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22년 11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ChatGPT’가 출시된 이래로, 많은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수많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초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공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서비스가 출시됐으며, 현재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인공지능이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경제와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및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열풍에 대응해, 2024년 9월 26일,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국가 AI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널리 알리고, 국가 AI 비전과 청사진을 국민께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제시된 비전은 “AI G3국가 도약을 통해 글로벌 AI 중추국가 실현”이었고, 범국가적인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현재의 디지털 정부를 빠르게 인공지능 정부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인공지능 정부(AI Government)란 정부 운영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좀 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 인공지능 정부는 AI를 통해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사용해 정책결정을 지원하며, 정부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최적화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2023년부터 인공지능 정부를 준비해 왔다. 정부는 2023년 11월, 민간기업(LG, SKT 등)과 협업으로 인공지능(AI) 행정 지원 서비스 시범 개발을 완료했고, 이제까지 데이터 유출 등의 방지를 위해 정부 업무망 내부에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구축하고, 추가 데이터 학습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는 2024년 7월까지 ‘인공지능(AI) 행정 지원 서비스’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인공지능(AI) 행정 지원 서비스’는 문서 요약, 문서 초안 작성, 법령·지침 정보 검색, 정보공개 민원 관련 공무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정부 전용 인공지능 서비스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서비스 활용 사례(문서 검색, 문서 작성 등), 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 등을 공유해, 지속 보완하고, 인공지능 활용성이 높은 업무 분야를 추가로 발굴해, 2024년 말까지 타 중앙기관 및 지자체로 확산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제 과거의 전자정부가 디지털 정부를 거쳐서, 인공지능 정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행정학회 정부의미래연구회는 지난 5년 동안 우리 정부의 미래 전망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그 동안 연구의 결과물로, 2020년에 『정부의 미래 2030』을 발간했고, 2021년에는 『스마트시티의 미래 2030』을 출판했다. 또한 2022년에는 『스마트워크의 미래 2030』을, 그리고 2023년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미래』를 발간했다.
2024년에는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정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다양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연구진을 구성했다. 연구진은 2024년 초반부터 매월 영상회의를 통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러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인공지능 정부의 다양한 정책 이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에서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유형을 소개하고, AI의 역사와 주요 기술적 진전을 살펴봤다. 이어서 인공지능 분야의 주목할 만한 주요 키워드로서, 생성형 AI(Generative AI), 보편화된 생성형 AI(Democratized Generative AI), 소버린 AI(Sovereign AI), 신뢰할 만한 AI(Trustworthy AI)의 주요 개념과 논의를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향후 인공지능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했다.
제2장 “인공지능 정부의 등장”에서는, 전자정부에서 디지털 정부를 거쳐서 인공지능 정부에 이르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봤다. 이어서 인공지능 정부의 구성요소들과 적용업무들을 기술했다. 또한 인공지능 정부 구현의 주요 이슈들 및 성공적인 구현 정책의 방안들을 제시했다.
제3장 “정책과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이슈”에서는, 정책과정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됐을 경우,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탐색을 하고, 그를 바탕으로 생각할 문제를 제시했다. 정책의제설정, 정책형성, 정책의사결정, 정책집행 및 정책평가 과정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은 점차 적극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유사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기회와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전망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고, 정책과정에 걸쳐 인공지능 활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탐색했다.
제4장 “국내 공공부문 종사자의 AI 활용과 인식”에서는, 국내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공지능 활용과 인식에 대해 실증 분석을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AI가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했으며, 특히 고위 공무원일수록 AI의 기여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AI가 기존의 사회적 편견을 재생산하거나 심화시킬 위험성도 공공부문 종사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다. 따라서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AI가 행정의 혁신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5장 “정부의 인공지능 도입이 정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2016년부터 2023년의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의 인공지능 도입이 정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연구했다. 종속변수인 정부 성과는 정부업무평가보고서를 활용했고 독립변수인 정부의 인공지능 도입은 조달청의 조달정보개방 포털의 용역계약 내역 자료를 활용해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연구의 결과, 정부의 인공지능 도입은 정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인공지능 도입이 정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제6장 “지방정부 재난관리 분야 인공지능 활용 현황”에서는 재난관리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과 미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난관리체계는 재난 예방(disaster prevention&mitigation), 재난 대비(disaster preparedness), 재난 대응(disaster response), 재난 복구(disaster recovery)의 4개 분야에 걸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난조기경보체계 (disaster early warning system: disaster EWS)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 4단계 분류에 맞춰 인공지능 활용 사례들을 소개하고 했다.
제7장 “국방 분야의 AI 활용”에서는 AI가 국방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주로 현존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사례를 통해 살펴봤다. 구체적으로는 연구대상 사례의 치명적 자율살상 무기체계로서의 수준을, 국방 AI가 얼마나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국방 AI가 현대 전쟁 나아가 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제8장 “인공지능 시대의 정치와 국회”에서는, AI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국회의 AI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AI가 정치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AI는 국회의 입법지원 및 정책 자료 분석, 법률안 작성, 청원 분류 등에서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국회는 이를 통해 ‘AI 국회’로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AI의 정치적 활용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편향성, 신뢰성 문제,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특히 AI가 정치적 편향을 내포할 경우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어 규제와 투명한 데이터 통제가 필요하다. 또한 정치에 활용되는 AI가 국내 상황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한국의 정치 데이터를 확보하고 학습하는 소버린 AI 개발을 의미 있게 고려해야 한다. 한편, AI를 통해 생성된 콘텐츠의 명확한 표시 제도가 필요하다. 국회는 AI 윤리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제 체계 마련과 함께 AI 활용에 있어서 국민의 이해와 책임감 있는 사용을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I 시대에 국회는 효율성과 책임성을 조화롭게 달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적응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국민과 더 나은 소통을 지향해야 한다.
제9장 “인공지능 시대의 행정학: 역할과 도전 과제”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행정학의 역할과 의미를 재조명하고, 기술 변화 속에서 행정학 전공자들이 갖춰야 할 역량과 교육 방향을 탐구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융합과 인공지능 활용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공공행정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활용 현황과 도전 과제를 분석했다. 또한, 캐플런(Nathan Caplan)의 ‘두 집단’ 이론을 바탕으로 과학과 행정을 조화시키기 위한 행정학자의 역할을 모색하고, 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사례를 통해 행정학자의 역할 적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 시대에 행정학의 중요성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래 지향적인 학문적·실천적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술했다.
제10장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와 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와 방안들을 제시했다. 우선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정책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블랙박스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부의 변화 관리 역량이 요구된다. 또한 실제 정부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행정 조직의 구조적 변화와 인사정책 혁신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디지털 격차와 같은 사회적 역기능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지능형 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법제도 및 통합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공공부문의 역량 강화와 경험적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성과를 평가할 체계가 요구된다.
제11장 “인공지능의 명과 암: 인공지능 역기능과 향후 정책 대응 방향”에서는, 인공지능 확산이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과 역기능을 설명하며 인공지능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편익과 잠재적 위험을 다루고, 인공지능의 일상화에 따른 우려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실제 보고된 인공지능 역기능 사례를 분석해 악의적 사용, 인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 편향과 차별,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책임성, 일자리 감소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술했다. 이어서 인공지능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 윤리 정책 도구의 구체화 및 실천 수단 확보, 인공지능 영향평가와 환류, 정책 조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 인공지능 리터러시 함양 등을 제시했다.
제12장 “인공지능 법제”에서는, AI 법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AI 기술 발전과 윤리적 책임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AI 발전을 지지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공정성, 안전성을 보장하는 법제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법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EU와 미국을 위시한 다양한 나라들의 인공지능 법제 사례를 살펴봤다. 그리고 여기에 비춰 우리나라 인공지능 법제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2024년 9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회의에서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AI 연구개발과 인프라, 법·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해,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인공지능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따라서 이제 인공지능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의제(Presidential Agenda)로 격상돼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과거 전자정부에서 디지털 정부를 거쳐서 인공지능 정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인공지능 정부 구현 정책들은 이제 막 시작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현황 분석 및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책 제안에 초점을 뒀다.
이 책에서 제시한 인공지능 정부의 구현과 관련한 여러 정책들이 오랫동안 좋은 자료로 남아서, 연구자와 정부당국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인공지능 정부의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이슈는 지능정보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해 끊임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부혁신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4년 11월
인공지능 정부 집필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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