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가 쓴 서문

 

변리사 2차 시험 과목에서 상표법을 극복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상표법은 다른 과목보다 평균점수가 낮고 과락률이 높은 과목입니다. 정확한 답안 기술을 할 수 있도록 최근 출제 경향에 맞추어 상표법 변리사 2차 시험을 완벽히 대비할 수 있는 “윤별 상표법 서브 2024(개정11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교재가 상표법 2차 논술 시험의 (i) 상표법 법리의 총괄적인 정확한 이해, (ii) 중요(최신)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결 논리의 이해, (iii) 주어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법리/판례 적용과 적용시 정확한 답안서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 도우미가 될 것을 장담합니다.

 

최근 4~5년간 2차 사례 문제 중 1~2문제는 판례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 및 관련 이론을 폭 넓고 깊게 답안 서술하는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중요/최신판례(윤별 상표법 쟁점판례정리 2024)로 판례를 충분히 정리하고, 본서의 내용으로 관련 판례의 판시사항에 이론이나 내용을 보충 및 보완하는 공부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윤별 TV(유튜브 검색)에서도 상표법 최신판례를 변리사 시험에 맞게 소개를 해드리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서의 특징 및 공부 방법

1. 2025년 개정법 및 최신 판례(기준일: 2025. 1. 15.자까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중요판례 최신판례의 경우, 판례 사안으로서 기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상세한 내용을 각주에 추가하였습니다.

 

2.본서는 상표법 법규정 및 중요 쟁점/논점 사안에 맞추어 Chapter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법규정, 판례, 심사기준, 실무사항, 출제/채점 위원의 체크사항(2차 시험 채점평) 등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3. 본서의 내용 중 “키워드 논점추출법”은 2차 시험시 문제에서 접하는 ‘키워드(예: 주지, 저명, 이전 등)’와 이에 논의가 되는 논점/쟁점을 리스트화 하여, 2차 사례문제 풀이를 더욱 용이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접근법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법규정의 경과규정”에 대해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본서의 구성 중 “답안작성법 / 구체적 답안작성 / 단문”의 내용은 2차 이론 암기 및 답안작성대비에 관하여 100%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Chapter 별로, 목차의 형식을 가능한 통일화 하였고, 암기가 용이하고 연상이 되도록 ‘두문자’를 병기하였습니다. 내용상 참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충” 내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5.중요쟁점/논점의 경우, i) 문제제기, ii) 학설(견해 대립), iii) 판례, iv) 검토의 형식으로 2차 답안 작성에 맞추고, 논점 누락 등의 실수가 없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6. 상표법 2차 수험생들은 본서를 통해 상표법 전반에 걸쳐 핵심사항을 빠르게 정리 및 암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업계에서 논의되고 시험출제 가능한 모든 논점, 쟁점을 수록하였으며, 최근 답안 양식에 적합한 답안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생분들은 변리사 2차 시험 상표법 과목에서 과락 없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법개정 또는 최신판례에 따라 본서에 대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 출판에 도움을 주시고,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합격의 법학원 관계자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의 복, 혁, 솔 및 가족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025년 2월

윤형근 변리사

[목 차]
  

Part 01 총칙

Chapter 01 2차 사례용 키워드 논점

Chapter 03 제2조 제1항 제1호 및 2호(상표의 정의)

단문 1｜사용의사

보충 1｜의약품/의약품 명칭 관련

Chapter 04 제2조 제1항 제11호 (상표의 사용)

Chapter 05 부정경쟁방지법

단문 2｜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의

Chapter 06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Chapter 07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단문 3｜상표 유사 판단시 ‘구체적 출처혼동’ 인정

단문 4｜동일 또는 유사범위 관련

Chapter 08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 방안

 

Part 02 등록요건(Ⅰ)

Chapter 09 제33조 개괄

단문 5｜식별력에 의한 표장의 분류

Chapter 10 제33조 제1항 제1호 (보통명칭 표장)

단문 6｜보통명칭화

Chapter 11 제33조 제1항 제2호 (관용표장)

Chapter 12 제33조 제1항 제3호 (성질표시표장)

보충 2｜결합상표의 식별력 판단

Chapter 13 제33조 제1항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

단문 7｜현저한 지리적 명칭 + 대학교

Chapter 14 제33조 제1항 제5호 (흔한 성 또는 명칭)

Chapter 15 제33조 제1항 제6호(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Chapter 16 제33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Chapter 17 제33조 제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Chapter 18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중요 논점

 

Part 03 등록요건(Ⅱ)

Chapter 19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Chapter 20 제34조 제1항 제2호

Chapter 21 제34조 제1항 제3호

Chapter 22 제34조 제1항 제4호

Chapter 23 제34조 제1항 제5호

Chapter 24 제34조 제1항 제6호

보충 3｜성명 및 초상의 보호 :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보충 4｜연예인 성명/명칭, 방송프로그램/영화/노래 제명 등

보충 5｜상호와 상표의 관계

Chapter 25 제34조 제1항 제7호

단문 8｜ 상표공존동의제도(34조 1항 7호 단서 및 35조 6항)

Chapter 26 제3 4조 제1항 제9호, 제11호 내지 제13호 개괄

(미등록 주지·저명상표의 보호)

Chapter 27 제34조 제1항 제9호

Chapter 28 제34조 제1항 제11호

단문 9｜저명상표 희석화

단문 10｜저명상표권의 효력범위

Chapter 29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품질오인)

Chapter 30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수요자 기만)

단문 11｜제34조 제1항 제9호와 제12호 후단의 비교

Chapter 31 제34조 제1항 제13호

Chapter 32 제34조 제1항 제15호, 제16호 및 제17호

Chapter 33 제34조 제1항 제18호 및 제19호

Chapter 34 제34조 제1항 제20호(신의칙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

Chapter 35 제34조 제1항 제21호(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 상표)

Chapter 36 제34조 제3항

Chapter 37 제35조 (선원주의)

단문 12｜사용주의와

 

Part 04 출원 및 심사

Chapter 39 1상표 1출원(제38조)

Chapter 40 보정과 요지 변경

Chapter 41 출원의 변경(제44조) 및 출원의 분할(제45조)

Chapter 42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제46조)

Chapter 43 출원 시의 특례(제47조)

Chapter 44 우선심사제도(제53조)

Chapter 45 출원공고(제57조)

Chapter 46 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단문 13｜손실보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의 비교

Chapter 47 상표등록 이의신청(제60조 내지 제67조)

단문 14｜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Part 05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Chapter 48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Chapter 49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Chapter 50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Chapter 51 상표권의 효력

Chapter 52 상표권의 공유

Chapter 53 상표권 및 상표등록출원의 이전

단문 15｜상표권자 / 사용권자의 의무

Chapter 54 상표권의 소멸

Chapter 55 상표권 침해 유상보정제남

Chapter 56 타법과의 저촉(제92조)

Chapter 57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Chapter 58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제99조)

Chapter 59 사용권 제도

Chapter 60 권리소진이론

Chapter 61 진정상품 병행수입

Chapter 62 제90조 개괄

Chapter 63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Chapter 64 제9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Chapter 65 제90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보충 7｜권리불요구제도

Chapter 66 권리남용 이론

Chapter 67 침해관련 구제책

보충 8｜상표의 역혼동

 

Part 06 심판 및 소송

Chapter 68 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및 재심사 청구(제55조의2)

Chapter 69 이해관계인

Chapter 70 제척기간

Chapter 71 무효심판

단문 16｜상표등록 무효의 효과

Chapter 72 취소심판 개괄 (제119조, 제120조, 제122조 제2항)

Chapter 73 제119조 제1항 제1호

Chapter 74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120조

Chapter 75 제119조 제1항 제3호

Chapter 76 제119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

Chapter 77 제119조 제1항 제6호

Chapter 78 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Chapter 79 일사부재리(제150조)

Chapter 80 심결취소소송

Chapter 81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Part 07 마드리드 및 기타

Chapter 82 마드리드 의정서 개괄

Chapter 83 본국관청 및 국제사무국에 의한 절차

Chapter 84 지정관청에 의한 절차

Chapter 85 서적의 제호

Chapter 86 2016년 개정법 이전 구법: 서비스표

Chapter 87 단체표장

Chapter 88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Chapter 89 지리적 표시 단체등록표장

Chapter 90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Chapter 91 증명표장 및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Chapter 92 업무표장

Chapter 93 색채상표

Chapter 94 입체상표

단문 17｜기능성 원리(Doctine of Functionality)

보충 9｜입체상표의 기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사례

보충 10｜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보호

Chapter 95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Chapter 96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

Chapter 97 위치상표

Chapter 98 도메인 네임 및 인터넷 관련

보충 11｜일본 단문 기출

보충 12｜일본 단문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