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이 책의 특징
「행정법 기출사례 분석」(제7판)은 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등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사례풀이의 다양한 포맷을 서술함으로써 때로는 실전 답안지 분량으로, 때로는 심화 학습이 가능한 풍부한 사례풀이를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인 ‘commentary’는 문제가 출제된 맥락, 사례풀이의 공식, 논리 흐름을 담고 있으며, 답안지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책만으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본 교재를 통해 설문 내용ㆍ참조조문ㆍ판례 키워드를 활용하여 “포섭의 3박자”를 답안지에 현출하는 방법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목 차]
  

PART 01 행정법 서설_1

쟁점 001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2

▶2016년 5급공채 제1문

쟁점 002 행정개입청구권 10

▶2020년 입법고시 제3문

쟁점 003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13

▶2022년 5급공채 제2문

쟁점 004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 15

▶2017년 사법시험 제1문

쟁점 005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와 제재사유의 승계 20

▶2019년 입법고시 제1문

쟁점 006 신고 종합문제 27

▶2016년 법원행시 제1문 변형

쟁점 007 공법상 부당이득 34

▶2024년 5급공채 제3문

PART 02 일반 행정작용법_37

쟁점 008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38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2021년 법원행시 제1문

쟁점 009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59

▶2019년 변호사시험 제2문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쟁점 010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77

▶2022년 입법고시 제2문

쟁점 011 재량행위의 사법심사방식 79

▶2016년 변호사시험 제2문

쟁점 012 강학상 허가와 예외적 승인 89

▶2021년 입법고시 제1문

쟁점 013 강학상 인가와 조합 98

▶2017년 5급공채 제1문

쟁점 014 민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 효력 부인 가능성 105

▶2016년 사법시험 제1문

쟁점 015 형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의 위법성 확인 가능성 111

▶2016년 변호사시험 제1문

⋮

(이하생략)

PART 03 행정구제법_253

쟁점 035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고의 또는 과실 254

▶2019년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쟁점 036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에 미치는지 258

▶2024년 5급공채 제2문

쟁점 037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262

▶2021년 5급공채 제2문

쟁점 038 국회입법과 국가배상 265

▶2016년 입법고시 제2문

쟁점 039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민사상 손해배상책임 268

▶2016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쟁점 040 배상책임자 272

▶2019년 5급공채 제2문

쟁점 041 특별희생 판단 및 보상규정 없는 경우 권리구제수단 276

▶2016년 입법고시 제2문

쟁점 042 생활보상 279

▶2019년 입법고시 제3문

⋮

(이하생략)

PART 04 개별 행정작용법_447

/CHAPTER 01/ 행정조직법_448

쟁점 065 일반조항에 근거한 권한의 위임과 재위임 448

▶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쟁점 066 내부위임받은 자가 자기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456

▶2014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CHAPTER 02/ 지방자치법_460

쟁점 067 주민감사와 주민소송 460

▶2016년 5급공채 제2문

쟁점 068 조례제정권의 한계 464

▶2023년 5급공채 제3문 ▶ 2024년 입법고시 제1문

쟁점 069 조례의 통제 474

▶2018년 변호사시험 제1문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2015년 5급공채 제3문

쟁점 070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에 대한 통제 482

▶2024년 변호사시험 제2문 ▶2022년 5급공채 제2문

▶2019년 5급공채 제3문 ▶2014년 5급공채 제3문

⋮

(이하생략)

PART 05 판례색인_587

▶대법원 결정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례 ▶하급심 판례

┃2024년┃

▶5급공채

-제1문 319

-제2문 258

-제3문 34

▶법원행시

-제1문 178

▶변호사시험

-제1문 347

-제2문 482

▶입법고시

-제1문 467

-제2문 215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제1문 440

-제3문 352

┃2023년┃

▶5급공채

-제1문 355

-제2문 219

-제3문 464

▶법원행시

-제1문 374

▶변호사시험

-제1문 393

-제2문 427

▶입법고시

-제1문 501

-제2문 33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제1문 변형 290

┃2022년┃

▶5급공채

-제1문 414

-제2문 13, 491

-제3문 390

▶법원행시

-제1문 383

-제2문 567

▶변호사시험

-제1문 314

-제2문 변형 326

▶입법고시

-제1문 128

-제2문 77

▶모의고사

-모의고사 199

┃2021년┃

▶5급공채

-제1문 238

-제2문 262

-제3문 228

▶법원행시

-제1문 52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367

-제2문 281

▶입법고시

-제1문 89

-제2문 191

┃2020년┃

▶5급공채

-제1문 120

-제2문 505

-제3문 532

▶법원행시

-제1문 204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405

-제2문 537

▶입법고시

-제1문 570

-제2문 245

-제3문 10

┃2019년┃

▶5급공채

-제1문 337

-제2문 272

-제3문 494

▶법원행시

-제2문 522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254

-제2문 59

▶입법고시

-제1문 20

-제2문 233

-제3문 279

┃2018년┃

▶5급공채

-제1문 151

-제2문 308

-제3문 511

▶변호사시험

-제1문 474

-제2문 166

▶입법고시

-제1문 137

-제2문 410

┃2017년┃

▶5급공채

-제1문 98

-제2문 381, 387

-제3문 528

▶변호사시험

-제1문 363

-제2문 448

▶사법시험

-제1문 15, 134

-제2문의 1 143

-제2문의 2 559

▶입법고시

-제1문 562

┃2016년┃

▶5급공채

-제1문 2

-제2문 460

-제3문 516

▶법원행시

-제1문 변형 27

▶변호사시험

-제1문 111

-제2문 79

▶사법시험

-제1문 105

-제2문의 1 499

-제2문의 2 268

▶입법고시

-제1문 117

-제2문 265, 276

┃2015년┃

▶5급공채

-제1문 551

-제2문 249

-제3문 480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68

-제2문의 2 478

▶사법시험

-제1문 159

-제2문의 1 195

-제2문의 2 579

▶입법고시

-제1문 147

┃2014년┃

▶5급공채

-제1문 420

-제2문 582

-제3문 497

▶변호사시험

-제1문 38, 224

-제2문 399

▶사법시험

-제1문 184

-제2문의 1 114

-제2문의 2 456

▶입법고시

-제1문 299

-제3문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