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대이다. 이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적재산권이 갖는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지적재산권을 창출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지식사회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며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국내 대부분의 학부나 대학원에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과목을 권장하거나 필수로 수강하게 하고 있다. 본 교재는 제1부 지적재산권의 종류에 대한 이해와 이의 활용, 제2부 발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 제3부 발명 아이디어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 분야를 처음 접할 때 알아야 할 내용과 수준으로 구성된 대학의 강좌용 교재이다.

[목 차]
  

제1부 지적재산권

제1장 지적재산권 개요

제1절 지적재산권이란?

제2절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제3절 지적재산권의 성격 변천

제4절 지적재산권과 타 법률과의 관계

제5절 지적재산권의 종류

제6절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2장 산업재산권

제1절 산업재산권이란?

제2절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 체계도

제3절 산업재산권의 비교

제3장 특허권

제1절 특허제도의 역사

제2절 한국의 특허제도의 역사

제3절 특허의 경제적 가치

제4절 특허법의 목적

제5절 특허요건

제6절 특허 명세서

제7절 특허청구범위

제8절 특허출원절차

제9절 특허 관련주요 제도

제10절 특허소송

제11절 해외 특허줄원

제12절 특허권의 효력 및 실시권

제13절 특허권 침해 및 대응 방법

제14절 직무발명

제15절 특허정보의 활용

제4장 실용신안권

제1절 실용신안 제도의 목적

제2절 실용신안과 특허의 비교

제3절 실용신안 흐름도

제5장 디자인권

제1절 디자인 보호의 이유

제2절 디자인보호 제도의 기원

제3절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성립 요건

제4절 디자인의 등록요건

제5절 디자인보호법의 주요 제도

제6장 상표권

제1절 상표의 의의

제2절 상표권 보호의 기원

제3절 우리나라 최초의 상표

제4절 상표의 가치

제5절 상표법의 목적

제6절 상표의 개념

제7절 상표의 인접 개념

제8절 상표등록의 필요성

제9절 상표의 기능

제10절 상표의 등록요건

제11절 상표권 및 침해

제12절 사용권 제도

제13절 상표 등록 출원

제7장 저작권

제1절 저작권이란?

제2절 저작권법의 목적

제3절 저작권 보호대상과 비보호대상

제4절 저작권의 발생

제5절 저작권 등록의 법적 효과

제6절 저작자와 저작권자

제7절 저작권 보호기간

제8절 저작권의 종류

제9절 저작권의 제한

제8장 신지식 재산권

제1절 신지식재산권의 종류

제2절 신지식재산권의 보호

제2부 발명

제9장 발명 이야기

제1절 인류의 역사는 발명의 역사

제2절 발명과 발명의 수준

제10장 생활 발명

제1절 대표적 생활 발명

제2절 생활 발명 사례

제3절 국내 생활 발명 사례

제4절 대학생 발명대회 수상작 소개

제3부 문제해결

제11장 문제해결절차

제1절 문제에 대처하는 3가지 방식

제2절 창의력

제3절 창의적 사고의 특징

제4절 창의적 발상을 위한 기법

12장 창의적 문제해결방법 TRIZ

제1절 TRIZ 개요

제2절 TRIZ 작동 원리

제3절 모순과 그 해결


[본 문]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은 인간의 과학기술활동 및 문화적 창조활동으로 발생하는 지적 창작물 및 이에 관련된 법적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법은 지적 창작물을 창작한 창작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데, 지적 창작물의 범주에는 발명/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예술, 문학, 신품종, 영업비밀,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등 다양한 창작물 및 혁신이 포함된다.

이런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권, 상표권 등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지적재산권이 포함된다. 저작권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신지식재산권은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은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같이 기존의 법률로는 보호하기 곤란한 첨단기술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창작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여 창작을 유도하여 인류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되, 독점에 대한 존속 기간을 둠으로써 일정 기간은 창작자에게 독점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 후에는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창작자와 일반 공중을 동시에 보호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이것이 지적재산권 관련 법이 탄생한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