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전 지구적 대 재앙이자 인간 실존의 근본적인 토대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질적으로 전망하기 위해, 국가 활용론의 관점에서 녹색국가론을 제기한다. 국가는 안으로 개인과 사회를 포괄하며, 밖으로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단위가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후위기의 긴급성과 거대함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권력을 보유하였다는 점에서, 이 제안은 포괄적이며 종합적이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이다. 이 책의 녹색국가론은 국가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되 녹색 주체들의 존재를 전제함으로써, 기존의 국가주의를 넘어선다. 특히 오늘 제7공화국을 전망하는 대 전환기에 놓인 한국 사회가 눈앞의 과제를 놓치지도 매몰되지 않고 새 길을 찾기 위해 요구되는 ‘녹색국가’의 시스템과 국가철학과 그 방법론을 촘촘하게 전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외국 사례를 소개하는 안일한 접근이 아니라 한국의 국가 발전의 특성과 현실 및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우리 시대, 당장의 필독서다.

[목 차]

들어가는 글: 기후위기 시대, 국가를 다시 생각한다

제1부 녹색전환과 녹색국가에 대한 탐색

제1장 녹색국가란 무엇인가?

1절 녹색과 국가 다시 보기

2절 녹색의 국가론 모색

3절 녹색국가의 개념과 유형

4절 녹색국가의 특성과 역할

5절 녹색국가의 등장 과정과 논의 동향

제2장 왜 녹색국가인가?

1절 갈수록 심각해지는 생태위기 문제

2절 녹색전환의 시대적 의미와 방향 찾기

3절 녹색전환을 위한 국가 역할 확인

제3장 녹색전환 과제와 국가 역할 진단

1절 ‘국가주의’와 국가의 전환 역량 확대 방안

2절 ‘성장주의’와 탈성장 전환의 과제

3절 ‘소비주의’와 대안적 실천의 과제

4절 ‘민주주의’의 딜레마와 생태민주주의 역할

제4장 녹색전환 영역과 국가 역할 탐색

1절 생태복지와 국가 역할

2절 녹색전환에서 과학기술과 국가 역할

3절 전환사회의 토대로서 농업과 국가 역할

4절 인구 문제에 대한 전환적 접근과 국가 역할

제2부 한국의 녹색국가 진단과 구상

제5장 한국의 녹색국가 조건과 가능성

1절 개발국가 및 토건국가와 한국

2절 한국의 국가 발전 경로와 성격 진단

3절 발전 모델의 변화와 질적 전환 사이에서

4절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녹색전환의 과제

5절 한국의 녹색국가 등장 조건과 가능성 탐색

제6장 국가의 녹색화 -정부와 헌법의 녹색화

1절 녹색국가의 전략적 구조와 구성 원리

2절 정부의 녹색화

3절 헌법의 녹색화

제7장 국가를 통한 녹색화 -경제, 농업, 지역, 한반도, 지구의 녹색화

1절 경제의 녹색화

2절 농업의 녹색화

3절 지역의 녹색화

4절 한반도 녹색화와 평화녹색국가

5절 지구의 녹색화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

제8장 녹색국가로의 전환 주체와 동력 -시민사회와 정치의 녹색화

1절 녹색전환 주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

2절 시민사회의 녹색화

3절 정치의 녹색화

제9장 녹색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1절 녹색국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2절 녹색국가, 입체적이면서 맞춤형으로 다가가기

3절 녹색국가 실현을 위한 조건 만들기

4절 녹색전환과 녹색국가로의 이행 전략

마무리 글: 녹색국가, 꿈을 현실로

참고문헌 / 찾아보기




[본 문]

■ 녹색국가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들이 있지만 담론으로서 힘을 갖고 현실에서 녹색전환을 이끌어 내려면 규범적 주장이나 추상적 제안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응하는 녹색전환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 현실의 특성을 반영한 녹색국가 이론과 실천 방안이 나올 필요가 있다. 녹색국가의 체계와 작동 방식, 이행 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개발국가와 경쟁국가, 복지국가 담론이 혼재된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차원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때다. - 본문 59쪽

■ 녹색국가는 생태적 합리성과 생태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다.(Eckersley, 2004) 생태민주주의의 학습과 교육, 토의 과정을 통한 선호의 전환과 시공간적으로 확장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생태적 시민(ecological citizenship)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야 말로 녹색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 지속 불가능한 현실을 자각하고 녹색전환의 방향을 탐색해가는 ‘녹색 공론장’(green public sphere)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호, 육성해야 한다.(Barry, 1999: 226; Torgersson, 1999; Dryzek, et al, 2003)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수준에서 녹색 공론장이 만들어지고 활성화 될수록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호 관계성은 높아지고, 이것을 통해 국가는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더욱 성찰적이고 책임있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Eckersley, 2004: 164)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국가의 역량과 책임은 성찰적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발휘되기 때문이다. - 본문 132쪽

■ 녹색국가를 구성하는 녹색공화주의와 생태민주주의의 가능성은 우리 헌법의 ‘민주공화국’의 원리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현행 헌법 제1조 제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규정은 헌정질서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지도 원리이자 근본 규범으로, 국가가 공화국으로서 존립할 헌법상 근거가 공공의 이익 보호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정재요, 2020: 1) 민주공화국은 국민주권과 권력 분립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와 공공적 가치와 공동선을 강조하는 공화주의를 양대 이념으로 한다.(김비환, 2006; 서희경·박명림, 2007: 79~80) 따라서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선택과 접근성의 자유를 통해 사적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기보다는 공화주의에서 강조하는 공동체적 조화와 질서를 존중하는 비지배(non-domination)로서 자유의 의미가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이국운, 2001: 138; 설한, 2015: 106; 구은정, 2020: 144) 녹색국가는 우리 헌법의 민주공화국 정신을 공화주의가 강조하는 비지배로서 자유의 원리를 바탕으로 승계 발전시키는 것이다. - 본문 226쪽

■ 우리 헌법의 녹색화와 관련해서 해외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우리는 아직 자연 자체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해외에는 자연권을 법체계에 담은 사례들이 있다.(데이비드 보이드, 2020)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가 많은데, 에콰도르는 2008년에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시했으며, 볼리비아는 2010년에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법’, 2012년에 ‘어머니 지구와 좋은 삶을 위한 전일적 개발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했다. 콜롬비아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보호 범위를 자연의 권리로까지 확대해 아마존 강에 법적 권리를 부여했으며, 아르헨티나 법원은 2016년에 침팬지와 오랑우탄이 법적 강제력을 가진 권리를 가진 법인격체임을 인정하였다. 이 외에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도 국립공원과 강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등, 2020년 기준 세계 30개국이 자연의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본문 258쪽

■ 녹색전환을 위해서는 인간 특유의 상상의 힘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불안감과 공포감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것을 막연한 상태로 둬서는 전환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생태위기로 인한 재난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고 불안과 공포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볼 때 사전예방적 대응을 위한 집중력도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강요된 불안이나 공포와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않는 우리 뇌의 특성을 활용해서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한 ‘파국 시나리오’ 같은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 보는 것도 전환을 위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본문 346쪽

■ 녹색전환을 추동하는 주체의 역량 강화와 함께 대안적 모델이 창출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녹색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규제 및 인센티브 제도의 활용과 교육 및 홍보 체계의 개선 등으로 시민들의 인식과 행동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에서 녹색전환의 가능성을 담은 미시적 실험과 프로젝트들을 보호, 육성하여 대안적 모델이 활성화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국가의 녹색화는 지역의 녹색화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녹색국가에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녹색전환의 적극적인 역할자로 나설 수 있도록 국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분권과 자치의 확대를 통해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교부금 등 예산 배정에 있어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셋째,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성 위기 해결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다자간 조약 체결로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 위협은 줄어들었지만,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파괴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실한 사안이다. 우리도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그린 ODA 확대 등 책임 있는 노력과 함께, 녹색전환의 모델을 선도적으로 만들고 그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야 한다. - 본문 397쪽

■ 저자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녹색전환이 가능하려면 단절과 파편화를 극복하고 연속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현실에서 각 수준 및 영역별로 흩어져 있는 가능성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관계의 재설정과 위치의 재배치를 통해 전체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의 힘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생태학적 임계점을 앞둔 상황에서 전환의 임계점을 앞당기는 비결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녹색국가는 다양한 대안의 영역들을 연결시켜 ‘전환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저자가 녹색전환과 녹색국가 논의를 통해 국가-시장-시민사회-정치사회, 시장경제-시민경제(사회적경제, 공동체경제, 자급경제)-공공경제, 대의민주주주의-참여민주주의-숙의민주주의 등 다양하고 심지어 이질적인 영역들의 유기적이고 입체적인 연계와 맞춤형 접근을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 본문 43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