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당 자료로 살펴보는 1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제5권 수취인불명: 권한대행 재의요구권 행사와 윤석열 출석요구서 거부 (12.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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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그 여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대표성을 고려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네 개 정당의 자료만을 실었으며, 각 정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제5권은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18일 첫 번째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하여, 기간 내 진행된 여러 상임위 회의록을 수록했다. 상대적으로 국회 회의가 적었기에 정당 자료가 이전보다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둘러싼 갈등은

19일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은 보류한 채 양곡법 개정안을 포함한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거세지고, 21일까지 공조수사본부가 보낸 두 차례의 출석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신 거부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한편, 22일 경찰의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 저지와 농성, 한남동 진입에 관한 보도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이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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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최종 검색일은 2024년 1월 7일입니다.

[목 차]
  
머리말

 

12월 18일(2):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준비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 논의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임원 선임 및 일정, 자료 제출 요구

[국회]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재주장

[더불어민주당] 제5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국민의힘 주장 비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수용 촉구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현장 회의(용산) 모두발언: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윤석열, 국민의힘 비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출석요구서 수취 거부 비판, 국민의힘 비판

 

12월 19일: 권한대행, 6개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등 증인 출석 요구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 논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농립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논의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일정 변경, 고용노동부장관, 환경부장관 증인 출석 요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등 긴급 현안 질의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 논의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 외신 기자회견 모두발언: 탄핵 심판 절차 신속 진행, 국정 안정, 의회 외교 강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권한대행의 특검법 등 6법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민주당의 내란 공범 주장 비판

[더불어민주당] 제2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권한대행의 특검법 등 6법 수용 촉구,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 등 비판

[조국혁신당] 제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법 등 6법 수용, 경호처 수사 협조 지시 촉구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 탄핵 반대 비판

[국무조정실] 제57회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 권한대행 6법 재의요구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및 특검법 보류

 

12월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

대법관(마용주)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임원 선임 및 일정, 자료 제출 요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등 긴급 현안 질의

[국민의힘]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 국방부장관 행정부 장관 임명 촉구, 내수 경제 한미동맹 등 언급

[더불어민주당] 제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권한대행 재의요구권 행사 비판, 국민의힘 비판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 강미정 대변인 논평브리핑: 국민의힘 내란 옹호, 윤석열 비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명브리핑: 윤석열 체포, 권한대행 특검법 수용 촉구

 

12월 21일: 수취인불명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비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경찰의 한남동 집회 금지 비판, 국민의힘 윤상현 비판

[기본소득당] 노서영 최고위원,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행진 발언문: 권한대행 비판, 탄핵 촉구

 

12월 22일: 남태령 고개 너머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더불어민주당 특검법 수용 촉구와 탄핵 남발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권한대행: 재의요구권 행사 및 국민의힘 비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헌법재판소 구성 임명 의무를 완수하라!: 정보사 수사2단 수사 촉구, 권한대행의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 및 특검 승인,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진보당] 진보당 김재연, “우리는 농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따뜻한 연대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관저 앞으로 반드시 갈 것”: 서울 행진을 가로막는 경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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