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당 자료로 살펴보는 1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제4권 끝나지 않은 폭풍: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출범과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12.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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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그 여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대표성을 고려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네 개 정당의 자료만을 실었으며, 각 정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본 총서 제4권은 2024년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윤 대통령 탄핵 가결로 15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한 뒤 비상계엄 수사와 권한대행의 특검 수용,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등으로 목소리를 높인 야권의 여러 보도자료, 한동훈 당 대표가 사퇴한 뒤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들과 대립한 국민의힘 관련 자료, 16일 외교통일위원회, 1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18일 정무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의 회의록이 수록되었다. 참고로 18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와 헌법재판관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 그 외 추가적인 정당 자료들도 있으나, 분량상 다음 권에 수록하였다.

 

이 책이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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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최종 검색일은 2024년 1월 7일입니다.

[목 차]
  

머리말

 

12월 15일: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출범

[국무조정실] 국회의장 예방: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국회의장 방문에 관한 모두발언 및 서면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기자회견 모두발언: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헌법재판소 파면 절차 신속 진행 촉구,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 출범 등

[조국혁신당] 2024.12.15. 당대표 권한대행 기자회견 &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석열 체포와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촉구 등

[개혁신당] 이제 새로이 벼려야 할 시간입니다

[진보당]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초당적 논의협력에 소임 다할 것!: 윤석열 체포와 수사 촉구, 헌법재판소 신속 진행 촉구

 

12월 16일: 외교통일위원회 및 여야 최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외교부장관 조태열, 통일부장관 김영호 등 현안 보고 및 질의

[국회]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 개최 결과: 이석범 변호사 위원장 선출, 활동 방향 논의 등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기자회견 주요내용: 당 대표 사퇴

[국민의힘] 의원총회 주요내용: 권한대행에 관한 이재명 대표 월권성 발언 비판

[더불어민주당] 제52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윤석열, 국민의힘, 검찰 등 비판, 계엄사령부 구성 공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수용 촉구

[조국혁신당] 제51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윤석열, 국민의힘, 검찰 등 비판, 검찰개혁 입법 촉구

[개혁신당] 제59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주요내용: 4+4 정치협의체 제안, 윤석열,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대표 비판

[진보당] 제24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구속, 권한대행 재의요구권 행사 시 탄핵 촉구, 양곡관리법 등 민생법안 처리 촉구

 

12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외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 논의 및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등 현안 질의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 논의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차관 윤인대,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등 긴급 현안 질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 민주당 책임론

[더불어민주당] 제2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국민의힘 주장 반박,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수용 재촉구

[조국혁신당] 2024.12.17. 의원총회 말씀자료: 검찰 수사의 공수처 이첩 요구, 국민의힘 비판

[진보당] 2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조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재추진 촉구, 권한대행 탄핵 촉구, 국민의힘 비판

 

12월 18일 (1): 정무위원회 외

정무위원회 (제1차):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금융위원장 김병한,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현안 질의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 공정회

교육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논의

교육위원회 (제1차):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차관 오석환 등 현안 질의

 

부록

헌법 전문

계엄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