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는 자신의 고유한 이념을 토대로 정립되어 있고, 헌법은 국가의 이념을 끌어안고 있는 언어적 형식이다. 따라서 헌법에 들어올 권리를 가진 언어와 그 권리를 갖지 못한 언어의 정치적 운명은 극단적으로 다르다. 헌법적 권리를 보유한 언어는 신성함의 세례를 받고, 그 반대의 언어는 헌법과 국가적 이념의 세계 바깥으로 축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정치적으로 오염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 차원에서 근대 정치의 핵심을 차지하는 헌법은 그 법적 차원에서는 실재적이지만 그 정치철학적 차원에서는 상징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18년의 헌법 개정 과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어 민주주의로 바꾸는 일은, 그 자유의 언어가 어떠한 이념적 보편성도 획득하지 못한 공산주의의 반의어라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한국사회가 반공주의에 포박되어

민주주의의 문을 닫는 것을 막아내는 일이다.

또한 민주주의란 배제된 사람들을 포용하는 확장적 개념으로 운동해왔다는 기나긴 역사를 고려할 때, 한국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소망한다면 자유라는 구속적 형용사로부터 ‘자유로운’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탄생시켜야 한다.

[목 차]
  

들어가며

 

제1장

프롤로그: 2018년 개헌 논쟁의 의미 찾기1. 2018년 개헌 논쟁과 헌법적 언어의 갈등

2. 개헌의 역사와 2018년 개헌 논의

3. 집단상징으로서 헌법의 언어

 

제2장

정치적 근대에 대한 새로운 상상: 성스러운 이념의 세계로서 근대1. 이념국가, 근대국가의 본성

2. 구조로서 언어: 정치적 언어에의 적용

3. ‘성과 속’, 종교에서 정치로

 

제3장

근대국가 한국과 정치적 주체의 탄생: 인민에서 국민으로1. 정치적 근대와 네이션(nation)의 형성

2. 한반도 분단과 적대적 두 이념체제의 성립

3. 국민, 대한민국의 헌법적 주체가 되다

 

제4장

내전과 전쟁이 잉태한 국민: ‘빨갱이에 맞서 자유민주를 지킬 한백성’1. 제주 4·3과 여순 10·19: ‘인민’의 부활

2. 국민, 통합의 덕성체로서 일민(一民)

3. 반공이념의 구현체로서 국민

4. 자유와 민주, 반공하는 일민의 이념적 유토피아

 

제5장

박정희 체제와 국민의 탄생: ‘민족을 위해 일하는 반공 근로자’1. 반공주의 국민의 국가적 호명

2. 민족중흥의 희생체로서 국민

3. 국민, 근대화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근로자

4. 박정희 체제, 자유민주적 질서의 탄생과 헌법적 신성화

 

제6장

반정부운동, 이승만·박정희 체제의 신성한 언어에 대한 도전1. 민주화운동과 자유민주주의: 공허한 형식에서 실질적 이념을 향해

2. 노동운동의 전개: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3. 통일운동과 국민 개념의 변화: 반공하는 국민에서 통일하는 국민으로

 

제7장

진보권력의 탄생과 남남갈등: 보수와 자유민주주의 위기 인식1. 진보권력의 집권과 재집권 그리고 뉴라이트의 등장

2. 남남갈등과 상징투쟁: ‘자유민주주의’의 신성한 공간을 둘러싼 싸움

 

제8장

보수와 진보의 권력교체와 이념대결의 재연1. 보수의 연속 집권과 ‘건국절’의 정치언어학

2. 진보의 재집권과 보수: 자유민주주의의 신성화 투쟁

 

제9장

에필로그: 개헌의 정치언어학, 실천적 지평을 향해1. 한국 보수의 정치문법과 담론의 질서

2.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적 테제에 대해

3. 한국의 정치언어, 담론에서 담화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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