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가 과연 집값 안정에 도움을 주었을까?

OECD 세계 각국의 부동산보유세는 과연 어떻게 부과되고 있을까?

과연 헌법재판관들이 종부세가 합헌이라고 제시한 근거와 이유는 타당할까?

이 책은 OECD 각국의 부동산보유세 제도 및 운용실태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의 부당성을 분석하였고, 종부세 세금폭탄의 진실을 파헤쳐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합헌결정을 고발하는 책이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이중과세 되는 세계 유일의 세금이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세계 유일의 세금이다. 또한 종부세는 평등권,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세금이다.이러한 종부세를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제시한 근거와 이유 중 정당하고 합당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종부세 합헌결정이 잘못된 판결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목 차]
  

제1장 종부세는 창문세보다 더 황당한 세금이다

제1절 이 책의 개요

제2절 종부세의 본질과 그간의 경위

제3절 종부세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세금이다

제4절 종부세는 입법목적부터 잘못된 세금이다

1. 과중한 종부세를 찬성하는 측의 논리

2. 종부세는 고액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 제고라는 종부세법 제1의

입법목적과 전혀 다른 세금으로 변질되었다

3.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입법목적과 반대되는 세금이 종부세이다

제5절 졸속 입법과 졸속 합헌결정

제6절 종부세는 창문세보다 더 황당한 세금이다

 

제2장 종합부동산세와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

제1절 거짓말투성이가 되어버린 종부세

제2절 우리나라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매우 낮다는 거짓말

1. 부동산보유세의 본질과 외국사례

2.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조작 실태

3. 공시가격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의 내용과 문제점

4. 우리나라 공시가격이 가장 낮다는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

제3절 국제통계자료를 조작하여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의 세부담이 매우 낮다’는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

 

제3장 이러한 이유로 종부세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헌법위반이다

제1절 종부세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에 대한 설명

제2절 위헌청구인의 주장과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의 핵심요지

1. 종부세는 위헌이라는 위헌청구인의 주장 요지

2.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의 핵심요지

3. OECD 국가의 부동산보유세 제도와의 비교분석

제3절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당연무효의 판결에 해당된다

제4절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의 내용은 헌법파괴에 해당된다

1. 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의 차별적 중과세는 헌법상의 ‘납세의 의무’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2. 다주택자 등에 대한 차별적 중과세는 헌법상 규정인 ‘죄형법정주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제5절 종부세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세계 유일의 세금이다

1. 개요

2. 종부세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세계 유일의 세금이다

3. 2008년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결정 내용과의 비교분석

4. 종부세는 재산원본을 무상몰수하는 세금이다

제6절 종부세는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는 세금이다

1. 개요

2.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3. 침해의 최소성에 대한 검토

4. 법익의 균형성에 대한 검토

제7절 종부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1.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2. 종부세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종부세의 폭증·폭감이 조세법률주의의 근본이념인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지에 대하여

4. 재산세와의 이중과세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

제8절 종부세는 조세평등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1. 헌법 제11조의 규정

2. 합헌결정문의 내용

3. 합헌결정의 문제점

제9절 종부세는 납세자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1. 신뢰보호원칙의 내용

2. 합헌결정문의 내용

3. 합헌결정 내용의 문제점

제10절 종합 검토 및 결론

[본 문]
  

종부세는 매우 정치적인 세금이며 대표적인 포퓰리즘 세금이라고 하겠다. 정치와 국가운영이 포퓰리즘에 빠지면 그 나라는 재정이 거덜나고 국론이 지나치게 분열되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의 경우처럼 상당한 수준의 국가도 큰 곤경에 처하게 되는 우려가 있는 바와 같이 포퓰리즘 정책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책의 포퓰리즘은 주로 복지정책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금부과에서도 포퓰리즘이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16쪽)

 

여기에서 독일의 유명한 재산세에 대한 반액과세 위헌결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재산에서 생겨난 수익은 한편으로는 조세와 같이 공동체를 위한 부담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권리주체에게 사적 수익의 이용가능성이 남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재산세는 기대가능수익에 대한 모든 조세부담금액을 합한 금액이 유형적 고찰에 의하여 수입, 공제 가능한 비용(손비)과 그 밖의 부담 경감을 고찰하였을 때, 사적 이용과 공적 이용 간에 각각 절반 가까이 귀속되도록 부과되며, 또한 이 경우 평등원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의 배분에 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소득에 대한 그 밖의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109쪽)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의 부동산부유세이기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1995년 위헌으로 법 폐지)의 경우처럼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에 대하여 부과해야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총자산에다 최고세율 7.2%의 대단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인별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세금 계산 구조가 잘못된 세금인 것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주택임대전문 사업자는 5년 이내에 도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00쪽)

 

종부세와 재산세 중복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분명히 위반되는 것이다. 더욱이 지방세분 부동산보유세의 36~38% 수준 자체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종부세와 재산세의 실질적인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더욱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이러한 이중과세는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포괄위임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규정의 포괄위임은 명백히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또한 종부세법의 모든 과세요건은 지나치게 포괄위임되어 있어 재산세와 이중과세 문제, 이사 또는 상속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일률적이며 무차별적인 과세, 관련 규정의 반복적인 세법개정, 조정대상지역의 지나친 확대 지정에 따른 무리한 과세와 규정 삭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재량적 조정, 공시가격의 자의적이며 차등적인 산정의 문제 등 종부세의 잘못된 세금 부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부과된 종부세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마저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법의 포괄위임 규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관의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규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합헌결정은 분명히 헌법위반이라 할 것이다. (362쪽)

 

헌법상에 규정된 ‘납세의 의무’의 규정의 본질을 보면, 조세는 일정한 법률 위반을 전제하거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경제활동과 관련된 자유를 포함하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세 자체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금은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무상으로 빼앗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렇다고 하여 세원도 아니고 담세력을 표상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국가가 세금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 투자 행위를 한 국민을 응징적 차원에서 세금 아닌 사실상의 재산형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절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2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