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서문

 

제1장 본 서의 구성

 

 

제2장 인권의 발전과정

 

제1절 인권이란 무엇인가

1. 인권의 정의

(1) 인권의 개념

(2) 인권의 특징

(3) 인권의 구성 요소

 

제2절 인권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1. 인권의 발전과정

(1) 마그나카르타

(2) 미국 독립선언문과 프랑스 인권선언

(3) 경제 성장과 인권

2. 사회권 형성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확대

(1) 노동기본권의 확립

(2) 참정권의 확대

(3) 교육권의 확립

(4) 생존권의 확립

3. 인권의 범위

(1) 인권보호의 범위

(2) 기업활동과 인권의 부정적인 범위

(3) 기업활동과 이해관계자의 범위

 

제3절 국제인권조약

1. 세계인권선언

(1) 목적

(2) 주요 특징

2. 사회권·자유권 규약

(1) 사회권 규약

(2) 자유권 규약

3. 국제노동기준

(1) 개요

(2) 심사 및 불복제기

(3) 핵심적 노동기준

4. 기타 인권협약

(1) 인종차별 철폐협약

(2) 여성차별 철폐협약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4)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장 기업활동과 인권

 

제1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경영

1. 기업활동과 인권

(1) 근로자의 인권

(2) 기업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

(3) 기타 지역에서의 인권

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개 과정

(3)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

3. 기업활동과 인권 리스크

(1) 브랜드 리스크

(2) 비용 증가 위험

(3) ESG 투자

 

제2절 기업의 법적 책임과 인권경영

1. 인권경영을 위한 기업의 정책 현황

(1) 기업인권문제에 관한 미국의 현황

(2) 기업인권문제에 관한 유럽의 현황

2. 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법적 대응 현황

(1) 국내 법적 대응

(2) 국제기구의 대응

 

 

제4장 인권경영의 중요성과 기본 원칙

 

제1절 인권경영의 배경

1. 기업의 세계화와 인권 영역의 확대

(1) 개요

(2) 인권의 보호범위 확대

(3) 인권침해에 대한 대처에 따른 영향

2. 기업활동과 국제인권의 확대

(1)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

(2) 국제표준화기구(ISO)

(3)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3. 인권경영의 국가별 차이

(1) 기업활동의 국가별 차이

(2)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기업의 접근

 

제2절 기업활동과 인권경영의 원칙

1.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

(1) 기본 원칙

(2) 운용상의 원칙

(3) 국가의 기업인권 관리

2. 인권보호를 위한 기업의 책무

(1) 기본 원칙

(2) 인권보호를 위한 기업의 지침

(3) 인권영향 평가와 조치

3. 인권침해의 구제 방법과 원칙

(1) 기본 원칙

(2) 사법적 메커니즘

(3) 비사법적 메커니즘

 

제3절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기본요소

1. ESG 경영과 인권

(1) 개요

(2) 사회적 책임투자원칙

(3) 비재무정보공개지침

2.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1) 개요

(2) 인권과 관련된 SDGs

3. 기업활동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

(1) 기업이 존중해야 할 인권

(2) 기업이 존중해야 할 인권 주체

(3) 기업활동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

 

 

제5장 주요 국가의 입법 동향

 

제1절 인권존중 책임에 관한 입법의 동향

 

제2절 미국의 법제도

1. 「금융규제개혁법」 제1502조

(1) 배경

(2) 「금융규제개혁법」 제1502조의 대상

2. 인권침해에 관련한 법령

(1) 개요

(2)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 및 「대통령령 제13818호」

(3) 「신장 위구르 인권정책법」

3.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에 관한 법률」

4. 「연방조달규칙」

 

제3절 영국·프랑스·독일·일본의 법제도

1. 영국

(1) 「현대노예법」의 제정

(2) 개정 「현대노예법」과 주요 내용

2. 프랑스

(1) 「기업실사의무법」의 제정

(2) 「기업실사의무법」의 주요 내용

3. 독일

(1) 「공급망실사법」의 제정

(2) 「공급망실사법」의 주요 내용

4. 일본

(1)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행동계획」

(2) 「공급망에 있어서 인권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

(3) 일본의 기업인권과 평가

 

제4절 EU의 법제도

1. 「기업실사지침」의 제정

(1) 제정 배경

(2) 주요 내용

2. 「분쟁광물규칙」의 제정

(1) 제정 배경

(2) 주요 내용

 

 

제6장 기업활동과 인권경영의 발전 방안

 

제1절 사실조사 시스템의 구축

1. 신뢰 회복을 위한 사실설명과 설득

2. 체계적인 사실조사 절차의 정립

(1) 제도적 장치의 마련

(2) 전문가에 의한 조사

(3) 객관적인 평가 기준

(4) 대처방안

3. 인권침해의 원인규명 방법의 개선

 

제2절 인권실사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1. 인권영향 평가방법의 개선

(1) 부정적인 영향의 특정과 분석

(2) 우선순위의 설정과 상황 변화에 대응

(3) 평가의 한계 극복과 관련 부서의 협조

2.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예방과 감소 노력

(1)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예방과 감소

(2) 신속한 리콜 판단과 조치

(3) 관련 기업에 시정 요구

3. 외부와 커뮤니케이션 강화

 

제3절 인권침해의 사전방지와 제도적 장치

1. 인권보호지침의 공표

2. 불만처리 시스템의 구축과 정비

(1) 불만처리 메커니즘의 본질

(2) 불만처리 시스템의 정비 방안

(3) 불만처리 절차의 실효성 제고

3. 제3자 위원회의 설치

(1) 위원회의 기능

(2) 제3자 위원회의 기능화

(3) 제3자 위원회의 역기능 방지

4. 기업의 인권센터 설치

(1) 인권센터 설치의 필요성

(2) 인권지침의 제정과 업무운영 프로세스의 정립

(3) 거버넌스의 구축

(4) 정보의 공개와 공유

 

제7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