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역사 화해를 위한 철학적 토대로서 포용론적 화해론을 제시하다!

 

정치적 화해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화해의 과정이지만, 그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도약의 순간이 발생한다. 이 책에서는 화해의 수준이 도약하는 단계적 시점에 주목한다. 이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 발휘되는 정치 리더십이다. 정치 지도자는 시대적 사명(요청, 과제)과 현실적 제약의 긴장 관계 속에서 정치적 결단을 통해 역사 화해를 이루어낸다. 

이 책의 1부와 2부에서는 한일 관계를 파국 직전까지 끌고 갔던 징용자 문제를 중심으로 문희상안이 등장해서 소멸하는 과정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3자 변제안이 마련되어 실행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3부에서는 앞으로 실현되기 바라는 한일 화해 3.0을 향한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목 차]

들어가며 지적 용기와 정치적 결단

 

1부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다

1장 박정희, 협력의 시대를 열다

2장 일본을 용서한 김대중

3장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

4장 대법원 판결과 역사 전쟁

5장 회한이 남는 문희상 법안

 

2부 일본을 포용하다

6장 포용론적 화해론을 제시하다

7장 민관협의회가 열리다

8장 이어지는 교착 상태

9장 공개 토론회의 아우성

10장 윤석열의 포용적 결단

 

3부 한일 화해 3.0을 향하여

11장 포용론적 치유와 국민 화합

12장 천황 방한을 실현하자

13장 한일 신조약을 체결하자

14장 한일 화해위원회를 설치하자

15장 사회적 화해로 이행하자

16장 한일 화해공동체를 향하여

나가며 역사는 도도히 흐른다

 

부록  ‘한일 화해재단’ 설립해 한일 공조의 새로운 틀 만들자


[본 문]

민관협의회에 참석했던 나는 이 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야 협치가 부재한 적대적 정치의 한복판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안이라고 판단한 나는 에두르지 않고 단호하게 발언했던 것이다.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냉정하게 외교적 현실을 인식한 위에서 지적인 용기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 판단에 대한 나의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7p

 

1945년 일본의 패전과 한국의 해방 이후, 한일 관계는 정치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역사 화해라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단계적으로 발전해왔고, 지금은 새로운 역사 화해가 진행되는 시점에 진입해 있다.

-9p

 

정치적 화해의 주체는 정부다. 그러나 3자일치 프레임에 갇힌 정부는 자신의 독자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구현한 ‘사법적 정의’가 초래한 ‘외교의 실종’은 행정부의 주요한 권능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오히려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측면이 존재하여, 논리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사법적 정의는 절대적 원리가 될 수 없다.

-67p

 

정부, 정치가, 피해자 지원단체, 일반 국민 모두가 포용론적 치유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실제적 행위를 한다면 한일 화해 3.0 시대가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한일 화해를 이루기 위해 모방할 모델이 우리 외부에 있지 않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19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