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의 내 손안의 노무관리지침서”

근로자 채용과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주 52시간 개정에 따른 적절한 근로시간 활용 방법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에 따른 대처 방법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손쉬운 적용 방법

최저임금 적용 방법과 각종 수당계산 방법

퇴직자에 대한 원활한 업무처리와 불법 해고 방지방안

근로 형태에 따른 각종 4대 보험 적용 방법

[목 차]

제1장 채용과 근로계약

 

■ 입사자 업무 요약

■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사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공제 시 근로자의 개념은 다르다.

2.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과 사례

[사례] 상시근로자수 계산 사례

3.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4.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사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법 적용

■ 채용과 관련해서 체크해야 할 노동법

1. 모집 및 채용 시 유의할 점

[사례] 채용인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등 고용의무대상

[사례] 모집·채용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

[사례] 학력 및 경력위조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사례] 15세 미만 채용 시 구비서류 및 취직인허증 발급절차

2. 채용 시 법률상 지켜야 할 사항

[사례] 채용심사비용 승인 신청서

[사례]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근로계약서의 올바른 작성방법

[사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 근로자명부의 작성과 보관

■ 근로계약기간과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문제

■ 입사 시 받아야 할 서류

[사례] 근로자고용 시 업무상 체크할 사항

■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을 채용할 때 주의사항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2.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명시 의무사항

3. 임금지급과 관련해서 체크할 사항

[사례]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방법

4. 근로시간 및 휴게

5. 휴일

[사례]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6. 연차휴가

7. 4대 보험 적용

8.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사례]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시 꼭 지켜야 할 사항

9. 일용근로자 성격의 알바생 소득과 세금처리 대안

1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제출

■ 수습직원의 근로계약과 해고

■ 법정교육은 꼭 실시해야 하나?

 

제2장 근로시간 관리

 

■ 1주(7일)간 최대 52시간만 근로가능

[사례] 주 52시간 계산법

[사례] 휴일대체 근로 시 근로시간 한도

[사례] 근로자별 연장근로 한도

[사례] 연소근로자는 1주간 최대 40시간 근로가능

[사례] 1주 40시간 근로자의 유급근로시간 계산법

[사례] 주52시간제 대처 방법

■ 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과 회사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유급근로시간

2. 사례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사례] 시급의 계산방법

■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

■ 특별연장근로 제도

■ 주 최대 52시간제의 예외

1. 특별연장근로 제도

2. 한시적 추가 연장근로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4.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 제외

■ 기업의 주52시간 근무 자구책

■ 간주근로시간제

1.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요건

[사례]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2.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 가능한 업종 ㆍ 직무

3. 사업장 밖의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사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나요?

[사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예시

[사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연장 ㆍ 야간 ㆍ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4.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요건

연장 ㆍ 휴일 ㆍ 야간근로 및 휴일 ㆍ 휴가

[사례] 재량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예시

■ 탄력적 근로시간제

1. 활용 가능한 업종 ㆍ 직무

2.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3.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4.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5. 연장·휴일·야간근로 및 휴일 ㆍ 휴가와의 관계

6.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제외

7. 임금보전

8.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

[사례]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례]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고,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례] 4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연장근로시간의 계산

[사례]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 예시

[사례]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예시

[사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1.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가능한 업종 ㆍ 직무

2. 다른 제도와의 차이

3.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요건

4. 연장 ㆍ 휴일 ㆍ 야간근로 및 휴일 ㆍ 휴가와의 관계

5.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제외

[사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예시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방식

 

제3장 휴일과 근태관리

 

■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법정공휴일

1. 법정휴일

2. 법정공휴일

[사례] 대체공휴일

3. 약정휴일

4. 명절에 근무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 휴일과 휴무일 및 휴일대체

1.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2. 토요일은 휴일인가? 휴무일인가?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했을 경우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했을 경우

[사례] 토요일의 법적성격

[사례] 토요일 근로와 연장근로수당 계산

3. 휴일대체

[사례] 휴일대체의 요건

[사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직원이 병가를 낸 경우 휴가와 급여처리

■ 지각·조퇴·외출·결근 처리방법

■ 무단결근의 경우 대처방법과 급여, 주휴수당, 퇴직금

[사례] 임금의 일할계산 방법(며칠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제4장 휴가와 임금수당관리

 

■ 최저임금의 계산방법

[사례]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사례

■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지급

■ 임금에서 사업주 마음대로 차감가능 한 금액

[사례] 연봉계약기간중이라도 연봉을 삭감할 수 있나요?

[사례] 연봉제인데 별도로 특근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평균임금의 계산방법(퇴직금 계산에 적용)

1.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

3.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4.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사례] 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사례]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사례] 평균임금의 종합계산사례

5.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 통상임금의 계산방법(수당계산에 적용)

1.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2.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3.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사례] 400%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

[사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제 수당에 대한 관리방안

[사례] 정기상여금, 명절(설, 추석)상여금, 여름휴가비, 자격수당, 가족수당

4.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시간급, 주급, 월급 통상임금의 계산

일급 통상임금의 계산

[사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 사례

■ 중도입사(퇴사)자 급여계산(일할계산 방법)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2.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요건, 금액, 계산사례

[사례] 1주 최대 근로시간

3.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요건, 금액, 계산사례

4.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요건, 금액, 계산사례

[사례]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계산 절차

[사례] 휴일, 연장, 야간근로 중복 시 가산임금 계산공식(방법)

[사례] 추석이나 설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사례] 토요일 근무형태에 따른 임금지급방법

[사례]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면 연장,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안줘도 되나?

[사례] 어느 회사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은?

[사례]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 연차휴가일수 계산과 연차수당 지급액 계산

1. 입사 1년차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2. 입사 2년차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사례]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부여 시 계산방법

[사례]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결근은 연차휴가에서 우선 차감한다.

[사례] 출퇴근 누락 및 지각, 조퇴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공제

[사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경우 업무처리

[사례]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지급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사례]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

[사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지급

[사례] 월차개념 연차의 수당지급

■ 주휴일의 지급과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

1. 주휴수당의 지급요건

2. 주중입사자의 주휴수당

3. 공휴일이 끼면 주휴수당

4. 주휴수당의 자동계산

■ 생리휴가와 생리수당

■ 보상휴가제도

[사례] 보상휴가제도와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사례] 보상휴가 시행 합의서

■ 휴직과 복직

1. 휴직의 개념

2. 사용자의 휴직 처분의 유효성

3. 질병휴직

[사례] 업무 외 부상 및 병가는 회사 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사례]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4. 범죄 기소 등으로 인한 휴직

5. 휴직 시 임금 지급

6. 복직

[사례] 휴직 및 복직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 포괄임금제

[사례] 포괄산정임금과 관련해서 유의해야할 사항

[사례] 포괄임금계약 후 추가근로를 할 경우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휴업수당과 출산후휴가수당

■ 임금관리와 관련해서 작성해야 하는 장부

1.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사례]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

2. 근로자명부의 작성

[사례] 배우자 또는 가족의 계좌로 임금을 입금한 경우 문제점

 

제5장 퇴직 및 해고관리

 

■ 정당한 해고와 해고예고수당

1. 근로자 측 원인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2. 사용자 측 원인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3. 근로기준법의 해고금지 기간

4. 해고의 예고와 해고예고수당

5. 해고의 서면 통지 및 절차

■ 사직서의 제출과 업무처리

■ 사표를 제출해도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

■ 퇴직금의 계산방법과 지급

1. 퇴직금 지급기준

[사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2. 퇴직금 자동계산방법

(명절)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무단결근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사례] 기준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사용하는 경우와 통상임금을 사용하는 경우

3. 퇴직금 계산사례

[사례] 퇴직금 계산서

4.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계산

[사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속기간별 퇴직급여 지급

■ 임직원의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1.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2. 퇴직소득금액

3. 퇴직소득 산출세액

4.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 퇴사할 경우 인수인계

■ 직원 퇴직 후에도 보관해두어야 할 서류

1. 계약서류 보존 의무

2. 사용증명서

■ 퇴직연금제도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제도)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제도)

3. 개인형 퇴직연금(IRP)

4.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과거 근로기간의 처리

 

제6장 4대 보험관리

 

■ 4대 보험은 반드시 들어줘야 하나?

■ 4대 보험 가입 제외대상

■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4대 보험

1.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의무

[사례] 세법과 4대 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의 차이

2.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제외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사례]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사례]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사례] 근로계약에 따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

고용보험ㆍ산재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사례]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의 판단

[사례] 일용근로자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사항

[사례] 아르바이트하는데 4대 보험료를 안낼 수 없나요?

■ 시간제(월 60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1.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2.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 해외파견근로자의 4대 보험

■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사례] 고용보험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 판단

■ 수습근로자의 4대 보험

■ 고령자의 4대 보험

■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의 4대 보험

[사례] 사용자(대표이사)와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 4대 보험의 납부예외(유예)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례]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사례]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

[사례] 폐업(휴업)했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

2. 건강보험 고지유예

[사례] 4대 보험 납부예외/납부재개 신청방법

■ 보수(급여)가 변경된 경우 4대 보험 신고

■ 휴직기간 동안 4대 보험

■ 급여에서 공제하는 4대 보험료 계산방법

■ 상여금 지급 시 4대 보험 공제방법

[사례] 설 상여금 등의 4대 보험

■ 입사자의 4대 보험 공제

[사례] 입사 일에 따른 4대 보험료 부과 기준

■ 퇴사자의 4대 보험 공제

[사례] 입사와 퇴사 시 4대 보험의 납부기준

■ 입·퇴사자의 4대 보험 공제 적용사례

1.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납부기간

2. 같은 달에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진 경우

3. 1일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하는 경우

■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 보수총액신고

1.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및 작성방법(폐지)

[사례] 건강보험 추가 정산금액 고지

[사례] 사업장 지도점검 시 구비 해야 할 서류

2. 고용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 4대 보험 연말정산

[사례] 퇴직(연말)보험료 계산하기

[사례] 이중 가입자의 건강보험 정산방법

■ 가족회사에 근무 시 배우자, 친족 4대 보험 적용

■ 무보수 대표이사의 4대 보험 적용

■ 등기임원, 비등기 임원, 비상근임원의 4대 보험 적용


[본 문]

[주 52시간의 계산법]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한다.

① 연장근무 + 휴일근무 구분 없이 1주 최대 12시간 이하일 것

② 근로일 기준 → 월요일~일요일(휴일 구분하지 않음)

또한, 사용자는 휴일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가산수당을 줄 의무가 있다. 이때 8시간이 기준이 된다.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면 10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 역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50% + 50% = 10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주간 야근을 7시간 했고, 휴일에 6시간을 더 일했다면 법정근로 외 13시간을 추가로 일한 꼴이 되죠.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휴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은 중복적용되지 않지만,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중복적용된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유급시간 계산법]

아래의 유급 근로시간은 각종 수당의 계산이나 통상임금의 계산 등 임금을 계산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① 평일 5일 동안 1일 8시간씩 근무

➜ 기본 근로시간 = 1주 40시간

②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1일 유급휴일 제공. 1일 8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유급휴일 또한 8시간임

➜ 유급휴일 = 1주 8시간

③ 실제 근로시간 + 유급휴일

➜ 1주 48시간

④ 1년은 365일이며, 주로 환산하면 52.14285714주임

➜ 365일 ÷ 7일 = 52.14285714주

⑤ 1개월은 주로 환산하면 4.34523809주임

➜ 52.14285714주 ÷ 12개월 = 4.34523809주

⑥ 1개월의 유급 근로시간 = ③ × ⑤

➜ 48시간 × 4.34523809주 = 208.57142832 = 209시간

예를 들어 시급이 10,030원인 근로자의 주급은 10,030원 × 48시간으로 계산한다.

 

[임금의 일할계산 방법]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근무한 일수만큼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8월 1일부터 10일까지 근무(퇴사)한 경우의 8월분 임금의 계산은?

① 월급 : 250만 원(기본급 210만 원, 면허수당 20만원, 식대 20만원)

② 계산법 : (해당 월 총급여 ÷ 해당 월 총일수) × 근무일수(유급처리 되는 휴일수 포함)

= (250만 원 ÷ 31) × 10

= 806,451원(8월분 임금)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연차수당도 상여금과 같이 3개월분을 포함시켜야 한다.

연차수당은 전전 연도에 발생한 연차수당 보상 분을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퇴사와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 전전연도 출근율에 의해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 전 연도 출근율에 의해서 퇴직 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1년 미만 월차 개념의 연차(1년~2년 사이의 퇴직)

3 ÷ 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수당

퇴직 전전연도 출근율에 의해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수당

3 ÷ 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

퇴직전연도 출근율에 의해서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는바, 이 경우 보상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없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