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관광산업과 도시-농촌 소득불균형

1. 시작하는 말

중국은 1970년대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하며 빠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고정자산투자의 감소 및 수출제조업의 성장 둔화로 1인당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다소 하락하여 기존의 고속 성장으로부터 중･고속 성장의 뉴노멀 단계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주체로서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다.

중국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목표와 정책의 지역발전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건국 초기 균형개발 정책에서 1970년대 개혁개방 정책의 시행으로 선택과 집중의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내부적 갈등 요인인 소득격차 문제가 심각한 당면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격차는 특히 동부, 중부, 서부의 지역 간 격차 및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후반부터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등 신균형발전전략을 추진하며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지역발전 전략의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1990년대 접어들어 지역, 즉 성(省) 간 소득불균형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도시와 농촌 지역 간 불균형이 지역에 따른 소득불균형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도시-농촌 소득불균형은 도시와 농촌 인구의 1인당 소득의 비율로 측정되므로 도시화 수준이 낮아 농촌 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특히 전반적인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도시화는 한 지역의 전체 인구 중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다. 세계적으로 도시민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민으로서 1950년대 30%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70%가 도시민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에 따라 도시민 비중의 편차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반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은 도시화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도시화가 높은 선진국에 비하여 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많은 농촌의 유휴 노동 인력을 보유하여 도시와 농촌의 소득불균형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관광산업은 일반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풍부한 자연경관과 휴식공간의 제공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농촌 관광지를 선호하며, 이로부터 창출되는 관광수입은 농촌 가정에 비농업 부문에서 추가로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농촌 소득불균형을 감소시키게 된다. 또한 관광산업은 인근 지역으로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발생시켜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빠른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관광객이 유입되어 경제성과의 이전 효과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관광산업의 파급효과와 더불어 농촌의 풍부한 관광자원은 도시로부터 농촌 관광지로의 관광객 유입을 더욱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넓은 농촌 지역에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보유한 중국의 자연환경을 감안할 때 관광산업은 농촌의 수익 증대 및 농촌민의 경제수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 도시민 소득을 농촌민 소득으로 나눈 비율은 서부지역이 가장 높으며, 구매력 평가로 환산해도 서부지역의 도시-농촌 소득불균형은 중부와 동부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따라서 중국은 오랜 기간 진행된 지역 불균형 성장 정책으로 동부 연해지역에 비해 서부 내륙지역의 소득격차가 심화됨과 동시에, 각 지역 내에서의 도시-농촌 소득불균형도 내륙지역에서 더욱 큰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발전이 빠르게 진행된 동부지역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불균형이 점차 완화되고 있어, 서부 내륙지역도 경제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도시-농촌 소득불균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농촌 빈곤층이 주로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경제발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농촌 소득 개선 효과가 큰 산업구조의 변화, 즉 관광산업의 발전 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영향 요인을 고려하여 본 장에서는 중국에서 관광산업이 도시와 농촌의 소득불균형을 감소시키는 효과 및 동부, 중부, 서부지역에서 도시-농촌 소득불균형 감소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중국의 경제개방 정책에 따라 경제발전이 비교적 빠른 동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중부와 서부지역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이 도시-농촌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밝히고 정책 결정자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중국의 지역발전 현황 및 도시-농촌 소득불균형

중국, 브라질, 태국 등 중상위 소득 국가는 1970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가장 빠른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도시화는 2030∼2050년에 이르면 연평균 0.4%로 진행 속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상위 소득 국가들의 1970∼1990년대의 도시화 성장 수준으로 감소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을 비롯한 중상위 소득 국가는 상당 기간 동안 상위 소득 국가에 비해 농촌인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도상국은 전통 농업 부문에 많은 유휴 인력을 보유하여 산업 전반적으로 한계생산성이 감소하므로, 경제발전에 따라 농촌 노동인구의 도시 유입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도시 부문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잔여 농촌 노동력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이러한 생산성의 변화는 한계생산가치 곡선이 우하향하므로 농촌 노동인구의 유입으로 노동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의 전반적인 임금수준이 하락하고, 역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한 농촌의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이며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의 향상과 더불어 도시-농촌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중국은 도시민으로의 이전이 어려운 호적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여 유휴 농촌인구의 자유로운 도시 이전에 상당한 제한이 있으므로 도시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농촌 소득불균형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도시-농촌 소득불균형은 상대적 격차의 심화 등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농촌 인구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가 전체적인 소득불균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1970년대 경제개방 정책을 시행한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추진과 소득불균형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다. 경제발전 초기에 중국정부는 先성장, 後분배의 ‘선부론’ 이론에 기반하여 연해 및 동부지역의 경제성장을 우선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는 동부지역의 민영기업과 수출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연해지역, 즉 동부지역과 내륙지역(중부와 서부지역) 간 소득불균형을 심화시켰다. 경제발전이 소외된 중부와 서부지역은 낮은 도시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농촌인구 비율이 높다. 지역 내 도시-농촌 소득불균형은 부의 집중이라는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켜 결국 2000년대 초반부터 불평등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이들 지역의 농촌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