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으로 이동
    AD광고
    New행복을 선택하는 삶의 태도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
    AD광고
    Best Seller소년 김구의 가슴 뜨거운 역사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38
    • 베스트
    • 소득공제
    • 무료배송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양육비 제도 길라잡이

    • 법무법인 지율 저
    • 좋은땅
    • 2024년 12월 17일
    10%15,30017,000
    적립금
    850원 (5% 적립)
    추가 적립
    추가 적립 안내
    • 5만원 이상 결제 시 (*배송비 제외)

      정가제FREE(상품/사은품) 금액이 2,000원 이상이면 2,000원 추가적립

    • 10만원 이상 결제 시 (*배송비 제외)

      정가제FREE(상품/사은품) 금액이 2,000원 이상이면 2,000원 추가적립

      정가제FREE(상품/사은품) 금액이 5,000원 이상이면 5,000원 추가적립

    결제혜택
    무이자 할부
    결제사 혜택
    쿠폰
    회원 가입 즉시 지급되는 적립금 과 등급별 다양한 회원 혜택 보기
    배송비
    무료  (해외배송의 경우 지역에 따라 상이)

    배송안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42(논현동, 영풍빌딩)
    지금 택배 주문하면 9/7(월) 출고 가능
    택배보다 빠른, 나우드림
    15,300

    [네이버페이]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38836838
    쪽수92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단행본
    이 책이 속한 분야
    • 정치/사회 > 법학
    관련 이벤트
    • 사은품

    이달의 리뷰왕

    2026.01.01 ~ 2026.12.31

    • 사은품

    신규가입시 최대 10,800원

    2025.12.31 ~ 2026.12.31

    • 사은품

    『유치원 Wars 17』 출간 기념 포토카드 증정!

    2026.09.01 ~ 2026.09.28

    • 사은품

    9월 특별선물 《영풍문고 리유저블백》

    2026.09.01 ~ 2026.09.30

    • 사은품

    이달의 리뷰왕

    2026.01.01 ~ 2026.12.31

    • 사은품

    신규가입시 최대 10,800원

    2025.12.31 ~ 2026.12.31

    • 사은품

    『유치원 Wars 17』 출간 기념 포토카드 증정!

    2026.09.01 ~ 2026.09.28

    • 사은품

    9월 특별선물 《영풍문고 리유저블백》

    2026.09.01 ~ 2026.09.30

    책 소개

    이혼 이후 미성년 자녀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양육비 지급은 필요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러한 이유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양육비이행관리원도 발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양육비 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양육비 제도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지율은 그간 수행한 양육비 사건의 다양한 경험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양육비 이행 문제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본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가능한 쉽게 풀이하여 법률가가 아닌 실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이 책을 읽고 도움을 받아 다소 부족한 현재 제도이기는 하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목차

    [목 차]

    발간사 05

     

    . 총론

    1. 양육비란? 10

    2.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2

    3.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5

     

    . 양육비 받을 권리를 얻는 방법

    1. 협의이혼의 경우 20

    2. 재판이혼의 경우 21

    3. 양육비 변경 23

     

    . 양육비 받는 방법(1) - 독촉절차

    1. 독촉절차란? 27

    2. 이행명령 29

    3. 감치명령 31

     

    . 양육비 받는 방법(2) - 민사집행, 가사특별절차

    1. 들어가며 34

    2. 직접 민사집행 등을 하기에 앞선 절차 35

    3. 민사집행 절차 39

    4. 가사특별절차 49

    5. 마치며 53

     

    . 양육비 받는 방법(3) -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1. 양육비이행법상 행정제재 56

    2. 양육비이행법상 형사처벌 62

     

    . 양육비 소송 절차 개요

    1. 어느 법원으로 가야할까? 66

    2.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까? 69

    3. 공시송달제도와 악용사례 71

     

    [부록] 양육비이행법 73

    출판사 서평

    법무법인 지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내용

    실제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한 공감과 적용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양육비 제도 길라잡이는 양육비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책입니다. 이 책은 복잡한 양육비 제도를 실제 사례와 함께 쉽고 명료하게 풀어내어 독자들이 법적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무법인 지율은 8년 이상의 양육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본 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양육비 지급의 법적 절차와 제재 방법,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해결책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책은 양육비와 관련된 현실적인 고민을 담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도 구성하여 독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회피하는 상대를 어떻게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지 등을 다룹니다. 또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양육비 변경 방법, 공시송달과 같은 법적 절차의 상세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넘어, 궁극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부모와 법률 전문가 모두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며, 양육비 제도가 낯설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고, 부모님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도 이 책이 큰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저자 소개
    저자 : 법무법인 지율
    도서리뷰 (0)
    이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리뷰를 남기고 다른 독자들과 함께 공유해보세요.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이 분야에서 요즘 뜨는 책
    권력과 사상통제(인사이트 학술총서2)김동춘 | 역사공간
    미국의 핵전략 - 전략적 억제와 안정의 딜레마(KODEF 안보총서 122)이만석,함형필 | 플래닛미디어
    미국은 왜-역사 세계전략 동맹 트럼프까지 미국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18가지 질문이성대 | 부키
    사랑과 법 - 생존을 위한 두 가지 요건에 관한 이야기장혜영 | 궁리출판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 탄핵의 정치학이철희 | 메디치미디어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유시민 | 생각의길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 - 진지한 민주주의자를 위한 선언수전 니먼 | 생각의힘
    세 개의 전쟁 - 강대국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김정섭 | 프시케의숲
    권력과 사상통제(인사이트 학술총서2)김동춘 | 역사공간
    미국의 핵전략 - 전략적 억제와 안정의 딜레마(KODEF 안보총서 122)이만석,함형필 | 플래닛미디어
    미국은 왜-역사 세계전략 동맹 트럼프까지 미국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18가지 질문이성대 | 부키
    사랑과 법 - 생존을 위한 두 가지 요건에 관한 이야기장혜영 | 궁리출판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 탄핵의 정치학이철희 | 메디치미디어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유시민 | 생각의길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 - 진지한 민주주의자를 위한 선언수전 니먼 | 생각의힘
    세 개의 전쟁 - 강대국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김정섭 | 프시케의숲
    교환/반품/환불
    반품/교환방법
    • 마이페이지 > 주문관리 > 주문/배송조회 > 주문조회 후  [1:1상담신청]  또는 고객센터 (1544-9020)
    • ※ 오픈마켓, 해외배송 주문상품 문의 시 [1:1상담신청] 또는 고객센터 (1544-9020)
    반품/교환 가능기간
    •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 단순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 해외직배송 도서 구매 후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 및 반품 시 도서판매가의 20% 수수료 부과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만화, 잡지, 수험서 및 문제집류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상품 품절
    •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지사항
    • [이벤트 당첨자 발표] 9월 모두의 서가 이벤트 당첨자 안내
    • [공지사항] 스타필드마켓 월계 문구복합매장 그랜드 오픈 🎊 이벤트 안내!
    • [공지사항] 2026년 9월 1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3.개인정보 처리, 항목, 보유기간)
    • [이벤트 당첨자 발표] 26년 8월 <이달의 작가> 댓글 이벤트 당첨자 안내
    • [공지사항] 폭우로 인한 거제·통영 지역 배송불가 안내 ('26년 8월 19일 09시 30분 기준)
    공지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