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과 내란,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광장에 모인 열망을 안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계엄해제와 탄핵소추, 내란 수괴 체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요동치고 있다.

군부독재에 맞서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이루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문화 강국이며 스포츠 강국으로 ‘한류’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리고 윤석열 파면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물음에 답하고 시민의 집단 지성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긴급하게 쓴 책이다. 책은 먼저 ‘왜’라는 키워드로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배경은 무엇이고, 거슬러 올라가 윤석열은 어떻게 집권에 이르렀으며 이를 가능하게 했던 상황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책은 ‘무엇을’에 대한 답으로 윤석열 비상계엄과 내란에 저항하며 탄핵소추를 이끌어낸 빛의 혁명과 그 토대를 살펴본다. 이어 윤석열 파면과 이후에 이어질 차기 대선과 그 성격, 2016~17년의 촛불혁명과 이후 정부의 과오를 발판 삼아 시민사회가 이뤄야 할 과제와 성찰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는 무리의 발악에도 앞으로 펼쳐질 윤석열 정권 퇴진 과정과 이후 상황을 분석하고, 승리 후 우리가 나아갈 바,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고 밝힌다.

 

윤석열이 체포와 파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 앞으로 몰려든 시민과 담을 넘은 국회의원들 덕분에 곧바로 해제됐지만 국민 모두에게 아찔한 일이었다. 있을 수 없는 일에 곧바로 윤석열 탄핵 국면이 이어졌고, 시민들은 분노의 깃발과 응원봉을 들고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으며, 국회는 마침내 윤석열을 탄핵소추 하기에 이른다.

직무를 정지당한 윤석열은 관저에 꼭꼭 숨어 경호처를 방패 삼아 소환도 체포영장도 거부한 채 계속해서 내란 선동을 일삼다 마침내 체포됐다. 윤석열 비상계엄 이후 40여 일간 진행된 일련의 상황이다.

체포된 상황에서도 윤석열과 그 무리는 여전히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혼란으로 빠트리고 있다. 국민의 안위나 나라의 미래에 그들은 관심조차 없다. 오직 잿밥인 권력 찬탈과 기득권 수호에만 열 올릴 뿐이다.

2017년 3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이 한마디에 우리는 얼마나 환호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었던가. 하지만 불과 5년 후 윤석열이 탄생했고 그는 괴물이 되어 이 나라를 구렁텅이로 끌고 갔다.

윤석열의 체포에도 이어질 그의 파면에도 우리가 환호작약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윤석열 체포와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셈이다.

 

광장에서 표출된 뜨거운 의지와 열망으로 흔들림 없는 사회대개혁

책은 윤석열 탄핵을 시작으로 보고 궁극적으로 이후의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큰 틀에서 제시한다. 2016~17년 광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혁명 과정과 결과를 복기하며,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괴물이 등장하지 않는 길과 사회대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흔들림 없는 민주주의와 사회대개혁을 통한 따뜻한 공동체, 저자는 자신의 이 제안에 광장에서 표출된 뜨거운 의지와 열망이 응답하길 바라는 마음을 이 책에 담고 있다.

[목 차]

시작하며 | 윤석열 내란과 탄핵, 그리고 그 이후

 

1. 윤석열 정권의 탄생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법조계 권력과 재정을 확보하다

 

2.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 파면 결정까지

 

3. 여성, 청년과 ‘빛의 혁명’은 진행 중

 

4. 오늘 우리 사회

1) 정치세력/2) 우리가 바라는 사회/3) 2017년 촛불의 배제/4)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론’의 이해/5) 2019년 ‘조국 사태’에 대한 이해

 

5. 차기 대선의 성격

 

6. 시민사회운동 및 시민의 성찰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