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돌아왔다!

트럼프의 말로 보는 미국 대선 이후의 세계와 한국

『트럼프 코리아』는 도널드 트럼프의 2024년 미국 대선 승리가 한미 관계에 미칠 정치·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한 해설과 함께 주요 연설을 주제별로 나누어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한다. 함께 이 책을 엮은 구갑우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는 ‘한반도 트릴레마’(평화체제와 한미 동맹, 그리고 비핵화를 동시에 이룰 수 없다) 이론 등으로 잘 알려진 북한 외교 및 국제정치경제 전문가다. 박유현 박사는 한국 정부의 의뢰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G20, APEC 등 다자 정상외교의 다양한 현장에서 동시통역을 담당했다. 이번 공동 작업은 트럼프 재선이 한미 동맹, 대북 정책, 수출 등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다각도로 조명한다.

첫 임기에서 기존 정치 규범을 벗어나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주도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도발적인 전쟁게임”으로 표현했던 트럼프는 2024년 유세에서도 북핵 문제, 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인상, 관세 정책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연설은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화법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독특한 스타일로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한국과 북한 관련 발언들은 한미 관계, 북미 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에 대한 트럼프의 관점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다. 그러나 그동안 언론 보도는 지면의 한계와 번역의 제약으로 트럼프의 발언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기존의 트럼프 관련 서적들이 주로 전기나 학술 연구의 형태로 그의 발언을 저자의 관점에서 ‘해석’해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온 반면, 『트럼프 코리아』는 그의 발언을 주제별로 큐레이션하여 날것 그대로, 가능한 한 충실히 ‘번역’하고 맥락적 정보를 곁들여 독자들이 발언의 본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트럼프의 재등장과 함께 그의 발언을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성이 커진 지금, 이 책은 트럼프의 입장을 심도 있게 살피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은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맞춘 전략과 정책의 수립을 준비해야 한다. 그에 앞서, 트럼프의 성격과 입장, 그가 강조하는 주제와 오해받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코리아』는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 발언을 있는 그대로 번역·정리해 독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며, 한반도와 관련된 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 새로운 한미 관계의 방향을 세우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왜 ‘트럼프의 말’에 주목하는가

2024년 11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는 누구보다도 말을 전략적으로 사용한다. 정치가는 말로써 자신이 만들고 싶은 현실을 설득하는 사람이다. 몹시 거칠고, 때론 현란한 이 말들은 대중에게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 2017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트럼프가 집권할 당시(트럼프 1기) 미국과 세계 그리고 한반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요동을 겪었기에, 우리는 다시 대선 무대에 등장한 트럼프의 말에 주목했다.

‘문제적 인간’ 트럼프의 도발적 화법

트럼프는 기존의 정치 문법을 벗어난 ‘문제적 인간’이다. 우리는 트럼프 집권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나는 장면을 보았다.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도발적인 전쟁게임”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북한이 듣고 싶은, 하지만 한국 정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말이었다. 2019년 2월, 트럼프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결렬시켰다. 쉽게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부동산 사업가’ 출신 트럼프의 거래원칙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외교 참사였다. 대체로 정상회담은 사전 합의에 기초한 의례다.

트럼프 세계질서의 열쇳말 ‘공포’

트럼프는 지구상의 나머지 세계보다 더 많은 군비를 지출하는 미국의 정책을 옹호한다. 향후 트럼프가 만드는 세계질서는 “진정한 힘은 공포다”라는 그의 개인적 인식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힘을 통한 평화는 그의 구호 가운데 가장 앞에 나오지만, 과연 그러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군비증강은, 반미(反美), 비미(非美) 진영 국가들의 군비증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부분적이지만 미국 주도로 나토(NATO)가 동유럽국가로 확장하면서 함께 구축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때문이기도 했다. 따라서 오히려 트럼프의 군비증강은 미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그 길을 가려 한다.

힘을 통한 평화주의자의 대북 관계

트럼프는 지난 1기 행정부에서 북한을 사실상 핵 국가로 인정했다. “여러분이 믿지 못할 정도로 위력적인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과도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이었다. 국제관계를 최고지도자의 개인관계로 환원하곤 하는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핵 보유 국가의 수장인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북한의 김정은을 소환했다. 만약 트럼프가 공약한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종료된다면, 트럼프는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며 핵전쟁 예방을 위해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시금 한반도를 격동에 휩싸이게 할 변수다. 한국은 안보와 통상의 측면에서 미국과 마찰을 빚고, 북한은 미국과 협상하는 형국의 도래다.

한국은 ‘머니 머신’, 트럼프의 한미 동맹 계산서

트럼프에게 한국은 중국처럼 미국 우선주의 시각에서 만나야 하는 국가다. 특히, 탈식민국가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으로 식민 모국을 앞선 한국은, 주요 공격 대상이다. 트럼프에게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을 쥐고 있는 국가이며, 미국은 한국의 경제를 돌봐주고 있을 뿐 아니라, 군대까지 돌보고 있는 국가이다. 이제 트럼프는 한국과의 군사동맹에 경제논리를 적용하려 한다.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하면서, 바이든이 당선된 것을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었다는 말까지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트럼프식 지적이다. 서막을 올린 ‘2기 트럼프’ 정권하에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한미 FTA 재협상과 예고된 관세 폭탄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가 재앙으로까지 묘사한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트럼프는 자신이 지난 행정부에서 한미 FTA를 개정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구했다고 생각한다. 한국산 품목에 대한 관세 폭탄은 이미 예고되어 있다. 수출을 성장동력으로 생각하는 한국에는 트럼프의 재등장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주의자와 딥 스테이트 분쇄’, 사실과 탈사실을 가로지르는 선동

트럼프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도 쓰레기통으로 보낼 수 있는 문제적 정치인이다. 그는 자기 진영을 똘똘 뭉치게 하는 말의 달인이다. 정치적 양극화가 극단적일 때 이 전략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물론 트럼프는 정치적 올바름이 필요할 때는 거기에 기대기도 한다. 사실과 탈사실(post-fact)을 가로지르는 인물인 셈이다.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고, 2021년 1월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했을 때, 이 ‘트럼프적 시민행동’을 선동하고 이를 대선에 출마하는 동력으로 삼아 2022년 11월 플로리다주 자택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트럼프는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의 경계를 흐리며 FBI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기관을 개혁해, ‘딥 스테이트’를 무너뜨리겠다고 주장한다. 트럼프에게 딥 스테이트는, 정부 내의 “전쟁 상인들, 글로벌주의자(globalists)”와 함께 미국에서 제거해야 할 세력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미국 우선주의와 포퓰리즘 언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즉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구호는 트럼프와 그가 속한 공화당이 공표한 말의 절정이다. 자신의 국가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낡고 오래된 이야기는 곧 미국이 지금 세계에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패권국가가 아니라는 선언이다. 또 다른 구호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패권국가의 쇠퇴를 막으려는 시도로, 기업 유치를 위한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자국의 생산과 고용을 촉진하고, 수입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더욱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던 ‘패권국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다. 미국 우선주의 실현을 위한 대외 목표물은 부상하는 패권국가 중국이다. 그는 친기업적이지만, 그에 기반한 정책이 노동자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는 담론을 구사한다. 포퓰리스트 트럼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