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PART 1] 위헌 판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3

[01] 2024. 2. 28. 2022헌마356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3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위헌] 3

 

평등권 7

[02] 2024. 3. 28. 2020헌마1079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7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 [인용(위헌확인)] 7

[03] 2024. 5. 30. 2019헌가29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10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부칙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10

 

신체의 자유 12

[04] 2024. 7. 18. 2022헌가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위헌제청 12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12

 

표현의 자유 15

[05] 2024. 1. 25. 2021헌가14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15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15

[06] 2024. 6. 27. 2023헌바78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8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사건 [위헌, 합헌] 18

 

재산권 21

[07] 2024. 4. 25. 2022헌가33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21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연금 전부 지급 정지 사건 [헌법불합치] 21

[08] 2024. 6. 27. 2021헌가19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위헌제청 23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헌법불합치] 23

[09] 2024. 5. 30. 2021헌가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위헌제청 25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의 귀속주체 관련 사건 [헌법불합치] 25

[10] 2024. 4. 25. 2020헌가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28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각하] 28

 

공무담임권 31

[11] 2024. 7. 18. 2021헌마460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31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사건 [위헌] 31

 

재판청구권 34

[12] 2024. 6. 27. 2021헌마1588 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 34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위헌] 34

[13] 2024. 6. 27. 2020헌마468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6

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헌법불합치] 36

 

환경권 39

[14] 2024. 8. 29. 2020헌마38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3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3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47

[15] 2024. 10. 14. 2024헌사12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 47

 

권한쟁의심판 49

[16] 2024. 8. 29. 2022헌라1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49

남해군과 통영시 사이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확인)] 49

 

 

[Part 2] 합헌 판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53

[17] 2024. 4. 25. 2022헌바16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위헌소원 53

광장 벤치 흡연 사건 [합헌] 53

[18] 2024. 6. 27. 2022헌바106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54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사건 [합헌] 54

[19] 2024. 2. 28. 2020헌마134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헌확인 등 5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 제한 사건 [합헌, 기각, 각하] 57

[20] 2024. 2. 28. 2019헌마500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60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기각, 각하] 60

[21] 2024. 8. 29. 2021헌바7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62

학습자의 사유로 인한 교습비 반환의무 사건 [합헌, 각하] 62

 

평등권 63

[22] 2024. 8. 29. 2021헌마450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사업 위헌확인 63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사건 [기각] 63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65

[23] 2024. 4. 25. 2021헌바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원 65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 가중처벌 사건 [합헌] 65

[24] 2024. 5. 30. 2021헌바55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66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합헌, 각하] 66

[25] 2024. 5. 30. 2020헌바234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67

선박 감항성 결함의 미신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합헌] 67

[26] 2024. 7. 18. 2024헌바71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68

강제추행죄 사건 [합헌] 6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69

[27] 2024. 1. 25. 2020헌마6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69

혼인무효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사건 [기각] 69

[28] 2024. 4. 25. 2020헌마10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위헌확인 등 70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기각, 각하] 70

[29] 2024. 4. 25. 2020헌마542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71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관련 사건 [기각] 71

 

양심의 자유 77

[30] 2024. 5. 30. 2021헌마1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77

대체복무제 사건 [기각] 77

 

언론ㆍ출판의 자유 79

[31] 2024. 4. 25. 2021헌마125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79

장교의 집단 진정 또는 서명 행위 금지 사건 [기각] 79

[32] 2024. 1. 25. 2021헌바233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 80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제한 사건 [합헌, 각하] 80

[33] 2024. 5. 30. 2023헌마820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82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기각, 각하] 82

 

재산권 84

[34] 2024. 3. 28. 2020헌바494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84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사건 [각하, 합헌] 84

[35] 2024. 5. 30. 2022헌바23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85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건 [합헌] 85

[36] 2024. 8. 29. 2021헌바3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89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사건 [합헌] 89

 

직업의 자유 90

[37] 2024. 3. 28. 2020헌마1527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90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취업제한 사건 [기각] 90

[38] 2024. 2. 28. 2020헌마1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91

고용ㆍ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제한 사건 [기각] 91

[39] 2024. 3. 28. 2020헌가1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위헌제청 92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사건 [합헌] 92

[40] 2024. 2. 28. 2020헌마148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등 위헌확인 93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 사건 [기각, 각하] 93

[41] 2024. 7. 18. 2021헌마533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본문 [별표8] 제1호 가목 위헌확인 94

대형트롤어업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금지 사건 [기각] 94

[42] 2024. 8. 29. 2023헌가10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제청 95

강제추행죄 벌금형 확정시 체육지도자의 필요적 자격 취소 [합헌] 95

 

재판청구권 96

[43] 2024. 7. 18. 2022헌바4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96

민사소송 전자적 송달 간주 사건 [합헌, 각하] 9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97

[44] 2024. 2. 28. 2020헌마1587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 97

공무원의 휴업급여 ㆍ상병보상연금 미도입 사건 [기각] 97

[45] 2024. 4. 25. 2021헌마47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98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사건 [기각, 각하] 98

 

근로3권 100

[46] 2024. 6. 27. 2020헌마2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00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합헌, 기각] 100

 

환경권 103

[47] 2024. 4. 25. 2020헌마107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 위헌확인 103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유지ㆍ관리 기준 부재 사건 [기각] 103

 

국 회 104

[48] 2024. 1. 25. 2020헌바479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104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사건 [합헌] 104

[49] 2024. 7. 18. 2020헌바487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105

해외 파생상품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 [합헌, 각하] 105

[50] 2024. 5. 30. 2023헌나2 검사(안동완) 탄핵 107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107

[51] 2024. 3. 28. 2023헌라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109

탄핵소추안 철회 및 재발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기타] 109

[52] 2024. 8. 29. 2023헌나4 검사(이정섭) 탄핵 111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11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13

[53] 2024. 1. 25. 2020헌바47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113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사건 [각하] 113

[54] 2024. 3. 28. 2017헌마371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 114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사건 [각하] 114

[55] 2024. 5. 30. 2014헌마1189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115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구호조치 사건 [각하] 115

[56] 2024. 3. 28. 2020헌마640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116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 규정 사건 [각하] 116

 

권한쟁의심판 117

[57] 2024. 6. 27. 2022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117

국회의원 출석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기타] 117

 

 

[Part 3] 기타 판례 119

 

1. 2024. 5. 30. 2022헌바256 121

2. 2024. 3. 28. 2020헌마1401 121

3. 2024. 2. 28. 2020헌바320 122

4. 2024. 3. 28. 2021헌바97 122

5. 2024. 3. 28. 2020헌마387 123

6. 2024. 6. 27. 2023헌바449 123

7. 2024. 7. 18. 2021헌마248 124

8. 2024. 2. 28. 2021헌마845 124

9. 2024. 2. 28. 2020헌마801 125

10. 2024. 8. 29. 2022헌가7 125

11. 2024. 2. 28. 2021헌마40 126

12. 2024. 6. 27. 2021헌바178 126

13. 2024. 6. 27. 2023헌바307 127

14. 2024. 4. 25. 2021헌바112 128

15. 2024. 4. 25. 2022헌바204 128

16. 2024. 5. 30. 2020헌마1743 128

17. 2024. 8. 29. 2021헌바146 128

18. 2024. 8. 29. 2023헌바73 129

19. 2024. 1. 25. 2021헌바203 129

20. 2024. 4. 25. 2020헌마108 130

21. 2024. 6. 27. 2024헌마352 130

22. 2024. 6. 27. 2024헌마352 130

23. 2024. 6. 27. 2024헌마352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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