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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신고대비 핵심 세액공제 감면의 정석 - 고용증대 및 창업 중심으로

    • 손창용 저
    • 삼일인포마인
    • 2025년 01월 08일
    5%47,50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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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67843227
    쪽수608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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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2025년 신고대비 핵심 세액공제

     

    [특 장 점]

    ● 관계기업과 중소기업 해당여부: 관계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관련 해설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를 통해 설명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 실무 사례 중심: 창업등(사업양수, 법인전환 등 포함)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계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추가납부세액 계산, 근로소득증대기업세액공제 등 적용방법을 예규와 국세청 Q&A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를 통해 설명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 표로 정리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의 증감여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추가공제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 자가진단표 제공: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성과공유중소기업세액공제 등의 적용여부를 YES 또는 NO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표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액감면 업종 완벽 분석: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열된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다시 분석하여 감면 적용대상 업종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예규 및 판례 분석 표 제공: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한 세법 규정이나 최신 예규 및 판례를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고 관련 사례를 함께 설명하여 이해력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세법 적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목차

    [목 차]

    2024년 세액공제ㆍ감면제도 관련 주요 개정내용

     

    Part 1 중소기업 판정

    Chapter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 판단기준

    1절 업종분류의 원칙

    . 개별세법의 업종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구분

    .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2절 의제제조업

     

    Chapter 2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작성

    1절 중소기업 판정기준

    . 업종기준

    . 규모기준

    . 독립성기준

    . 졸업기준

    .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내에 해당할 것

    . 중소기업 관련 질의응답

     

    2절 소기업 판정기준

     

    3절 중견기업 판정기준

     

    Part 2 세액감면 제도

    Chapter 1 이월과세 및 과세특례제도

    1절 이월과세

     

    2절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 적용 대상 사업자

    .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간의 통합

    . 이월과세

    . 이월과세 세액의 납부 및 배제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승계

     

    3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 적용 대상 사업과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 법인 전환의 개념

    . 새로 설립되는 법인(=「전환법인」)의 자본금 요건

    . 이월과세 세액의 납부 및 배제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승계

     

    4절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 기타사항

     

    Chapter 2 소득구분계산서 등

    1절 소득구분계산서

    .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구분

    . 구분경리의 기준(안분기준)

     

    2절 감면세액제도의 공통사항

    . 감면세액의 계산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한 세액감면등

    . 감면세액의 승계

     

    Chapter 3 세액감면 제도

    1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개념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요건

    . 청년창업기업의 요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세액감면

    .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 소규모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 세액감면의 추가감면세액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방법

    . 감면배제 사유

    .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여부

    ⅩⅢ . 중복지원의 배제

    ⅩⅣ . 지방세특례법상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

     

    2절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 감면기업 및 감면대상사업

    . 감면세액의 계산 및 감면한도

    . 추가납부 및 이자상당가산액

    . 기타사항

     

    3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감면대상 업종

    . 감면비율

    . 수도권과 소기업의 범위

    . 감면세액의 계산 및 감면한도

    .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여부

    . 중복지원의 배제

     

    4절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감면적용요건

    . 감면세액의 계산등

    . 기타사항

     

    5절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감면적용요건

    . 감면대상소득

    . 감면세액의 계산등

    . 양도차익 과세이연

    . 기타사항

     

    Part 3 세액공제 제도

    Chapter 1 상시근로자 및 상시근로자수

    1절 상시근로자 및 상시근로자수 개념

    . 상시근로자의 기본개념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단기간근로자 등의 판단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범위에 대한 제도별 비교

    .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2절 창업등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 창업등 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여부

    . 창업등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 창업등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사례

     

    3절 상시근로자수 계산관련 주요 예규 등

     

    Chapter 2 세액공제 제도

    1절 통합고용세액공제

    . 개요

    . 통합고용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

    . 기타사항

     

    2절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법인

    . 세액공제액

    . 상시근로자의 개념

    . 청년등 상시근로자

    . 상시근로자수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 추가세액공제 및 배제

    . 추가납부세액

    . 이월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

    . 2020년 추가납부세액 계산의 예외

    . 기타사항

     

    3절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세액공제액

    .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 사회보험의 범위

    . 1인당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계산

    . 사회보험료율

    . 상시근로자의 개념

    .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 추가세액공제 및 배제

    . 추가납부세액

    . 기타사항

     

    4절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세액공제

    . 성과공유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및 경영성과급의 범위

    . 세액공제 배제

    . 기타사항

     

    5절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요건 및 공제액

    . 정규직 전환근로자 임금증가 세액공제요건 및 공제액

    . 임금의 범위

    . 상시근로자수 등의 계산

    . 기타사항

     

    6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기업

    . 세액공제 요건

    . 세액공제액

    . 기타사항

     

    7절 통합투자세액공제

    . 개요 및 적용시기 등

    . 세액공제 적용대상

    . 공제대상 자산

    . 투자의 개시시기 및 신성장사업화시설등의 인정신청

    . 세액공제액

    . 통합투자세액공제시기

    . 공제세액의 추가납부 및 이자상당가산액 가산

    . 기타사항

     

    8절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의 적용시기 등

    . 구분경리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배제사유 및 배제시점

    . 연구개발계획서등의 작성ㆍ보관

    . 세액공제신청서 및 연구ㆍ인력개발비명세서 등의 제출

    . 기타사항

     

    Part 4 최저한세 및 이월공제와 중복지원배제

    Chapter 1 최저한세 및 공제감면순서

    1절 최저한세

    . 최저한세 적용대상 및 그 범위

    . 최저한세 대상 감면 등

    .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 조세감면의 적용순서 및 배제순서

     

    2절 세액공제와 세액감면(면제)의 차이 비교

     

    3절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 최저한세 적용여부에 따른 공제순서

    . 기타 고려사항

    . 세액공제 등 공제 순서

     

    Chapter 2 이월공제 및 중복지원배제 등

    1절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 이월공제기간

    . 누락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여부

    . 중복적용시 공제순서

     

    2절 중복지원 배제

    . 세액공제 중복 적용배제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등과의 관계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배제

    .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과세연도 세액감면 중복배제

    .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 배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3절 농어촌특별세

    .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과 세율

    . 신고납부

    . 비과세

    출판사 서평

    ● 중소기업 해당여부 분석: 사례를 통하여 관계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유예기간에 대한 개정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비교분석: 2023년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도표로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추가공제 포함)의 적용방법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창업 등 기업 및 공동사업자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고용창출과 관련된 모든 세액공제 및 감면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및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개념을 통합하여 일괄 설명하였으며 각각의 세액공제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도표로 비교하여 쉽게 차이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창업등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공동사업자의 상시근로자수계산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수도권 내ㆍ외 사업장 및 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 방법: 관련 예규와 국세청 Q&A 자료를 바탕으로 수도권 내ㆍ외 사업장 및 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 상황별 사례 분석: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및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의 기업부담금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방법을 상황별 사례를 통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 세액감면 업종 완벽 분석: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업종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면 등의 적용업종의 하위 분류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반영하였습니다.

    ● 조세지원의 중복배제 분석: 세액공제 감면의 중복지원배제를 분석하고 공제순서를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제요약]

    ● 중소기업의 범위 구분

    ●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개념 구분

    ●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비교 분석과 사례를 통한 세액공제액 및 추가납부세액계산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분석하여 창업감면적용여부 파악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복잡한 세액공제 감면 서식작성을 사례를 통하여 작성

    저자 소개
    저자 : 손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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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지사항
    • [이벤트 당첨자 발표] 9월 모두의 서가 이벤트 당첨자 안내
    • [공지사항] 스타필드마켓 월계 문구복합매장 그랜드 오픈 🎊 이벤트 안내!
    • [공지사항] 2026년 9월 1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3.개인정보 처리, 항목, 보유기간)
    • [이벤트 당첨자 발표] 26년 8월 <이달의 작가> 댓글 이벤트 당첨자 안내
    • [공지사항] 폭우로 인한 거제·통영 지역 배송불가 안내 ('26년 8월 19일 09시 30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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