

Ⅳ.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140

제2장 기본권 각론 14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42

Ⅰ. 연 혁 142

Ⅱ. 법적 성격 143

1. 반전체주의적 성격 143

2. 자연권성 143

3. 포 괄 성 144

4. 근본규범성 144

Ⅲ. 향유주체 145

Ⅳ.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내용 145

제2절 평 등 권 147

Ⅰ. 연 혁 147

Ⅱ. 평등의 개념과 기준 147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과 평등의 개념 147

2. 평등의 기준으로서의 상대적 평등 149

Ⅲ. 평등권의 법적 성격 150

Ⅳ. 평등권의 주체 150

Ⅴ. 평등권의 효력 150

1. 대(對)국가적 효력 150

2. 대(對)사인적 효력 151

Ⅵ. 평등권의 내용 151

1. 차별금지 사유 151

2. 차별금지 영역 152

3. 특권제도의 금지 153

4. 평등권의 제한 153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154

Ⅰ. 역사적 전개 154

Ⅱ. 법적 성격 154

1. 자연권성･기초적권리성 154

2. 소극적공권성 155

3. 포 괄 성 155

Ⅲ. 효 력 156

Ⅳ. 신체의 자유권 156

1. 신체의 자유의 연혁･의의 156

2. 신체의 자유권의 실체적 보장 157

3. 신체의 자유권의 절차적 보장 163

4. 형사절차상의 신체의 자유 보장 165

Ⅴ. 사회적･경제적 자유권 171

1. 거주･이전의 자유권 171

2. 주거의 자유권 175

3. 직업선택의 자유권 176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 179

5. 통신의 자유권 183

6. 재산권의 보장 185

Ⅵ. 정신적 자유권 190

1. 양심의 자유권 190

2. 종교의 자유권 192

3. 학문과 예술의 자유권 197

4. 표현의 자유권 201

제4절 생존권적 기본권 218

Ⅰ. 의의와 연혁 218

Ⅱ. 법적 성격 219

1. 프로그램(Programm)규정설 219

2. 법적 권리설 220

3. 검 토 220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21

1. 의의와 주체 221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222

Ⅳ. 교육을 받을 권리 225

1. 의의와 주체 225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226

Ⅴ. 근로의 권리 230

1. 의의와 주체 230

2. 근로의 권리의 내용 231

Ⅵ. 근로자의 근로삼권 234

1. 의의와 주체 234

2. 근로삼권의 내용 235

3. 근로삼권의 제한 236

Ⅶ. 혼인･가족･보건에 관한 권리 237

1. 의의와 주체 237

2. 혼인･가족･보건에 관한 권리의 내용 237

Ⅷ. 환 경 권 239

1. 의의와 주체 239

2. 환경권의 내용 240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242

Ⅰ. 의 의 242

Ⅱ. 법적 성격 242

Ⅲ. 청 원 권 243

1. 의의와 주체 243

2. 청원권의 내용 243

3. 청원권의 제한 245

Ⅳ. 재판청구권 245

1. 의의와 주체 245

2. 재판청구권의 내용 246

3. 재판청구권의 제한 251

Ⅴ. 형사보상청구권 251

1. 의의와 주체 251

2.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252

3. 형사보상청구권의 제한 253

Ⅵ. 국가배상청구권 253

1. 의의와 주체 253

2.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254

3.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256

Ⅶ.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57

1. 의의와 주체 257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257

3.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259

제6절 참 정 권 261

Ⅰ. 참정권의 개념과 기능･법적 성격 261

1. 개념과 기능 261

2. 법적 성격 261

Ⅱ. 선 거 권 262

1. 의 의 262

2. 선거권의 내용 262

3. 선거권의 제한 265

Ⅲ. 피선거권･공무담임권 266

1. 의 의 266

2. 피선거권･공무담임권의 내용 267

3. 피선거권･공무담임권의 제한 268

Ⅳ. 국민투표권 269

제3장 국민의 기본의무 272

제1절 의 의 272

제2절 국민의 기본의무의 내용 273

Ⅰ. 납세의 의무 273

Ⅱ. 국방의 의무 274

 

 

 

제1장 통치구조로서의 정부형태 277

제1절 정부형태의 개념 277

제2절 정부형태의 유형 278

Ⅰ. 의원내각제 278

1. 의원내각제의 의의 278

2. 의원내각제의 사상적 배경 278

3. 의원내각제의 역사적 전개 281

4. 의원내각제의 제도적 특징 285

5. 의원내각제의 유형 289

6.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290

Ⅱ. 대통령제 291

1. 대통령제의 의의 291

2. 대통령제의 기원 291

3. 대통령제의 제도적 특징 292

4. 대통령제의 유형 293

5. 대통령제의 장･단점 294

Ⅲ. 혼합정부제 295

1. 혼합정부제의 개념 295

2. 혼합정부제의 제도적 특징 295

3. 혼합정부제의 운용실태 296

Ⅳ. 회 의 제 296

제2장 우리나라 정부형태 298

제1절 제1공화국 대통령제(1948~1960) 298

제2절 제2공화국 의원내각제(1960~1961) 301

Ⅰ. 의원내각제 채택의 연혁 301

Ⅱ. 권력구조상의 특징 302

1. 정부의 이원적 구조 302

2. 의회와 내각의 공화･협력관계 302

Ⅲ. 평가로서의 단명이유 303

제3절 제3공화국 대통령제(1963~1972) 305

제4절 제4공화국 대통령제(1972~1981) 307

제5절 제5공화국 대통령제(1981~1988) 309

제6절 제6공화국 대통령제(1988~현재) 310

제7절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그 대안 311

Ⅰ. 정당의 문제점 311

1. 헌법상 정당제의 연혁 311

2. 한국정당의 문제점 311

3.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의 수용 313

Ⅱ. 비평화적 정권교체의 가능성 315

1. 한국 헌정사에서의 정권교체의 연혁 315

2.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의 수용 315

Ⅲ. 독재화의 가능성 316

1. 헌정사상 독재시대의 구분 316

2. 독재의 원인 316

3.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의 수용 317

Ⅳ. 지역패권주의 318

1. 지역패권주의의 악영향 318

2.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의 수용 319

Ⅴ. 정치적 책임결여 320

1. 정치적 책임결여의 문제 320

2.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의 수용 320

Ⅵ. 국가기관구성상의 문제 321

1. 내각구성상의 비민주성 321

2. 장관의 전문성 결여와 독립성 훼손 322

3.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의 수용 323

Ⅶ. 대통령 임기와 관련한 문제 324

1. 임기규정의 정당성 문제 324

2. 국민의 국정통제에 대한 제한 325

3. 국민의 선거권에 대한 제한 325

4. 지속적･장기적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제한 326

5.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의 수용 326

제3장 입 법 부 328

제1절 의회의 구성원리로서의 양원제와 단원제 328

Ⅰ. 양원제와 단원제의 개념 328

Ⅱ. 제도의 연혁 329

Ⅲ. 양원제와 단원제의 특징 329

1. 양 원 제 329

2. 단 원 제 330

Ⅳ. 양원의 구성방법 330

1. 연 방 형 331

2. 민 선 형 331

제2절 각국의 의회제도 333

Ⅰ. 바이마르공화국(독일) 333

Ⅱ. 독일연방공화국 334

Ⅲ. 영 국 336

Ⅳ. 프 랑 스 337

제3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338

Ⅰ.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338

Ⅱ.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339

Ⅲ.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340

Ⅳ. 국가의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340

제4절 국회의 구성･조직과 운영･의사절차 341

Ⅰ. 국회의 구성･조직 341

1. 국회의 구성 341

2. 국회의 조직 342

Ⅱ. 국회의 운영･의사절차 350

1. 국회의 운영 350

2. 국회의 의사절차 352

제5절 국회의 권한 362

Ⅰ. 입법에 관한 권한 362

1. 입법권의 의의 362

2. 입법권의 특성 363

3. 입법절차 364

4. 입법권의 한계 367

Ⅱ.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368

1. 헌법개정발안 368

2. 헌법개정안 심의･의결권 368

Ⅲ.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 368

1. 의 의 368

2. 대 상 369

3. 국회의 동의 시기 369

4. 국회동의의 효력 369

Ⅳ. 재정에 관한 권한 370

1. 의 의 370

2. 예산의 심의･확정권 370

3. 결산심사권 372

4. 정부재정행위에 대한 동의･승인권 372

Ⅴ. 중요공무원 등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373

1. 대통령 선출권 37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일부 선출권 373

3. 헌법재판소재판관 일부 선출권과 장 임명동의권 373

4.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동의권 373

5. 감사원장 임명동의권 374

6.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374

Ⅵ. 대(對)정부견제에 관한 권한 374

1. 대정부견제권의 의의 374

2. 국정감사･조사권 375

3.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대한 승인권 380

4. 계엄해제요구권 380

5. 탄핵소추권 380

6.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382

7.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383

8. 국군통수와 선전포고 등에 대한 견제권 386

9.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386

Ⅶ. 국회의 자율권 386

1. 내부경찰권 386

2. 국회가택권 387

3. 국회규칙제정권 387

4. 의사진행에 관한 권한 387

5. 내부조직권 388

6. 의원의 신분에 관한 권한 388

7. 자율권의 한계 390

제6절 국회의원의 지위･자격의 발생과 소멸 391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391

1. 국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 391

2.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 391

3. 정당소속원으로서의 지위 391

Ⅱ. 국회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392

1. 의원자격의 발생 392

2. 의원자격의 소멸 392

제7절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395

Ⅰ. 국회의원의 권리 395

1. 일반적 권리 395

2. 특 권 397

Ⅱ. 국회의원의 의무 400

1. 청렴의무와 지위남용금지 의무 400

2. 국가이익우선 의무 401

3. 겸직금지 의무 401

4. 국회법상의 기타 의무 401

제4장 정 부 403

제1절 대 통 령 403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403

1. 정부형태에 따른 헌법상의 지위 403

2. 우리나라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404

Ⅱ.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405

1. 대통령의 선출과 임기 405

2. 대통령의 권한대행 409

3. 대통령의 특권 409

4.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410

5. 대통령의 의무 411

Ⅲ. 대통령의 권한 411

1. 권한행사의 방법 411

2. 헌법개정과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 414

3.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415

4.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415

5. 행정에 관한 권한 417

6. 사법에 관한 권한 420

7. 국가긴급권 421

8. 권한행사에 관한 통제 429

Ⅳ. 대통령의 자문기관 430

1. 국가원로자문회의 430

2. 국가안전보장회의 430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31

4. 국민경제자문회의 431

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432

제2절 국무총리 433

Ⅰ. 제도적 특성 433

Ⅱ. 국무총리제의 변천 433

Ⅲ.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434

1.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434

2.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 434

3.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435

4.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 435

Ⅳ.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 435

1. 임 명 435

2. 해 임 436

3. 국회의원 겸직 436

Ⅴ. 국무총리의 권한 436

1.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제청권 436

2.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437

3. 부 서 권 437

4. 대통령권한대행권 438

5. 행정각부통할권 438

6. 국무회의의 심의권 438

7. 국회에의 출석･발언권 439

8. 총리령의 제정･발포권 439

Ⅵ. 국무총리의 책임 439

1. 국회의 요구에 대한 출석과 답변 439

2. 국회의 해임건의 440

3. 국회의 탄핵소추 440

4. 부 서 440

제3절 행정각부 441

Ⅰ. 행정각부의 의의 441

Ⅱ. 행정각부 장의 지위 441

Ⅲ. 행정각부 장의 권한 441

1. 소관사무의 집행권 441

2. 부령발포권 442

3. 기타의 권한 442

Ⅳ. 행정각부의 설치･조직 등의 법정주의 442

제4절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443

Ⅰ. 국무위원 443

1. 국무위원의 임면 443

2.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 443

3. 국무위원의 권한 444

4. 국무위원의 책임 444

Ⅱ. 국무회의 445

1.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와 특성 445

2. 국무회의의 구성 446

3.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446

4. 국무회의 심의의 효과 447

제5절 감 사 원 448

Ⅰ.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448

1. 대통령소속하의 기관 448

2. 독립기관 448

3. 필수적 헌법기관 449

4. 합의제 기관 449

Ⅱ. 감사원의 구성 449

1.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명 449

2.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 450

3. 감사위원의 신분보장 450

Ⅲ. 감사원의 권한 450

1. 결산 및 회계검사권 450

2. 직무감찰권과 감사결과의 처리권 451

3. 감사원규칙제정권 452

제5장 선거관리 454

제1절 서 설 454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455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455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455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456

Ⅰ. 규칙제정권 456

Ⅱ. 선거 및 국민투표사무관리권 456

Ⅲ. 정당사무처리권 456

제4절 선거공영제 457

제6장 사 법 부 459

제1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 459

Ⅰ.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459

Ⅱ. 사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460

Ⅲ.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460

제2절 사법권의 독립 461

Ⅰ. 의 의 461

Ⅱ. 법원의 독립 461

1.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461

2.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462

Ⅲ. 법관의 독립 463

1. 법관의 인적독립 463

2. 법관의 물적독립 464

제3절 대 법 원 467

Ⅰ.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 467

1.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 467

2. 최고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 467

3.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467

4.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지위 467

5. 최고사법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468

Ⅱ. 대법원의 구성과 조직 468

1. 대법원의 구성 468

2. 대법원의 내부조직 468

3. 대법원의 부설기관 469

Ⅲ. 대법원의 권한 471

제4절 하급법원 472

Ⅰ. 고등법원의 조직과 관할 472

1. 고등법원의 조직 472

2. 고등법원의 관할 472

Ⅱ. 지방법원의 조직과 관할 472

1. 지방법원의 조직 472

2. 지방법원의 관할 473

Ⅲ. 가정법원의 조직과 관할 474

1. 가정법원의 조직 474

2. 가정법원의 관할 474

Ⅳ. 행정법원의 조직과 관할 475

1. 행정법원의 조직 475

2. 행정법원의 관할 475

Ⅴ. 회생법원의 조직과 관할 475

1. 회생법원의 조직 475

2. 회생법원의 관할 476

Ⅵ. 군사법원의 조직과 관할 476

1. 군사법원의 조직 476

2. 군사법원의 관할 477

Ⅶ. 특허법원의 조직과 관할 477

1. 특허법원의 조직 477

2. 특허법원의 관할 478

제5절 특별법원 479

제6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480

Ⅰ. 사법권의 개념 480

1. 실 질 설 480

2. 형 식 설 480

3. 양 립 설 480

Ⅱ. 사법권의 범위 481

1. 민사소송 481

2. 형사소송 481

3. 행정소송 481

4. 헌법소송과 선거소송 482

Ⅲ. 사법권의 한계 482

1. 실정법적 한계 482

2. 국제법적 한계 483

3. 재판본질적 한계 483

4. 현실적･정책고려적 한계 484

제7절 사법작용 487

Ⅰ. 위헌법률심판제청권 487

Ⅱ. 명령･규칙심사권 487

Ⅲ. 행정처분심사권 488

Ⅳ. 사법입법권 489

제8절 사법절차와 그 운영 490

Ⅰ. 재판심급제 490

Ⅱ. 재판의 공개 490

Ⅲ. 법정질서 491

제7장 헌법재판소 493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과 기능 493

Ⅰ. 헌법재판의 개념 493

Ⅱ. 헌법재판의 기능 494

1. 최고의 헌법보호 기능 494

2. 권력통제기능 495

3. 헌법적 가치의 보호기능 495

제2절 헌법재판의 유형 497

Ⅰ. 헌법기관의 성격에 따른 유형 497

Ⅱ. 심사작용에 따른 유형 497

제3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499

Ⅰ. 헌법재판제도의 변천 499

1. 제헌헌법상 헌법위원회제도 499

2. 제2공화국헌법상 헌법재판소제도 500

3. 제3공화국헌법상 헌법재판제도 500

4. 제4공화국헌법상 헌법위원회제도 501

5. 제5공화국헌법상 헌법위원회제도 502

6. 현행 헌법상의 헌법재판소제도 503

Ⅱ.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503

1. 기본권보장기관 503

2. 헌법재판기관 503

3. 사법적 통제기관 504

4. 헌법수호기관 504

5. 최고국가기관 504

제4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05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505

1. 재판관의 자격 505

2. 재판관의 선출방식 511

3. 헌법재판소장의 선출방식 515

4. 재판관의 임기 517

Ⅱ. 헌법재판소의 조직 520

1. 헌법재판소장 520

2. 재판관회의 521

3. 사 무 처 521

4. 헌법연구관･헌법연구위원 522

5. 헌법재판연구원 524

Ⅲ.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 526

1. 헌법재판소재판관의 피선 요건 526

2.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선출 527

제5절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529

Ⅰ. 재판부의 구성 529

1. 전원재판부 529

2. 지정재판부 529

Ⅱ.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530

Ⅲ. 심판절차 532

1. 대표자･대리인 532

2. 심판청구･심리 535

3. 증거조사･자료제출 538

4. 가 처 분 539

5. 심판의 공개와 기준 543

6. 심판비용 544

7. 심판기간 545

8. 심판정족수 546

9. 종국결정 547

제6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 549

Ⅰ. 위헌법률심판 549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549

2.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549

3. 위헌법률심판의 제청효력 551

4.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551

5. 위헌결정의 효력 552

6.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 553

Ⅱ. 탄핵심판 557

1. 탄핵제도의 의의 557

2. 탄핵소추의 대상 558

3. 탄핵소추의 사유 558

4. 탄핵의 발의･의결･소추 558

5. 탄핵소추의 효과 563

6. 탄핵심판의 구체적 절차 563

7. 탄핵심판의 결정과 그 효력 564

Ⅲ. 정당해산심판 564

1.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564

2.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565

3. 정당해산심판의 심리 568

4. 정당해산결정의 효력 568

Ⅳ. 권한쟁의심판 569

1.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의의 569

2.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570

3.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570

4. 권한쟁의심판의 절차 574

5.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575

Ⅴ. 헌법소원심판 575

1. 헌법소원심판의 제도적 의의 575

2. 헌법소원심판의 유형 576

3.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577

4.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584

5. 헌법소원의 사전심사 590

6. 헌법소원심판의 결정과 효력 592

 

 

 

 

대한민국 헌법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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