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개정증보 제44판을 내면서

35년간 집필하신 조달영 선생님의

본서를 향한 숭고한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1980년도에 “法人抉算申告實務”라는 실무지침서의 초판이 출간된 이후 매년 내용을 추가·보완하여온 지 올해로 벌써 4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또다시 개정 제44판을 출간하게 되니 한 시대를 보듬고 오직 회계·세무 관계자, 특히 실무자의 애로해갈에 일평생 정성과 열심을 다하신 고 조달영 선생님의 그간의 노고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본서의 개정증보에 미력하나마 동참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고납세제도”로 운영되는 현행 법인세제하에서는 결정 등을 위한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없어 실무자들은 기업·세무분야에 대한 연구에 소홀하며, 기계적으로 업무를 다루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급변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날로 개정 시행되는 회계기준이나 세법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탄력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의무자를 신뢰함으로써 정확한 과세표준의 신고와 성실한 납세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세무지식의 미흡 등으로 법인세의 신고·납부가 잘못되는 경우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011 사업연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여 모든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고 2009년 11월 27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도입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기업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2월 1일 다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도입하여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법 또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와 기업회계의 개정에 따라 2014년 12월 23일과 2015년 2월 3일 많은 부분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회계실무자들은 개정된 기업회계와 관련 세법의 내용은 물론 새로운 유권해석 등을 다시 점검하여 회계와 세무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환경에 보다 더 독자제위와 가까워지기를 소원하며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무조정서식”별로 목차를 정하였고 필요한 부분은 그 목차의 세부목차까지 표시함으로써 실무 중 의문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인 해설과 많은 개별적인 사례와 종합사례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세무 조정 시 활용도가 높고 기초가 되는 중요 일반 회계기준, 국제 회계 기준, 중소기업 회계 기준과 해설을 해당 조정 서식 본문에 표기 해설함으로써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세무조정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116호 리스, 제1109호 금융상품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세무조정서식별로 법인세법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과 법인세법집행기준 및 중요한 관련예규·판례 등을 최근까지 수집, 분석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최근 개정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2차연도·3차연도에 대한 추가세액공제 및 추징세액관련 계산사례와 서식작성사례를 다양하게 수록하였습니다.

다섯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서,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등 서식작성사례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 회계처리 및 서식작성사례 등 서식사례를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회계·세무 관계자,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교시를 바랍니다. 더욱더 노력하여 실무자들의 훌륭한 지침서가 되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특별히 본서가 출판되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35년간 정성을 다해 집필하신 조달영 선생님의 본서를 향한 그 숭고한 정성에 누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준 김영윤 세무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서를 출간하도록 배려해주신 ㈜조세통람 서원진 회장님과 그리고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24년 10월

저자 신해수, 김태원, 조영호