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AI 정부

 

01 AI와 정부의 만남

02 왜, AI 정부인가?

03 누굴 위한 AI 정부인가?

04 정부 데이터의 명암

05 국민에 체감되는 AI 정부로 거듭나기

06 인공지능과 정책 과정

07 AI 정부 윤리: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

08 글로벌 사례 연구: 진정한 AI 강국의 조건

09 AI 정부 구현의 로드맵: 길잡이와 방법론

10 AI 정부 상상하기: AI 정부 사용설명서

 

[본 문]

가령 어느 정부가 AI를 도입하면서 모든 것을 자동화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처음에는 행정 효율성 향상과 국민 편의 증대를 위한 선의의 시도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점차 AI는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눈으로 변질된다. 거리의 감시 카메라는 단순한 범죄 예방을 넘어 시민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분석한다. AI 알고리즘은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찾아내고, 이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사용된다. 자유로운 발언과 표현의 자유는 점차 사라지고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면, 정말로 끔찍한 미래 모습이다.

－01_“AI와 정부의 만남” 중에서

 

그러나 AI 정부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되돌려 준다는 데 있다. 번거롭고 복잡한 행정 업무는 AI가 처리하고, 시민들은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 여가 시간은 더 풍부해지고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열정을 따라 새로운 취미를 즐기고, 사랑하는 이들과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다.

－03_“누굴 위한 AI 정부인가?” 중에서

 

하지만 AI의 자동화 시스템은 기술적 문제와 인간의 통제 부족으로 인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상황에서 AI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AI에 의한 자동화가 과도하게 진행되면,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중요한 결정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

－06_“인공지능과 정책 과정” 중에서

 

데이터의 양과 질은 AI 정부의 성패를 좌우한다. 정부는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한다. 잘못된 데이터는 잘못된 결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칫 공정한 정부 구현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데이터 품질 역시 중요한 요소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AI 시스템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09_“AI 정부 구현의 로드맵: 길잡이와 방법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