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저자는 중국에 대한 오랜 관심과 연구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주중대사로서의 외교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통하여 중국에 대한 깊은 식견을 쌓았다. 그는 이 책에서 중국이 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는지, 미·중 갈등 구도 속에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에 대해 중국의 역사와 오늘날 세계 정치질서의 흐름을 관통하며 탁월한 분석과 특유의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냉전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우리의 외교 환경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의 속살을 제대로 보여주는 이 책은 한중 관계뿐 아니라 우리 외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추천사를 쓴 문정인 전 외교안보특보와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조현제 전 주미대사가 추천했듯이 중국 현안에 관심 있는 이들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이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다.

[목 차]

추천사  

들어가는 글_급격히 요동치는 국제 정세를 마주하며 

 

1장 중국의 반패권주의는 유지되고 있는가?

만리장성은 중화사상의 울타리  

중국 외교의 ‘비패권적’ 전통은 이어질까  

‘중국판 마셜플랜’인 ‘일대일로(一带一路)’의 지향점  

미·중 경제 전쟁의 도화선이 된 ‘중국제조 2025’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라는 공세적 외교 스타일의 부작용  

‘자본주의 정글’에 선 중국 경제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 선 중국과 미국의 선택 

 

2장 중국에 대한 투자는 안전한가?

격화되는 반도체 분쟁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한국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와 ‘중국몽’의 충돌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실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실현은 가능할까  

중국 경제는 중진국 함정(中進國陷穽)에 빠질 것인가  

정치와 경제의 분리, ‘정랭경온(政冷經溫)’

 

3장 북한 핵·미사일이 중국의 국익(國益)에 부합하는가?

‘북한 핵 기차의 질주’  

‘핵 모라토리움’의 파기에서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훈련까지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기습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ICBM  

중형 잠수함을 전술핵 발사 플랫폼으로 개조  

한·미의 정권 교체기를 노렸던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도발  

영국·프랑스 수준의 핵보유국을 지향하는 북한의 폭주 

한국의 핵무장을 둘러싼 논란 분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의 ‘신군비 경쟁’  

 

4장 동북아 평화 유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대만 문제를 부각시킨 생뚱맞은 발언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과 대만 통합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동북아에 조성되는 위기  

갈등과 대결을 마다하지 않는 북한  

재무장을 추진하는 일본  

중국과 주변국의 영토 분쟁 및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여부  

태평양을 둘러싼 중국 해군의 ‘도련선’ 전략과 미국의 ‘항행의 자유’  

중국의 ‘논쟁 보류, 공동 개발’ 영토 분쟁 원칙은 수정되었나  

동북아 평화 유지가 국익이 되는 나라는?  

 

마무리 글_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국제관계의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으며


[본 문]

중국 정부는 실제 ‘중국제조 2025’ 전략에 입각해 자국 기업에는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주며 지원하는 우대 정책을,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는 핵심 기술의 이전을 요구하는 규제 정책을 펴왔습니다. 중국의 이런 차별 정책은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재편된 오늘날에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로 치부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각국의 무역 문턱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무역 규제의 철폐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게 WTO 체제의 시대정신(時代精神)입니다.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면서 WTO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이런 위상을 가진 중국이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중국제조 2025’를 밀어붙이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나라와 반발과 희생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 EU 등이 반발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습니다. 

중국의 세계적 통신 장비 제조업체 화웨이는 역설적이게도 ‘중국제조 2025’의 최대 수혜자인 동시에 최고 피해자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에 발맞춘 공격적인 투자로 5G 시장을 선점했던 이 회사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첫 타깃으로 삼은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36쪽, ‘미・중 경제 전쟁의 도화선이 된 ‘중국제조 2025’’ 중에서

 

요즘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두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G2 체제’로의 재편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던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시장이라는 정글의 한복판에 외로이 서 있는 형세입니다. 이에 따라 수천년 전통을 자랑하는 중국 비패권주의의 운명도 시험대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G2의 반열에 오른 중국이 국제사회에 국력에 걸맞은 영향력을 행사하려 든다면, 기득권 국가와의 마찰과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중국이 패권주의라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고자 하는 검은 유혹에 시달리게 되는 것도 불문가지(不問可知)입니다. 작정하고 준비하고 두 눈 부릅떠 대응하지 않는다면, 중국 지도부가 추구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길이 자칫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 공존공영(共存共榮)하는 대동세상(大同世上)의 길을 포기하고 승자독식을 노리는 패권 국가의 길을 가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 길은 중국적이지도 않고 사회주의적이지도 않습니다. 선택은 온전히 중국의 몫입니다.

-61~62쪽,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 선 중국과 미국의 선택’ 중에서

 

또한, 시진핑 정부는 미래 첨단 기술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고품질 발전과 신품질 생산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6G, 인공지능(人工知能), 생명공학, 신에너지, 신소재와 같은 전략 첨단 신흥 산업 클러스터 조성, 제조업의 스마트화 및 녹색 발전 추진 등을 통해 경제의 질적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성장 전략을 통해 중국 주도형 현대화 산업-기술 체계를 구축하려는 장기적 계획의 일환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는 내부 구조적 문제와 외부 환경의 변화 속에서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는 내수 확대와 첨단 기술 자립, 산업 혁신 등을 통해 질적 성장과 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 여부

는 이러한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94~95쪽, ‘중국 경제는 중진국 함정(中進國陷穽)에 빠질 것인가’ 중에서

 

2023년 1월에 발표된 한국국방연구원의 「북한의 핵탄두 수량 추계와 전망」(박용한, 이상규) 보고서는 북한이 앞으로 핵탄두 보유량을 300여 기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설정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핵탄두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보고서는 2022년 말의 노동당 8기 6차 중전 회의가 ‘전술핵 다량 생산과 핵탄두 보유량 기하급수적 증대’를 2023년의 중점 기본 과제로 제시한 것도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목표 보유량으로 추정되는 300기의 핵탄두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보고서가 집계한 영국의 215기보다 많고 프랑스 290기나 중국 320기와 엇비슷한 수량입니다(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핵탄두 수량이 실제는 1,000개를 훨씬 넘어 2,000개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북한이 최소한 영국이나 프랑스 수준의 핵보유국을 지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33쪽, ‘영국·프랑스 수준의 핵보유국을 지향하는 북한의 폭주’ 중에서

 

2023년도 미국의 국방 예산은 역대급 증액을 기록했는데, 중국의 위협과 북한 ICBM의 위협을 그 배경으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미 국방부는 북한 및 이란 ICBM의 요격 미사일 개발 예산으로 26억 달러(예산안 기준)를 배정했습니다. 북한의 ICBM 도발을 현실의 위협으로 간주했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은 2022년 연말 안보 환경의 악화를 명분으로 3대 안보 문서(「국가 안전 보장 전략」, 「국가 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개정을 통해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원거리 타격 무기를 확보해 ‘반격 능력(反擊能力)’을 갖추고, 전후(戰後) 불문율로 여겨왔던 GDP 1% 수준의 방위비 비율을 5년 내 GDP의 2%(관련 예산 포함)로 늘려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략)

그런데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는 적의 공격을 일본 영토 안에서만 격퇴하도록 규정한 현행 평화헌법의 전수방위(專守防衛) 조항과 충돌합니다. 일본이 다시는 침략 전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헌법에 못 박은 것인데, 일본 정부는 헌법 해석을 바꾸면서까지 군비 확

충과 국방력 강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68~169쪽,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의 ‘신군비 경쟁’’ 중에서

 

중국의 야심만만한 도련선 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막강한 해군력의 보유만이 아닙니다. 도련선에 연한 국가들과의 협력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인도-태평양의 제해권을 두고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거의 모든 연안국과 영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련선의 주축에 자리한 한국·일본·대만·필리핀 등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거나 친미 국가입니다.

이런 정세 아래서 중국이 역내에서 도련선 전략을 성립시키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도련선은 중국의 방어선이 아니라 미국의 방어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국의 2차 도련선 전략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지닌 서태평양상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충돌하는 최전선입니다. 미국은 ‘항행(航行)의 자유(自由)’를 내세우며 중국 해군의 공세적 굴기에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204~205쪽, ‘태평양을 둘러싼 중국 해군의 ‘도련선’ 전략과 미국의 ‘항행의 자유’’ 중에서

 

서로 상대국을 오가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북·러 최고 지도자의 최근 정상회담은 2024년 6월 ‘군사 개입’ 조항을 담은 ‘북·러 조약’의 체결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의 제4조는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제

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점을 명문화(明文化)해, 그동안 소원했던 두 나라의 관계를 유사시 군사 지원을 주고받는 준(準)군사동맹의 수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북·러 조약의 체결 직후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이 조약의 제4조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 전망했는데, 지금 이 전망은 현실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024년 11월 24일과 25일 양일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군의 파병 정황을 전하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북·러 조약 제4조의 ‘군사 지원’ 조항에 입각해 북한이 러시아를 돕는 문제에 대해 북한과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230쪽, ‘북· 러의 밀착과 현실로 드러나는 ‘북한군 파병설’’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