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슈미트, 정치신학에서 지정학까지』

 

서양 정치사상과 국제 정치 분야의 국내 권위자인 이해영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가 서구 보수 정치철학의 정수로 일컬어지는 칼 슈미트의 생애와 사상을 총괄하는 연구서 『칼 슈미트, 정치신학에서 지정학까지』를 집필했습니다. 학부 시절 강의에서 칼 슈미트를 처음 접한 이래 그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간직해 왔던 저자는 200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연구 작업에 착수하여, 마침내 20여 년에 걸친 작업을 완수했습니다. 진보적 학문 전통에 속해 있는 저자는 자신의 사유체계와 대척적인 지점에 위치한 슈미트의 사상 연구를 통해 자신의 이론 체계를 정비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했다고 서문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칼 슈미트, 정치신학에서 지정학까지』는 칼 슈미트가 속했던 시대적,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제시한 위에 사상의 주요 개념들과 역사적 사건의 전모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걸출한 사상가의 생애와 사상을 총괄적이면서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서론인 1장 ‘칼 슈미트 사상의 ‘정신적 토대’ 또는 시대의 정신적 상황’에 대하여’에서 저자는 이 책의 서술 대상인 칼 슈미트가 속한 ‘정치적 세대’ 상의 위치를 지정한 위에 시대정신으로서의 보수혁명론, 독일 만다린주의, 독일사의 특수 경로, 인종민족 운동과 인종주의, 파시즘이론의 문제와 같은 슈미트 사상의 주요 개념들을 정리하고, 이를 배경으로 이 책이 지향하는 문제의식과 본문의 구성 내용을 요약 제시합니다.

2장은 칼 슈미트의 정치 이론에 대한 정리로서,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우적 테제, 전쟁, 권력, 전체국가, 헌법의 개념 적용 양상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2정에서는 슈미트의 이론에 대한 동시대인들의 비판을 함께 소개합니다.

3장 ‘주권이란? 예외, 결단, 독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엄/내란 상황과 관련된 주제들로서 정치엘리트들이 예외적으로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의 개념적 기제들을 소개합니다.

4장 ‘의회와 자유주의 비판’은 슈미트 고유의 의회론과 민주정 개념을 상설했습니다.

2, 3, 4장들이 슈미트 사상의 주요 개념들에 대한 내용이라면 5, 6, 7장은 슈미트 생애의 중요한 변곡점인 1933, 1936, 1945들로 구분된 역사적 사건들과 전기적 기술로 구성되었습니다. 5장 ‘’전향1933’ 하지만 ‘숙청1936’에서는 나치가 독일의 정권을 장악한 1933년 1월 30일을 전후한 그의 행보에 대한 상세한 추적과 함께 슈미트에 대한 SS의 사찰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1936년 숙청되는 과정의 맥락을 밝힙니다. 6장에서는 37년에서 45년까지 슈미트의 이론적 소산인 광역, 제국, 지정학 개념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7장 ‘‘변명 1945’ ㅡ그리고 ‘안티-뉘른베르크’’에서는 국제관계상의 ‘적’ 개념에 관련된 20년 대 이래 슈미트의 일관된 입장이 전후 처리과정에서 제시되는 양상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8장은 전후 슈미트의 이론적 행보를 냉전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9장 결론에서는 본 저작이 서술한 내용에 대한 총괄적인 정리와 함께 슈미트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논점을 제기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분리되는 21세기에서 슈미트의 삶과 사상이 소환되는 양상과 의미를 재조명합니다.

 

칼 슈미트는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이나 유신 독재, 게엄령 선포와 같은 폭압적이고 반동적인 정치행위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사상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21세기 초 새롭게 전개되는 신자유주의 및 반 민주주의적 정치질서의 변동과정에서 다시금 호출되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소수 정치 엘리트에 의한 반역, 쿠데타 행위의 사상적 기조에도 슈미트가 제시한 개념들이 관철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함 엄혹한 시점에서 출간된 『칼 슈미트, 정치신학에서 지정학까지』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민주 시민들과 연구자들에게 반면 교사를 제공해주는 ‘탄약고’가 되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목 차]

머리말

표,  그림 목차

 

 

 

제1장   서론

칼 슈미트 사상의 ‘정신적 토대’ 또는 ‘시대의 정신적 상황’에 대하여

 

§1. ‘무기는 전사의 본질이다’(헤겔)

§2. ‘정치적 세대’ 문제

§3. ‘시대정신Zeitgeist’으로서의 보수혁명론

1) ‘시대정신’과 보수혁명

2) 보수혁명과 생철학

§4. 독일 ‘만다린주의Mandarinentum’

§5. 독일사의 ‘특수경로Sonderweg’ 문제

1) 특수경로의 특성과 전개과정

2) ‘지체’로서의 특수경로 I: 게오르그 루카치

3) ‘지체’로서의 특수경로 II: 헬무트 플레스너

§6. 이른바 ‘인종민족Völkisch’운동과 인종주의 문제

§7. 파시즘이론의 문제

§8. 이 책의 구성에 관하여

 

제2장   ‘결국은’ ‘정치적인 것의 개념’

 

§1. ‘정치적인 것’의 개념

1) ‘정치적인 것’의 개념과 우적友敵테제

2) ‘정치적인 것’의 개념과 전쟁

(1) 정치적인 것의 ‘전제’로서의 전쟁 개념

(2) 국제연맹의 ‘차별적 전쟁’개념 비판

(3) 노모스론적 전쟁개념: ‘정적正敵’과 전쟁의 ‘제한·보존Hegung’

3) ‘정치적인 것의 개념’과 권력

4) ‘정치적인 것의 개념’과 ‘전체국가’

5) ‘정치적인 것의 개념’과 헌법: ‘체계System’로서의 슈미트 헌법론

(1) ‘정치적인 것’과 헌법이론

(2) 대표와 동일성 문제

§2. 슈미트와 동시대인들의 비판

1) 슈미트 대 한스 모겐소(모르겐타우)(1904-1980)

(1) 만남

(2) 모르겐타우의 표절 주장

(3)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 비판

2) 슈미트 대 레오 슈트라우스(1899-1973)

3) 슈미트 대 칼 뢰비트(1897-1973)

 

 

제3장   주권이란?: 예외, 결단, 독재

 

§1. 예외라는 방법

§2. 결단

§3. 대안으로서의 대통령독재

 

 

제4장   의회와 자유주의 비판

 

§1. 자유주의 비판의 역사적 배경

§2. 의회주의, 위기와 비판

§3. 의회와 ‘토론계급’

§4. 민주정과 의회주의

§5. 선거와 정당

§6. 의회, ‘대표’로서의 실격

 

 

제5장   ‘전향1933’ 하지만 ‘숙청1936’

 

§1. 바이마르공화국 말기의 몇 가지 역사적 조건

§2. 바이마르 마지막 3년과 슈미트의 이른바 “마지막 시도”

§3. ‘전향’ 그리고 ‘나치 슈미트’

§4. 숙청 1936

§5. 숙청이후

 

 

제6장   국제법, 국제정치 그리고 슈미트의 ‘광역廣域이론’

 

§1. 베르사이유체제와 슈미트

§2. 나치시대 국제법과 슈미트의 ‘광역이론’

1) 나치독일 국제법학의 전개과정

2) ‘차별적’ 전쟁개념, 제국 그리고 광역

3) 『땅과 바다』 그리고 지정학

4) 종전을 기다리며?

§3. 소결

 

 

제7장   ‘변명 1945’ 그리고 ‘안티-뉘른베르크’

 

§1. 슈미트의 체포 그리고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2. 슈미트의 ‘옥중수고’, 베니토 세레노 그리고 햄릿까지

 

 

제8장   전후의 슈미트

 

§1. 전후 슈미트의 냉전이해

§2. 대지의 노모스

§3. 빨치산, ‘정치적인 것의 개념’

§4. 『정치신학 II』와 ‘정치적인 것’

 

 

제9장   결론

§1. 슈미트는 기회주의자였던가

§2. 그럼 슈미트는 나치였던가?

§3. 다시 ‘정치적인 것’으로

§4. 21세기 슈미트, ‘강압적autoritär 자유주의’ 혹은 ‘네오콘’?

 

 

슈미트 저작 약어표

참고문헌

색인(인물)

색인(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