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환경에 관심을 갖고, 30대의 아이를 둔 주부로서 유학까지 결심하게 된 계기는 학문적 탐구심보다는 생활 속에서 만난 불편함에 기인한다. 지금은 생태공원으로 바뀐 난지도, 바로 인근의 성산동에서 필자는 20대를 보냈다. 동이 트면 매캐한 냄새와 뿌연 안개로 하루를 시작하였고, 비가 올 냥 흐리거나 궂은 날에는 악취로 그나마 창문을 열기도 어려웠다. 난지도의 쓰레기 더미가 거대한 두 개의 산으로 변해갈 무렵 정부는 세계 최대의 수도권매립지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992년 난지도의 폐쇄와 함께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폐기물 반입을 반대하는 김포주민과의 갈등으로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하였다. 당시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은 신생 분야였고, 혐오시설 입지에 대한 갈등을 지역이기주의 또는 님비(NIMBY) 현상으로 치부하는 주류적 시각은 대학원생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 현실의 문제를 이론적 틀과 방법론적 정치함으로 풀어가기에는 학문적 훈련이 부족했음을 절감했던 필자는 1994년 미국에서 다시 박사과정을 시작하였고, 그 후 4년 뒤 폐기물관리와 환경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와 행태를 다룬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다. 그 사이 한국은 쓰레기 종량제 도입으로 폐기물 감량에 성공하며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거듭났다. 그러나 이공계 전문가와 경제학자들이 주도한 시장친화적 정책설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환경단체들의 활동 속에서 폐기물 관리든 환경 문제든 행정학자로서 필자가 정책의 집행과정에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았던 것 같다.

필자가 몸담은 행정대학원에서 격년으로 개설되는 환경 관련 과목들도 공직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그리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을 거치면서 환경정책은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어 왔지만, ESG의 부상과 함께 시장이 변화하고 기업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규약, ISO 14000, CSR, 공정무역 등 수많은 규제와 규범으로 시장을 압박해 왔지만, 그간 기업들의 행태는 그린워싱(Greenwashing)으로 표현될 만큼 피상적․표피적 동조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의 투자철회라는 한마디에는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 긴장하고 있다. 2020년 블랙록은 440개 탄소배출 관련 기업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기후 리스크 관련 이유로 60여 개의 기업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2021년 연례서한에서는 관리대상 기업의 확대 및 2050년 탄소중립 전략의 공개 요구, 저탄소 전환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투자철회 및 의결권 행사를 경고하였다. 공유지의 비극은 곧 시장의 실패이자 정부개입의 근거라는 사회과학 분야의 오랜 명제가 금융자본주의에 의해 뒤집히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행정대학원에도 영향을 미쳤다. 학생들이 ESG 연구동아리를 결성하고, 환경 관련 수업에도 큰 관심을 보이며 행정학과 정책학의 학문적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매년 극심해지는 기후 현상, 자원의 고갈, 그리고 전 지구적 환경위기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개인의 생활방식에서부터 기업의 경영전략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다: ESG경영에서 기후난제까지󰡕는 이러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전략과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오랫동안 구상해왔던 아이디어가 책으로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김아미 박사와의 만남 덕분이다. 저술을 위한 연구원 모집 과정에서 스스로 ‘환경 분야 문외한’이라 칭했던 신참 박사를 만난 것은 신선한 도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지 않은 여정을 함께해 준 김박사께 고마움을 표한다. 절차탁마(切磋琢磨)의 과정을 통해 탄생한 이 책은 ESG,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TNFD, 재생건축 등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주제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각 장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와 실행 전략을 포괄하여 독자들의 심도 있는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 책은 공공정책과 행정 분야의 전문가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기후변화는 이제 정치인이나 정책 입안자들만이 해결해야 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지속가능한 전환을 실행해야 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발간을 맡아주신 대영문화사 임현준 부장님, 편집 과정에 도움을 준 장선옥, 진혜선 편집팀, 홍지섭, 이혜연, 송현호, 김근우, 이정석, 정선영 연구원과 발간을 지원해 준 한국행정연구소와 공공성과관리연구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관악에서 스무 번째 가을을 보내고,

2024년 겨울 초입에

저자 박순애

[목 차]
  

지속가능한 미래를 시작하며 /3

제1장 지속가능한 발전과 ESG

1 지속가능한 발전과 ESG 대두 배경

16

1) ESG의 등장과 확산 /18

2) ESG 개념 및 구성 요소 /21

2 ESG 성과와 평가

24

1) ESG 생태계 /25

2) ESG 경영의 중요성 /27

3 ESG 경영의 확산

31

4 ESG 경영 실천의 장애

33

1) ESG 해석과 평가의 모호함 /33

2) 기업 내 ESG 경영 실행의 문제 /35 5 ESG 경영의 향후 과제

36

1)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 /37

2) 디지털 기술의 활용 /39

3) 새로운 방식의 협력 /40제2장 기후변화와 국제협약

1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

50

1)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 /50

2)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과 /52

3)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의 한계 /53

2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53

1)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탄생 배경 /53

2)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내용 /55

3)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성과 /58

4) 교토의정서의 한계 /58

3 파리협정

59

1) 파리협정의 탄생 배경 /59

2) 파리협정의 내용 /60

3) 파리협정의 성과와 한계 /62

4 기후변화 대응의 과제

64

제3장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믹스

1 글로벌 에너지 믹스 현황

76

2 에너지 전환의 최신 동향

79

1) 태양에너지 중심의 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79

2) 섹터 커플링을 통한 에너지 부문 연계 강화 /81

3) 공정하고 포용적인 에너지 전환 /82

3 해외 주요국의 청정에너지 전환

84

1) 스웨덴 /852) 독일 /86

3) 일본 /89

4) 중국 /91

4 에너지 믹스 정책의 시사점

제4장 순환경제: 자원순환의 새로운 패러다임

96

1 순환경제의 이해

108

1) 순환경제의 기원과 발전 /108 2) 순환경제 개념의 정의 /110

2 순환형 비즈니스 모델

114

1) 순환형 비즈니스 모델 /114

2) 순환형 비즈니스 모델의 사례 /118 3 순환경제에 대한 비판

122

4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

125

제5장 순환 디자인: 지속가능한 제품설계

1 순환 디자인의 이해

136

2 순환 디자인의 개념적 구조

139

1) 미시 단계: 순환 디자인 도구 / 139

2) 중간 단계: 제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포 엑스’/141

3) 거시 단계: 조직과 산업 생태계에서의 순환 디자인 통합 /144

3 순환 디자인의 사례들

1) 의약제품 패키징의 순환 디자인 /146

2) 조명산업의 순환 디자인, 시그니파이 / 148

1463) 리빙랩을 통한 주방가구 순환생태계 /149

4 순환 디자인의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 151

1) 순환 디자인 관련 규제 /151

2) 순환 디자인 정책의 방향성 /153

제6장 환경영향을 추적하는 도구, 전과정평가

1 전과정평가의 이해

164

1) 전과정평가란 /164

2) 전과정평가의 발전 과정 /166

2 전과정평가의 방법

168

1) 다이내믹 전과정평가 /168

2) 공간정보기반 전과정평가 /169

3) 전과정 비용평가 /171

3 전과정평가의 제품 적용 사례: 전기차

171

4 전과정평가의 수준별 적용 사례

177

1) 개인 라이프스타일의 전과정평가 /177

2) 조직의 전과정평가 /179

3) 국가의 전과정평가 /180

5 전과정평가의 한계와 전망

181

제7장 자연자본 공시와 TNFD 권고안

1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 탄생의 역사적 배경

196

2 자연자본의 이해

1983 TNFD 권고안의 내용 및 특징

4 TNFD 권고안 실행을 위한 LEAP 접근법

1) LEAP 준비 단계, 범위 설정하기 / 204

2) 자연과의 접점 찾기 /205

3) 의존성과 영향 평가 /207

4) 위험과 기회 파악 /208

5) 대응 및 공시 준비 /210

5 TNFD 권고안의 한계와 미래 방향성

제8장 지속가능한 식량체계와 농업생태학

201

203

211

1 현 식량체계의 문제

224

1) 식량안보와 영양 /224

2) 식량체계 이해관계자 /225

3) 환경적 지속가능성 /226

4) 농업의 산업화 /227

2 농업생태학이란

230

3 도시의 식량체계 설계

236

4 농업생태학의 사례

239

1) 농업생태학의 리빙랩 오스트리아 그랜드 팜 /239

2) 멕시코와 니카라과 커피 생산 커뮤니티의 재탄생 /240

3) 미국 캘리포니아 이스트 베이의 도시 농부들 /242

4) 독일 프랑크푸르트 식품정책협의회 /243

5 지속가능한 식량체계 전환을 위한 정책적 함의

244제9장 지속가능한 도시와 재생건축

1 재생건축의 이해

256

1) 재생건축의 탄생 배경 /256 2) 재생건축의 방법론 /258

2 재생건축의 사례

264

1) 영국의 탄소제로 커뮤니티, 베드제드 / 265

2) 요람에서 요람으로, 네덜란드 파크 20/20 / 267

3) 지역 재생을 이끈 건축, 멕시코 플라야 비바 리조트 / 270

3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고려사항

제10장 기후난제를 위한 정책디자인

272

1 기후난제와 정부 대응역량

284

1) 난제의 이해 /284

2) 난제의 대응방식 /288

3) 난제 대응과 정부 역량 /290

2 난제 대응과 정책 ‘디자인’

1) 정책을 위한 디자인 /292

2) 정책을 위한 디자인의 가치 /294 3 정책을 위한 디자인 활용

291

301

찾아보기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